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대주택 역세권 좋은 곳에 LH가 직접 개발해 지어라"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일 좋은 자리는 일반택지로 분양하고, 공공임대는 구석진 제일 안 좋은 데다 몰아서 짓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니까 공공임대는 '싸구려' '나쁜 지역' '어려운 사람만 모여 산다'(는 인식이 많고) 좋아할 리가 없다"면서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은 역세권의 좋은 곳에 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산층 살 수 있게 25평·30평 지어라"

특히 이 대통령은 "수도권은 경쟁이 엄청나다"면서 "그 택지 분양 받으려고 가짜 회사 만들어 입찰 경쟁하고 난리가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뭐하러 그렇게 하냐"면서 "좋은 곳에 공공에서 직접 개발하고 민간 분양은 외곽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를 하라고 하니까 8평·12평 자잘한 것 짓고 빼곡하게 짓는다"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넓은 25평·30평 넓은 평수를 지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LH 재원이 부족해진다고 주장하는데, 수도권은 분양 압력이 엄청 높다"면서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에 8억 분양, 실제 시가는 10여억 씩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은 실제 조성 원가와 건축 원가 합치면 한 5억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택지를 조성해 건설회사에 분양하면 건설사가 주택을 지어서 여기다 이윤 붙여서 법률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높게 분양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분양받겠다는 경쟁률이 몇 10대1이 된다"면서 "분양을 받으면 소위 프리미엄이 붙는다. 시중가와 차이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LH가 직접 지어서 원가를 받으면 분양가보다 싸게 지을 수 있다"면서 "최소한 수도권의 분양 경쟁률이 높고 좋은 지역을 임대로 하고 역세권 좋은 데 하면 훨씬 임대 보증금이 높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주공처럼 공공임대주택 관리회사 따로 떼내야

이 대통령은 "적정한 평수와 좋은 위치에 공공주택을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손해가 안 될 것"이라면서 "LH 부채 비중 중 제일 큰 부분이 임대보증금인데 임대자산을 아예 LH에서 떼서 옛날 주택공사처럼 공공임대주택 관리회사를 따로 만들어 떼내면 LH 부채 비율 문제도 확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정당한 목표를 잘 설정해서 일이 가능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일단 일을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고민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택지를 조성해서 택지 상태로 분양한다"면서 "그것도 매우 제한적인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민간 건설 업자들이 거기에 땅을 사 집을 지어 부가가치를 붙여 이런저런 명목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붙여 팔고 그러면 또 실제 시가와 차이가 나니까 분양받는 사람이 '로또분양'이라고 우르르 달려드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면서 "LH가 건축도 하고 건축사업 자체만 도급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회사가 원래 도급공사 하는 것이지 땅 사서 집 지어 파는 것이 아니지 않냐"면서 "건축은 땅 주인이 하는 것이며 그러면 시장도 훨씬 정상화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것 자체가 이익인데 왜 뭐 하러 그런 것을 허용하냐"면서 "그것만 LH가 가져도 사실은 상당한 (재정적) 여력이 생기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의 민자사업 도입과 구조개혁, 자산을 원가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가로 재평가해 계산할 경우에 공격적으로 주거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속도감 있게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