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추구라는 ‘새로운 작동원리’ 찾을 때

인의협 정책자문위, 지난 1일 ‘이슈페이퍼’ 발행…공공의료 강화의 배경과 논리 정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정책자문위원회는 『공공의료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 공공의료 강화의 배경과 논리』 제하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인의협 정책자문위는 “공공의료 의제가 대두되는 한국 사회의 배경을 논하고, 공공의료의 의미를 정리하기 위해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면서 “이 이슈페이퍼가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의-정 갈등과 의료대란의 뿌리와 해결방안을 밝히려는 논의와 우리 사회 의료체계를 시민들의 건강 필요에 부합하는 체계로 개혁하려는 최근의 공공의료 개편과 확대 논의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이슈페이퍼는 ▲공공의료의 의미 ▲의료 공공성과 영리성의 기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논리 구성의 필요성 ▲공공병원 확충의 방향과 논리 ▲보건소 확충의 뱡향과 논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공공의료 강화는 절대 쉽지 않다”며 “의료보험 일원화나 의약분업은 법개정의 문제였으나 공공의료는 법령 정비는 물론 거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일이며, 로비나 쟁취의 과제이기 앞서 ‘설득의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인의협 정책자문위는 “공공의료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국민을 이해시킬 논리와 이를 전파할 사회운동이 절대로 필요하다. 국민이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으면 정치권에서도 수십 년 된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서 “의료를 전면적으로 공공화하는 것은 한국 상황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반드시 그럴 필요도 없지만, 취약한 공공의료를 그대로 두는 것은 한국 의료에 치명적인 발목잡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의 현실에서 출발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해 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관건은 설득력 있는 논리와 현명한 전략과 수순이다. 한국의료는 일부를 위한 ‘이윤추구’가 아닌 국민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공공성 추구’의 새로운 작동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슈페이퍼는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