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07/04/.cache/512/2024070458029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4일 ‘인구영향평가제도’와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신설 및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정책 효율화 패키지법’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소득세법’등 관련된 거의 모든 법안을 개정했다.윤 의원은 “정부의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제로베이스에서 정부정책을 재평가하고, 정부정책과 예산 등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평가해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윤준병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div><img src="https://www.breaknews.com/imgdata/breaknewsgn_com/202406/2024062630417719.png" />[브레이크뉴스=이성용 기자] 김종양 의원은 지난 5일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특례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기술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 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김종양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대두되면서 국민경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 미래 먹거리가 될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세 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지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공론화한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using ‘Google Translate’.‘Google Translate’ is working to increase understanding.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Rep. Kim Jong-Yang said, “Secure global competitiveness by extending special tax treatment for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etc.”‘Extension of tax benefits for research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penses’On the 5th, Rep. Kim Jong-yang proposed a partial amendment to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at would allow for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reductions for research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expenses for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new growth and source technologie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verall national economy. .Currently, special tax deductions for research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expenses for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new growth and source technologies, and integrated investment tax credits are in place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echnology and promote corporate research and development. These special provisions will be implemented in 2024. It is scheduled to end on December 31st.Accordingly, Rep. Kim Jong-Yang said, “With the emergenc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to secure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is intensifying day by day.” He added,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that will become the future source of the nation’s future, as well as new growth and source technologie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global market.” He explained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saying, “We must maintain special tax exemptions to increase competitiveness.”Meanwhile, the expansion of government support for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was publicly discussed at the last economic ministerial meeting chaired by President Yoon Seok-yeol, and a proposal was made to extend tax benefits for research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expenses for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and new growth and source technologies for five years. A bill containing the contents has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div>

[브레이크뉴스=이성용 기자] 김종양 의원은 지난 5일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종양 의원 “국가전략기술 등, 조세 특례 연장 글로벌 경쟁력 확보”

<div>인의협 정책자문위, 지난 1일 ‘이슈페이퍼’ 발행…공공의료 강화의 배경과 논리 정리<figure><img src="https://www.gunchinews.com/news/photo/202407/66722_72769_86.png" /></figure>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정책자문위원회는 『공공의료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 공공의료 강화의 배경과 논리』 제하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인의협 정책자문위는 “공공의료 의제가 대두되는 한국 사회의 배경을 논하고, 공공의료의 의미를 정리하기 위해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면서 “이 이슈페이퍼가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의-정 갈등과 의료대란의 뿌리와 해결방안을 밝히려는 논의와 우리 사회 의료체계를 시민들의 건강 필요에 부합하는 체계로 개혁하려는 최근의 공공의료 개편과 확대 논의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이슈페이퍼는 ▲공공의료의 의미 ▲의료 공공성과 영리성의 기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논리 구성의 필요성 ▲공공병원 확충의 방향과 논리 ▲보건소 확충의 뱡향과 논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이들은 “공공의료 강화는 절대 쉽지 않다”며 “의료보험 일원화나 의약분업은 법개정의 문제였으나 공공의료는 법령 정비는 물론 거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일이며, 로비나 쟁취의 과제이기 앞서 ‘설득의 과제’”라고 짚었다.이어 인의협 정책자문위는 “공공의료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국민을 이해시킬 논리와 이를 전파할 사회운동이 절대로 필요하다. 국민이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으면 정치권에서도 수십 년 된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서 “의료를 전면적으로 공공화하는 것은 한국 상황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반드시 그럴 필요도 없지만, 취약한 공공의료를 그대로 두는 것은 한국 의료에 치명적인 발목잡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이들은 “한국의 현실에서 출발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해 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관건은 설득력 있는 논리와 현명한 전략과 수순이다. 한국의료는 일부를 위한 ‘이윤추구’가 아닌 국민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공공성 추구’의 새로운 작동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슈페이퍼는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div>

