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박에 ‘관세 인하’한 인도, 알고 보니…

미·중 패권 경쟁 틈새 반사이익 고려한 조치

“인도 참고해 한국 주체적인 대응 방안 세워야”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관세를 인상하던 인도가 70여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를 인하했다. 상호관세 등 각종 관세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동시에 미국의 견제와 압박으로 중국에서 이탈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등 미·중 간 패권 경쟁의 반사이익을 노린 전략으로, 한국도 인도의 통상 전략을 참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인도의 트럼프 대응 통상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인도 정부는 지난 1일 2025·26년 예산안을 공개하며 섬유·화학·자동차 등 75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 인하를 발표했다. 기본관세는 사회보장세·농업기반시설 개발부가세 등과 함께 수입품에 부과하는 인도의 관세 구성 요소 중 하나다. 75개 품목의 기본관세는 인하했지만, 일부 품목은 사회보장세 등을 인상해 실질적으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은 대미 무역흑자가 큰 오토바이·대형자동차·태양광 모듈 등 38개였다.

인도의 이번 관세 인하는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2014년 자국 제조업 육성 정책 ‘메이크 인 인디아’를 시행한 인도는 트럼프 1기 집권 때 보복관세로 맞섰고, 조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높은 관세를 유지했다. 보고서는 “2022년 기준 인도의 평균 관세율은 세계에서 20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며 “기존에는 일부 품목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관세를 인하했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관세 인하 품목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입장에서 인도는 10번째로 무역적자 규모가 큰 국가이고, 인도 입장에서 미국은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 인도의 대미 수출은 2010년 235억달러에서 2023년 758억달러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인도의 대미 무역흑자는 457억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인도를 “관세 남용자”로 부르며 인도와의 무역 불균형 문제에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인도의 이번 조치에 대해 보고서는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관세 부과의 위험을 줄이고 탈중국 기업 인도 유치, 미국과의 국방 협력, 기술 협력 확대 등의 반사이익을 고려한 것”이라며 “중동 지역의 운송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재추진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인도의 전략적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한 한국 입장에서 인도의 관세 인하 영향은 크지 않지만, 미국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도의 대미 통상전략을 참고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큰 틀에서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도를 단순한 수출시장이나 점유해야 할 거대 시장으로 인식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협력을 통한 상호호혜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시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