<div>■ 헌재, 오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선고■ 트럼프 "관세 맞대응하면 추가 보복…4월 2일 전에는 유연성"■ 뉴욕증시, 인플레 완화·관세 불확실성에 혼조…나스닥 1.22%↑■ 트럼프 "우크라 휴전, 러시아 결정에 달려…성사되면 전쟁 끝"■ [날씨] 13일 전국 황사에 미세먼지·스모그까지…대기질 '최악'<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3/2503130741398030.jpg" /></figure></div>

<div>■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오늘 선고…소추 98일만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13일 가려진다.헌법재판소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이날 오전 10시 선고한다.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이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313/PYH2025031207880001300_P4.jpg"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2135500004 ■ 트럼프 "4월 2일 관세 시작 전까지는 유연성 유지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까지는 관세 부과와 관련해 "유연성"(flexibility)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에서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유연성"이라고 항변했다.그러면서 자기가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자동차 분야 관세를 1개월 유예한 사실을 언급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3003351071 ■ 관세전쟁 격랑 속 美인플레 우려 완화…뉴욕증시, 나스닥 1.2%↑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를 발효하고 유럽과 캐나다 등이 보복관세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선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뉴욕증시에서 기술주가 일제히 반등세를 나타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7.23포인트(0.49%) 오른 5,599.3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12.35포인트(1.22%) 오른 17,648.45에 각각 마감했다.기술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2.55포인트(-0.20%) 내린 41,350.93에 거래를 마쳤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3006152072 ■ "北 밀수 화물선 中선박과 충돌해 다수 사망…양국 모두 '쉬쉬'" 석탄을 밀수출하려던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화물선이 지난달 서해에서 중국 선박과 충돌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고로 북한 선원이 20명 가까이 숨졌지만, 제재 위반 사실이 알려지는 데 부담을 느껴서인지 북·중 양국 모두 쉬쉬하고 있다.13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서해를 항해하던 북한 화물선이 중국 남동부의 한 항구 근해에서 중국 선박과 충돌 후 침몰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2132800504 ■ 트럼프 "이제 러에 달려"…푸틴에 '우크라 휴전' 동참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30일간 휴전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이제 (휴전은) 러시아에 달렸다"면서 러시아의 수용을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전에 진행한 공개 발언에서 "(미국 정부측) 사람들이 현재 러시아로 가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리는 휴전의 절반가량을 달성했고 러시아가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완전한 휴전이 가능하다"라면서 "(휴전이 되면) 다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3003601071 ■ 崔권한대행 "美와 균형잡힌 상호이익관계 추구해 한미동맹 격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 "더욱 균형 잡히고 상호이익이 되는" 관계를 추구해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격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보도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민간 부문과 함께 이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최 권한대행의 이날 인터뷰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같은 날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발효한 가운데 이뤄졌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3001700072 ■ 국회,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퇴촉구·감사요구안 본회의 상정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한다.이날 본회의에는 감사원에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도 상정된다.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 요구안은 모두 야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2164400001 ■ "국내 車시장 여성·고령 점유율 확대…중소형차 수요 늘듯"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여성과 고령층의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형 차량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임현진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2일 '인구·사회구조 변화와 국내 자동차 시장' 보고서에서 이러한 분석을 내놓았다.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4년 여성의 1인당 등록 대수 증가율은 2.8％로 남성(1.0％)보다 1.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2144600003 ■ 뉴욕서 北여성인권 고발…"北송환 뒤 노예처럼 맨발로 강제노역" 제69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회의 주간인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인근에서는 북한의 참혹한 여성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부대행사가 열렸다.이날 행사에서는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 고초를 겪은 탈북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했다.영국에 거주하는 북한 인권 활동가인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는 이날 뉴욕 주유엔한국대표부 반기문홀에서 '북한 여성에 대한 성·젠더 폭력 실태 조명 및 책임규명 모색'을 주제로 열린 패널 토론에 온라인 패널로 참석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며 북한 여성들의 인권 참상을 고발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3007100072 ■ 전국 대부분 황사 영향…낮 최고기온 12∼18도 목요일인 13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제주도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다.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4.0도, 인천 2.3도, 수원 3.4도, 춘천 -0.8도, 강릉 8.9도, 청주 6.0도, 대전 5.2도, 전주 5.9도, 광주 7.5도, 제주 9.9도, 대구 9.1도, 부산 10.5도, 울산 8.2도, 창원 10.0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12∼18도로 예보됐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3006800034(끝) </div>