인의협 정책자문위, 지난 1일 ‘이슈페이퍼’ 발행…공공의료 강화의 배경과 논리 정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정책자문위원회는 『공공의료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 공공의료 강화의 배경과 논리』 제하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공공의료 추구라는 ‘새로운 작동원리’ 찾을 때

<div>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23/240523100044286_w.jpg" /></figure>7월 8일(월요일)금융위원회,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범정부 노력 지속(16시)금융감독원, 2023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안내를 위한 공시설명회 개최(6시)금융감독원,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12시)금융감독원, 2024년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12시)금융감독원,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범정부 노력 지속(16시)7월 9일(화요일)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배포시)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10시)금융감독원, 2024년도 군 재정장교 금융연수 실시(6시)금융감독원,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 적발(12시)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국회 업무보고(11시)7월 10일(수요일)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시)금융위원회, 2024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배포시)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호보 감독규정' 개정(배포시)금융위원회,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기관 선정(배포시)금융위원회, 2024년 6월중 가계대출 동향금융위원회, 소액후불결제(BNPL)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12시)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시)금융감독원,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보범규준 마련(6시)한국은행, 2024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12시)한국은행, 2024년 6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시)7월 11일(목요일)금융위원회,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 및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안내(12시)금융위원회,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 부실정리계획 마련(12시)금융위원회, AI활용 디(D)-테스트베드 고도화를 위한 업계간담회 개최(14시)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상생 노력 지속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적극 지원(10시)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금통위 본회의(9시)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배포시)한국은행, 경제상황평가(배포시)7월 12일(금요일)김주현 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시)금융감독원, 2024년 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6시)금융감독원, 2024년 1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생·운용 현황(6시)금융감독원, 2024년 국내은행 이사회의장 간담회 개최(11시40분)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제29차 EMEAP 총재회의' 및 '제13차 EMEAP 중앙은행총재·금융감독기구수장 회의' 참석(12시)peterbreak22@newspim.com</div>

금융위원회,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범정부 노력 지속(16시) 금융감독원, 2023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안내를 위한 공시설명회 개최(6시)

이번주 국내 주요 금융일정(7.8~7.12)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6/2DBMWXE3J2_1.jpg" /></figure>정부가 올 상반기 한국은행으로부터 83조 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은 대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일시 대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한은으로부터 83조 6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다. 지난해 상반기(87조 2000억 원)와 비교하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막대한 금액을 일시적으로 빌리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 시기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한은에 단기차입을 하는 관행을 이어왔다. 국고금 관리법과 한국은행법 등에 이 같은 일시차입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른바 ‘마이너스통장(마통)’식으로 자금을 빌려온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규정으로 일시차입액을 지속 늘리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제동에 나섰다. 한은은 올 초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2024년도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 조건’을 의결한 바 있다. 금통위는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국고금관리법’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대출금을 차입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부족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자 구체적인 조건을 내건 것이다. 금통위는 정부가 일시차입·상환 일정, 규모, 기간 등을 한은과 사전에 정기적으로 매주 협의하라고 했다. 평균 차입 일수뿐 아니라 차입 누계액도 최소화하라는 조건도 덧붙였다.하지만 올 상반기 역시 정부의 한은 대출 관행은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이다. 차 의원은 “차입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고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빈번한 일시차입을 제한하는 한편, 정부는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세원을 확충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div>

정부가 올 상반기 한국은행으로부터 83조 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은 대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일시 대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통' 제동 걸었는데도… 정부, 한은에 83.6조 빌려

