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컴퓨터‧AI반도체 등 전략물자 지정… “군사적 사용 위협 있어… 법 어길시 7년 이하 징역”

국제수출통제체제 논의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양자컴퓨터, AI반도체 군사용으로 전용(轉用) 어렵게 전략물자 지정

진단용 X-Ray장비, 방사선 영상장비 등 對 러시아 수출도 부담 완화하기로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8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 21개를 전략물자로 기존 1700여개 물자에 추가 지정한다.

이들 신규 지정 대상은 바세나르체제, 핵공급국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호주그룹 등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상정되어 대다수의 회원국이 통제에 찬성한 물품 등으로 현재 여러 국가가 유사한 통제를 시행 중이다.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참여하는 단체는, ▲ 재래식 무기 및 이중 용도 품목과 기술의 이전을 통제하는 바세나르체제, ▲ 핵무기 및 핵 관련 물질과 장비 기술의 이전을 통제하는 핵 공급국 그룹, ▲ 핵무기 운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미사일 및 관련 기술의 이전을 통제하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 화학 및 생물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 물질과 생물학적 제제 및 관련 장비의 이전을 통제하는 호주 그룹으로, 해당 단체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통해 향후 전략물자로 지정된 분야는 ▲ 양자컴퓨터 분야 : 양자컴퓨터, 극저온 냉동기, 극저온 측정장비 등 ▲ 반도체 분야 : AI반도체, 주사전자현미경, EUV 마스크·레티클, GAAFET 기술 등 ▲ 기타 분야 3D프린팅 장비, 고온코팅 기술 등이다. 해당 분야가 군사적으로 사용될 위험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식‧합의하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녹색경제에 “향후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중국, 러시아 뿐만이 아니라 미국 등 기존 우방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수출 제한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국내 양자컴퓨터 산업은 성숙단계가 아닌 개발단계이며, AI반도체 및 그 외 장비 등도 관련 수출기업이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라, 업계의 타격이 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對) 러시아 의료기기 수출은 규제 완화

한편,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등 특정국에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황허가는 면제한다. 상황허가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의3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은 정부·국제기구 지원 거래, 소비자 통신제품 거래 등 일부 사유 해당시 허가면제를 적용했다.

그간 제기된 수출기업의 고충을 고려하여 무기 전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주의 성격의 의료기기인 진단용 X-Ray장비, 방사선 영상장비 등에 대해 수출시 사전신고서 등 일부 서류의 제출만으로 러시아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관련 기업의 절차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순회설명회’ 개최,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 운영 등 업계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여 해당 고시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박성진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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