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AI와 법의 동행: 국제적 시각과 미래 과제’ 발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은 2025년 10월 31일(금) ‘AI와 법의 동행: 국제적 시각과 미래 과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6월 17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된 ‘2025 NIA 인공지능법 글로벌 좌담회’(이하 좌담회)의 논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AI 민사책임 체계와 법·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적 시각을 조망하였다.

본 좌담회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세계적인 법학 석학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해외 석학으로는 ▲프랑스 투르대학교 파브리스 르뒤크 교수, ▲독일 아헨대학교 발터 프렌츠 교수, ▲이탈리아 로마트레대학교 시리오 졸레아 교수, ▲독일 뮌헨대학교 안 크리스틴 마이르호퍼 박사가 참석하였다.

국내에서는 ▲경북대학교 이상헌 교수, ▲서울대학교 고유강 교수, ▲인하대학교 김현진 교수, ▲NIA 황종성 원장, ▲NIA 김형준 센터장이 함께하였다.

보고서는 크게 ‘AI 민사책임과 정책 과제’와 ‘AI 법·정책의 향후 방향성’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프랑스는 AI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입증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한 법적 추정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독일은 AI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발자들의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탈리아는 AI의 급진적 발전 흐름에 따라 핵심 원칙은 견고히 하되,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AI 법제 마련을 제언하였다.

국내 전문가들은 AI기본법의 조기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NIA 황종성 원장은 “AI 시대는 산업사회와 단절된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질서의 마련과 이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보고서는 NIA 누리집를 통해 다운로드 및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