■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오늘 선고…소추 98일만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13일 가려진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7742_832592_2253.jpeg" /></figure>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의회는 13일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구의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한 12.3 비상계엄 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헌재가 이미 변론을 마무리했고, 이전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고려할 때 선고할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며 "이번 사건은 쟁점이 명확하고 방대한 증거로 인해 신속한 판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전국매일신문] 전봉우기자jeon6484@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의회는 13일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구의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한 12.3 비상계엄 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매포토] 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헌재, 신속한 판결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하라"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313/p1065601595637540_774_thum.jpeg"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됐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주먹 불끈 쥐고 웃는 얼굴로, 화기로 완전무장한 3대의 경호 차량과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구치소 문을 나섰다. 법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어처구니가 없음을 넘어섰다. 그 시간 이후로 필자는 밑에서부터 차오르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다스릴 자신이 없어 만 하루 동안은 뉴스와 SNS를 끊었다.하루가 지나니 관련하여 많은 소식이 나오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에 이어 하루를 넘겨 검찰의 석방 지휘가 나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취소 사유에 대한 의문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특히 구속기간의 계산이 그랬다. 분명히 구속 관련한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 조항에 따라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로 70년 이상 아무 의심 없이 ‘날로 계산’했다. 심지어 구속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보도도 있었다. 결국,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석열부터는(아니면 윤석열에게만)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은 형사소송법과 충돌하는 명백한 ‘윤석열 계산법’일 따름이다.이런 결정은 그동안 윤석열(변호인단)이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끊임없이 기도해 왔던 결과물이다.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대해 경호처의 물리력을 배경으로 맞서는 것부터 시작해, 체포되자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체포적부심을 신청했고, 영장 신청이 되자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사 8명과 적극적으로 참석했으며, 마침내 구속되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문제 제기의 근거는 공수처의 체포와 영장 청구, 구속기소가 모두 불법 절차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비마다 발목잡기는 극우 집단의 장외 투쟁을 선동해 결집을 가속시키는 기제가 됐고, 급기야는 내란의 증거와 내용 때문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로 석방하는 사태까지 나아간 것이다.자신의 직무를 포기한 검찰물론 사법부가 구속취소를 내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구속취소 결정문에는,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을 이유로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고, 이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고 했다.이는 그동안 행해진 공수처의 체포, 구속 역시 법원의 결정이었기에, 이제는 절차와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또 다른 심판이 필요한 새로운 상황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심판은 당연히 검찰의 항고를 통한 2심에서의 판단이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구속기소한 것이므로 1심에서의 구속취소에 대응해 구속기소의 적법성과 정당성, 명확성 등을 확보할 주체로 나서는 것이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이유였다.하지만 검찰은 자신의 직무를 포기했다. 즉시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검찰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고, 결과적으로 내란에 동조했다. 내란 세력과의 동조를 위한 포석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지 않았느냐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 1월 26일 검찰에서 윤석열을 구속기소하려고 할 때,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전부터 전국 고검장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구속기소에 대한 결정을 늦추게 했고, 이번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 포기에서는 전국 고검장 회의와 같은 내부 과정 없이 대검에서 결정했기 때문이다.절차적 적법성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며 윤석열 측이 물고 늘어지고 있기에 이게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대비해, 구속기간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계산해서 여유 있게 구속기소를 해야 했다. 더구나 구속취소 결정에 대응해서는, 이미 검찰 수사관 시험문제에서도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것이 정답이었을 만큼 이 문제는 명확하기에, 1심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 2심에서 새로운 결정을 이끌어냈어야 했다. 어쨌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순간부터 예견되는 사항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고, 구속취소가 일어난 이후에도 다시 바로잡을 기회 역시 스스로 포기했다. 위헌 운운하며 항고 포기한 검찰일선 검사들에게는 “날로 계산”그러자 엉뚱하게도 윤석열의 석방은 정치 사회적으로 또 다른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 여론조작과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는 명태균부터 구속취소를 제기하려 한다는 보도도 있고, 수많은 구속자가 자신의 구속도 취소돼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도 직면하고 있다.결국 윤석열의 끊임없는 발목잡기 법 기술이 법원에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오도록 유도했고, 검찰까지도 항고의 위헌 가능성 운운으로 항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결론이 나오도록 했다. 대검은 일선 검사들의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한 항의성 문제 제기에 ‘날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검찰이 윤석열을 구속취소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항고하지 않고 포기한 것이기에 종전대로 하라는 지침은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는 꼴이다.사법 시스템이 동네 계 모임의 규칙보다 못한 꼴을 드러내고 있다. 실패한 친위 쿠데타가 결국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며 복귀를 노리려는 어처구니없는 과정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 중이다. 답은 하나밖에 없다. 깨어있는 시민의 결집된 힘!김형근 ‘바꾸자울산’시민포럼 대표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됐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주먹 불끈 쥐고 웃는 얼굴로, 화기로 완전무장한 3대의 경호 차량과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구치소 문을 나섰다. 법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어처구니가 없음을 넘어섰다. 그 시간 이후로 필자는 밑에서부터 차오르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다스릴 자신이 없어 만 하루 동안은 뉴스와 SNS를 끊었다.

