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6·3 대선을 앞두고 국방부가 장병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하는 지침을 내렸다.국방부는 지난 16일 전군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을 하달하며 공명선거 실천을 당부했다고 17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7/250417141631783_w.jpg" /></figure>지침에는 부대·개인에 상시 허용하거나 불허하는 정치 관련 활동에 대한 안내와 선거 일정에 따른 지침 등이 담겼다.정치인의 부대 방문은 국회 관련 업무, 법률로 지정된 기념일 등 공식적인 경우 상시 가능하며, 장병·환자 면회를 위한 비공식 방문도 가능하다. 기념일·추모식·위령제 등 부대 행사에 정치인 초청이 가능하다.다만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하거나,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이를 다른 군인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된다. 선거운동과 같이 특정인의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도 상시 금지된다.아울러 국방부는 선거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국방부는 다음 달 6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공명선거 실천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국방부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반드시 정치적 중립 교육을 실시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발생하면 법규에 의거해 엄중 처벌된다는 것을 반복·강조 교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해외파병 장병들은 내달 20일부터 25일까지 재외투표를 할 수 있고, 사전투표가 어려운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및 함정 승조원 등은 내달 24일부터 6월 3일까지 거소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parksj@newspim.com</div>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4/956789bdee277fda0a8cb317520416087b589d98.jpg" />6월 3일(화)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각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 세력 등이 저마다 정치 셈법에 따라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하고 있다.경찰청은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 시·도경찰청에 선거사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단속할 방침이다.기존 선거운동이 대규모 군중이 광장에 모여 세를 과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에서 지금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중심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있어 사이버상 감시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선거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과 법률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막는다면 차별과 불평등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SNS 및 문자메세지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댓글을 게시하거나,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다량의 도서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후원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지난 해 총선에서 후보자의 SNS 게시글에 144차례나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수 차례 올린 공무원이 중립의무 위반으로 행안부에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또한, A시 지자체 공무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친목모임 단톡방에 공유(리트윗)하고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게시하여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 축제의 성공은 축제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달려있다. 만약 공무원 개인의 정치 신념을 외부에 드러내는 행위를 할 경우 국민의 시각에서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정부패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이번 대선에서는 모든 공무원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의무를 끝까지 유지하기를 당부한다.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무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다.</div>

6월 3일(화)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각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 세력 등이 저마다 정치 셈법에 따라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무원이라서 더 철저히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의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8/news-p.v1.20250108.7c53b3c1a94f45949fed2cba0f21df32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오는 19일 열리는 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충청권 지역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이 테러 타겟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 신변 보호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전현희 의원 등 정치테러대책위 소속 위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요원들에게 국가시설 폭파지시를 내렸던 군내 내란 세력이 또 다른 실행조직을 찾고 있다는 제보가 민주당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위원들은 “내일부터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이 시작된다”며 “테러 위협 속에서 진행되는 당 경선에서 대선 예비후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위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 정부는 테러 범죄 예방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총리실과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정원 등 관계 당국에 민주당 후보들의 신변 보호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이들은 “폭발물 탐지, 검색대 설치 등 경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은 테러 예비와 음모, 협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 배후가 누군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오는 19일 열리는 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충청권 지역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이 테러 타겟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 신변 보호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후보 대상 테러 우려”···충청권 연설회 앞두고 민주당, 신변 보호 강화 요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KY0Z5DB_1.jpg" /></figure>“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 제74조 1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일명 ‘국군통수권’으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통수권(統帥權)을 갖고 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 통솔하는 권한을 말한다.즉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으로, 헌법과 함께 국군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면, 국군통수권은 군령(軍令)과 군정(軍政)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해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用兵作用)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養兵作用)을 말한다.이 권한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발생해, 임기 시작일 0시를 기해 신임 대통령에게 이양된다. 대통령 취임식은 대외적인 행사로, 실시 여부와 관계 없이 신임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하는 날 0시에 곧바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고 후에 바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첫 번째 지휘 통화를 통해 군 통수권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관례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현재 군 통수권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다.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을 통해 50만 명에 달하는 마음대로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 통솔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군을 통제하는 권한보다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라는 헌법 정신 의무를 더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군을 지휘할 수 없다는, 예를 들어 비상계엄에 군을 동원하면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정치권 전반의 ‘군 흔들기’ 시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더 중요”그렇다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 것일까.헌재의 파면 결정문을 보면 잘 명시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 국면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동원했고 다수 지적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헌법에 따른 군통수의무 위반’을 지적했는데, ‘군통수의무’란 용어도 처음으로 썼다. 헌법 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이를 준수해야 하는 주체로 봤기 때문이다.따라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치적 목적으로 군 통수권을 행사한 것은 군통수의무 위반, 즉 헌법을 위반한다는 게 판결문의 골자다. 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통상 헌법 제74조 1항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는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전군에 대한 통제 권한을 의미, 즉 마음대로 지휘 및 통솔한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군 통수권도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와 관련해선 헌법상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을 헌재가 강조한 셈이다.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것을 두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고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재는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반복하지 않고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했으나 군 통수권자인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또다시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질타했다.“군 사기 저하시키고 국민 신뢰 훼손시켜”윤 전 대통령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침해와 관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그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오히려 헌재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며 해석했다.예를 들어 결정문에는 ‘국회 내부로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이를 정당하지 않은 임무라고 생각해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건너지 말 것을 지시한 점 등을 꼽았다. 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의 실탄 소지를 금하거나, 결의안 해제 이후 병력을 철수한 것도 “모두 군인들이 자체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이에 더해 헌재는 군의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한 정치권의 군 길들이기 가능성도 차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헌재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과 더불어 “정치권이 국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거나 국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를 해석하면 계엄을 명분으로 야당이 군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정치권 전반을 향한 경고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무엇보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만큼 크다고 판단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며 군 통수권자가 마음대로 군을 동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KY0Z5DB_2.jpg" /></figure></div>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 제74조 1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일명 ‘국군통수권’으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통수권(統帥權)을 갖고 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 통솔하는 권한을 말한다.