<div><figure><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7/05/news-p.v1.20240705.6c150ed9b3ec43afb4e2332ea0dd415a_P2.jpg" /></figure>“한국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잘 갖췄습니다. 더 나아가 비즈니스 효율성과 지속적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청이 옹 체이널리시스 아태지역 정책 총괄은 오는 19일 시행 예정인 한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이 이용자 보호와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청이 옹 총괄은 싱가포르통화청(MAS)에서 중앙은행, 금융 감독 및 규제 분야 등 공공 정책 부문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다. 현재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디지털 자산 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그는 “규제에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가상자산 관련 기술 및 규제 환경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내용보다 실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실물 가상자산을 오프라인상에 저장하는 콜드월렛 규제가 대표적이다. 그는 “가상자산 보호를 위해서 콜드월렛 비중을 높이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며 “핫월렛도 프라이빗키 소유자 파악 등을 통해 더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국가마다 적합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서로 다른 콜드 월렛 기준을 적용한다. 홍콩은 이용자 자산의 98%, 일본은 95%, 싱가포르는 약 90%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콜드월렛 기준점에 따라 운영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거래 수수료 형태로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점에 대한 기준도 꾸준히 재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청이 옹 정책 총괄은 “법인·외국인 투자 허용도 나라마다 다른 시장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한국에서 법인·기관 투자는 탄력적인 디지털자산 시장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싱가포르는 외국인 참여자를 늘리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거래량이 많은 한국에서는 급작스러운 자금 유출입으로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이어 청이 옹 정책 총괄은 스테이블코인을 한국 가상자산법 2단계 핵심 입법과제로 꼽았다.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온체인 거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다목적 자산”이며 “입법을 통해 한국 가상자산 사업자도 국경 간 결제, 송금, 토큰화된 실제 자산의 거래 및 정산 등의 활용 방안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화폐 또는 실물 자산과 연동한 디지털 화폐다. 현재 일본,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 아태지역 국가에서 스테이블코인 유용성을 인정하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추세다.마지막으로 그는 “이용자 보호가 산업 진흥과 상충하는 목표는 아니”라면서 “홍콩은 투자자 상황에 따라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거래 한도를 달리해 하는 등 높은 사용자 보호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신제품 출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전했다.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div>

“한국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잘 갖췄습니다. 더 나아가 비즈니스 효율성과 지속적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뷰] 청이 옹 체이널리시스 아태지역 정책 총괄 “가상자산 규제, 보호와 효율성 동시 추구해야”