[논단] 윤석열의 법 기술, 검찰 내란동조와 사법 무력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3/2GQ8B6ESPC_1.jpg" /></figure>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기각과 관련해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만드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 65조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다. 65조 4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주 부의장은 이어 “헌법 27조 4항의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치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 증거의 엄밀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신문 보도까지 탄핵소추의 증거로 포함돼 있었다는 게 주 부의장의 지적이다.그는 또 “국회법 제131조는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 지체없이 조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9건의 줄탄핵을 처리하면서 거대야당은 최소한의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이렇게 부실한 국회의 탄핵소추만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주 부의장은 “더구나 이 직무정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무기한 이어지는 것은 1987년 헌법체제의 치명적 결함 가운데 하나”라며 “헌법 조항과 조항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은 개헌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주 부의장은 끝으로 “줄탄핵으로 정치가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기각과 관련해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만드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호영 "유죄 추정하는 국회 탄핵권 개헌해야"

<div>변론 종결 후 17일 경과…다음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선고까지 최장 기간 소요[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기일을 통지한 선례를 고려해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진행 당시 이날께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한동안 제기됐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 결정이 선고된 사례에 근거한 전망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4/250314212103955_w.jpg" /></figure>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17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0일이 지난 날이다.주말이 넘어가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된 사건이 된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오는 18일 오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17~18일 중에는 선고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다.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선고 직후나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에서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 선고기일을 통지한 전례를 고려해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하고 19~21일쯤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sheep@newspim.com</div>

변론 종결 후 17일 경과…다음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선고까지 최장 기간 소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기일을 통지한 선례를 고려해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尹탄핵심판 결론' 다음주로…헌재, 당사자에 선고일 고지 안 해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1308480036238_1.jpg?20250313105358"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2.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12월 5월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98일 만이다. 최 원장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감사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결정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이 나오자 관저에서 감사원 청사로 바로 이동해 직무에 복귀했다.최 원장은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공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복귀하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당분간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감사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최 원장이 △'감사원은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 발언 등 헌법이 정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등에 대한 표적 감사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의 행위 등을 탄핵 소추 근거로 들었다.최 원장의 직무 정지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 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았고, 조 위원이 임기 만료로 올해 1월17일 퇴임하면서 김인회 위원(내년 12월5일 임기 만료)이 이어받았다.하지만 이날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살아 돌아 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최 원장은 복귀 후 바로 인수인계 후 현안 파악과 업무 보고를 부서별로 받을 것"이라며 "최종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 준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2.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

탄핵소추 98일 만에 돌아온 최재해 감사원장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

■ 헌재, 오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선고. ■ 트럼프 "관세 맞대응하면 추가 보복…4월 2일 전에는 유연성" ■ 뉴욕증시, 인플레 완화·관세 불확실성에 혼조…나스닥 1.22%↑

[뉴스핌 이 시각 PICK]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탄핵 선고 外

관련 뉴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전매포토] 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헌재, 신속한 판결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하라"

[논단] 윤석열의 법 기술, 검찰 내란동조와 사법 무력화

주호영 "유죄 추정하는 국회 탄핵권 개헌해야"

'尹탄핵심판 결론' 다음주로…헌재, 당사자에 선고일 고지 안 해

탄핵소추 98일 만에 돌아온 최재해 감사원장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

Menu

인기 도시

인기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