<div>논란 됐던 '르완다 난민 정책'을 폐기… EU와 관계 개설에 나설 듯'부자 증세' 불가피하다는 전망도[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4일(현지시간) 실시된 영국 총선이 노동당 압승과 보수당 참패로 결론나면서 영국의 대내외 정책도 큰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전체 의석 650석 중 3분의 2를 장악한 노동당 정부가 지난 14년간의 보수당 통치 기간을 '무능과 혼란, 실정'으로 규정한 만큼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일 정식 취임한 키어 스타머 총리도 첫 연설에서 "지금 이 나라는 거대한 재설정(reset)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5/2407050807286350_w.jpg" /></figure>◇의료·교육·주택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열악한 의료서비스는 영국인들에게 아주 오래 계속되는 '악몽'이다. 지난 2016년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을 때 보수당은 "EU에 회원 분담금을 내지 말고, 그 돈을 국민보건서비스(NHS)에 투입하자"고 홍보했다. 이 주장은 당시 폭발적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보수당 정권은 NHS 개혁에 실패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의료서비스는 더욱 나빠졌다. 최근에는 치과에 가지 못해 집에서 치아를 직접 뽑았다는 사례도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NHS 붕괴는 이번 영국 총선에서 가장 이슈로 부각했다"고 말했다.노동당은 이번 선거 기간 "병원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NHS 예약건수를 매주 4만건 이상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NHS에 예산을 더 투자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도 늘리겠다고 했다.노동당은 또, 서민들의 '내집 장만' 꿈을 이뤄주기 위해 신규 주택 공급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집에는 "5년 내 주택 150만채 건설"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당은 이외에도 초중고 공립학교의 교육 질 향상을 위해 교사 6500명을 새로 뽑겠다고 했다. ◇'르완다 난민 정책'은 폐기… 국경은 강화보수당 정부는 영국으로 들어오는 난민을 일단 모두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낸 뒤, 그곳에서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영국 이민을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유럽인권재판소(ECHR) 등 국제사회의 비난과 마찰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스타머 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집권하면 맨 먼저 르완다 난민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영국으로 오는 불법 이주민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국경통제는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버해협 등을 통해 들어오는 난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안보본부를 신설, 현 국경수비대와 국내정보국(MI5), 국가범죄청(NCA)과 함께 밀입국 범죄 조직을 단속하겠다고 했다. ◇'부자 증세' 가능성 높아이번 선거 기간 보수당은 "노동당이 집권하면 세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세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개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은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키이머 총리는 보수당이 "노동당이 집권하면 한 사람당 2000파운드씩 세금이 오를 것"이는 주장에 대해 "허튼소리"라고 받아쳤다.문제는 영국 정부의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영국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5.5%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냈다. 국가 부채 역시 1년 GDP와 맞먹는 2조5000억파운드에 달한다. 이 때문에 스타머 정부가 결국엔 부자 증세 카드를 꺼낼 수 밖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본소득세(CGT), 상속증여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는 최근 "누가 집권하든 세금을 올리거나 정부 부채를 늘리거나 공공 서비스 예산을 깎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독일·프랑스 등과 관계 복원… 브렉시트는 유지스타머 정부는 보수당 때와는 달리 EU와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우선 경제적으로 관세와 검역 등 수출입에 타격을 줬던 정책이나 시스템을 과감하게 바꾼다는 계획이다. EU는 영국의 최대 교역 대상이다. 브렉시트 결과는 되돌릴 수 없지만 무역·해외투자·생산성 등에 걸림돌이 됐던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당 정부는 안보 공약도 더욱 강화했다. 정책 공약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영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이란 내용을 넣었다. 국방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새로운 '영·EU 안보 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흔들림없이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미국과의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여부에 따라 동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뉴욕타임스는 "영국 노동당 외교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래미는 민주당 버락 오바마와 친분이 깊다"며 "이는 스타머 정부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스타머 총리는 영국이 EU 재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내 생전에 EU에 다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ihjang67@newspim.com</div>

논란 됐던 '르완다 난민 정책'을 폐기… EU와 관계 개설에 나설 듯.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4일(현지시간) 실시된 영국 총선이 노동당 압승과 보수당 참패로 결론나면서 영국의 대내외 정책도 큰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전체 의석 650석 중 3분의 2를 장악한 노동당 정부가 지난 14년간의 보수당 통치 기간을 '무능과 혼란, 실정'으로 규정한 만큼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일 정식 취임한 키어 스타머 총리도 첫 연설에서 "지금 이 나라는 거대한 재설정(reset)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 스타머호(號), 의료·주택·교육 등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할 전망… 브렉시트는 유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7/51623e63-fce0-4f25-b464-8794e392d687.jpg" /></figure>정부는 지난달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였다.이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앞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던 경북도가 만든 여러 대책이 초안이 됐다고 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정확하다”라고 말한 것도 이런 분석이 나오게 된 근거다.<h2>경북 건의 상당수 반영된 정부 대책</h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여러 정부 대책이 경북의 저출생 극복 대책에서 힌트를 얻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5월 13일 ‘저출생 완화·반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총괄 부처·수석 신설, 완전 돌봄 특구 지정,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 개혁, 현장 목소리 수렴 등이 정부 대책에 반영됐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7/97aebbd7-1446-4284-90c2-1d2ecb8b1233.jpg" /></figure>경북이 선도한 정책이 국가사업이 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지원금을 종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 정책이다.정부는 육아로 인한 근로 시간 단축에 따라 줄어드는 급여를 매달 200만원까지 보전해주고 있다. 경북도는 이를 400만원으로 늘렸다. 정부도 육아기 단축 근무에 따른 월급 보전 상한액 인상을 검토 중이다.‘아빠 출산휴가 한 달’도 정부 대책에 반영됐다. 경북도는 육아기 남성 직원 출산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재택근무 5일, 포상휴가 5일 등을 추가로 부여해 주말 포함 약 한 달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h2>소상공인 출산 지원책도 검토 진행</h2>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검토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7/5cc7bd4e-5410-4a1c-a10b-51a5af505972.jpg" /></figure>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에 걸림돌로 지적했던 규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월 21일 경북도 김민석 정책실장과 안성렬 미래전략단장은 규제 개선 총괄 부처인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정부 규제정비반 가동 필요성과 함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 개선 등 12가지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건의사항 중 ‘공동주택단지 내 돌봄 시설 동의 규정 완화’는 공동주택에 돌봄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입주자 동의 기준을 낮춰달라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의 어린이집·경로당·다함께 돌봄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주민까지 이용하게 하려면 입주자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30% 이상으로 낮춰달라는 건의다.<h2>경북 제기한 규제 개선안도 현실화</h2>또 난임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도 반영됐다. 기존에는 한 여성이 첫째 아이를 낳을 때 받았던 난임 지원 횟수가 둘째 아이 난임 지원에도 포함돼 최대 지원 횟수 제한에 걸릴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지원 횟수를 별도로 적용한다. 현재 난임시술 지원은 총 25회 가능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7/5e6395e7-d7b5-4590-bbca-b411920c998c.jpg" /></figure>정부 대책에 반영된 정책과는 별개로 경북도가 추진한 이색적인 저출생 대책도 눈길을 끌어 왔다. 청년이 취미 활동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청춘동아리를 운영하고, 커플이 된 연인이나 신혼부부에게는 국제 크루즈 여행비까지 주는 게 대표적이다.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로 구성된 팀이 이동검진차량으로 임산부에게 산전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을 해주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호평을 받았다.이 지사는 “경북 저출생과 전쟁이 국가 인구비상사태로 번졌다. 이젠 저출생 대책에 국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지역 특색과 현장에 맞게 지방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div>

정부는 지난달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였다.

저출산 이색대책 호평…'인구 비상사태' 선포한 정부가 찾은 곳

<div>[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1430) 3월 5일에 보면 "정부ㆍ육조와 각 관사와 서울 안의 전직 벼슬아치들과 각도의 벼슬아치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부(可否)를 물어서 아뢰게 하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세종임금이 토지에 관한 세금제도 곧 공법(貢法)을 시행하기 전 백성들에게 의견을 묻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투표를 1430년 3월 5일부터 무려 5달 동안 시행한 것입니다.이에 호조가 공법 시행에 관한 투표의 결과를 보고했는데 17만 여명의 백성이 참여해 9만 8천여 명이 찬성하고, 7만 4천여 명이 반대했으며, 전라도와 경상도는 찬성이 많았고, 평안도나 함경도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때 인구를 생각할 때 17만 명의 투표 참여는 노비나 여성을 빼고 거의 모든 백성이 참여했을 것이라고 합니다.<figure><img src="https://www.koya-culture.com/data/photos/20240727/art_17202289051083_e32f18.jpg" /></figure>조선시대 모든 정책은 백성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임금의 뜻대로 행해진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을 끔찍이 사랑했던 세종임금은 이렇게 벼슬아치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뜻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 공법도 시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전화나 인터넷으로 쉽게 여론조사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불가능했던 당시로서는 백성들의 뜻을 묻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일종의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법을 시행한 세종임금의 태도는 지금 정부나 정치인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것 아닐까요?</div>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1430) 3월 5일에 보면 "정부ㆍ육조와 각 관사와 서울 안의 전직 벼슬아치들과 각도의 벼슬아치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부(可否)를 물어서 아뢰게 하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세종임금이 토지에 관한 세금제도 곧 공법(貢法)을 시행하기 전 백성들에게 의견을 묻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투표를 1430년 3월 5일부터 무려 5달 동안 시행한 것입니다.

세종, 공법 시행에 앞서 국민투표 하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4일 ‘인구영향평가제도’와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신설 및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저출생정책 효율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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