軍통수권자 대통령, 마음대로 軍 동원 못한다…헌재 “軍의 정치 중립 준수 의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iv>"1년 내 핵무장 최종 결단·실행 준비 완료할 것"[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미국과 긴밀히 논의해 '핵 주권 확보 비상 로드맵'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외교·안보·국방·통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7/250417162804019_w.jpg" /></figure>그는 "1년 안에 핵무장을 최종 결단하고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모든 기술적, 제도적, 외교적 준비를 반드시 완료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 핵전략 사령부'가 이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지휘할 것"이라고 했다.또 나 의원은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을 넘어, AI가 판단과 지휘를 실시간 지원하는 통합 지휘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참모, 드론 킬러, 사이버 가디언을 전군에 배치해 '압도적 첨단 전투력', '지금 당장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외에도 ▲미국의 'G.I. 빌' 정신을 구현한 '신(新) 군 복무 가산점 및 지원 제도' 도입 ▲국군의무사관학교 신설 ▲여성들을 위한 기초군사훈련 지원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방산수출비서서관실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나 의원은 외교와 관련해선 "반도체, AI, 우주, 원전 등 첨단 기술 동맹, 경제 안보 동맹으로 발전시켜, 인도-태평양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대한민국이 맡겠다"고 했다.이를 위해 ▲'NO FREE LUNCH 외교' 원칙 ▲국익 극대화를 위한 '스마트 딜' 구축 ▲'K-프렌즈' 네트워크 구축 등을 약속했다.나 의원은 통일과 관련해선 '자유+원 코리아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단순히 북한 정권을 바꾸는 것을 넘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돌려주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로드맵"이라고 말했다.이외에도 ▲'북한 자유 증진 기금' 창설 ▲북한인권재단 출범 ▲디지털 자유 쓰나미 촉진 등을 공약했다.allpass@newspim.com</div>

"1년 내 핵무장 최종 결단·실행 준비 완료할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미국과 긴밀히 논의해 '핵 주권 확보 비상 로드맵'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취임 즉시 '핵 주권 확보 비상 로드맵' 돌입할 것"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453_845370_5330.png" /></figure>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6.25 참전용사 처우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950년 6월 25일 자유를 지키려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현대 사회에서 외면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라며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6.25 참전 용사분들께서 남은 여생 호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이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 강연으로 6.25 참전 용사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엔 피흘려 지킨 용사분들 덕분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반공교육까지 철저하게 시키는 사회로 변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2시 기준 704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FB05F67636F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6.25 참전용사 처우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950년 6월 25일 자유를 지키려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현대 사회에서 외면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라며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6.25 참전 용사분들께서 남은 여생 호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6.25 참전용사 처우 개선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836ab799-5347-448e-90c2-70533eaf412c.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내란을 일으킨 자에 대한 사면은 금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김 후보는 이날 MBC에서 진행된 첫 TV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불법계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라고 묻자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이에 이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사면 금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계엄과 내란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내란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계엄사태에 대한) 응징으로 내란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서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계엄선포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도 “(사면을 해준다면) 성공해도 다행이고 실패해도 다시 정치적 역학관계로 풀려날 수 있다는 생각, ‘아 이렇게 하면 또 용서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다시는 계엄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경수 후보는 “다음에 개헌을 논의하게 되면 평상시에도 계엄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조항은 헌법에서 반드시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엄을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출마의 변으로 이 후보는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내란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난국”이라며 “어려운 경제난국을 당당히 헤쳐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경수 후보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재전환하는 험난한 길의 시작”이라며 “사회 대개혁 추진”을 전면에 내세웠다.</div>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내란을 일으킨 자에 대한 사면은 금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재명·김동연 “내란 일으키면 사면 금지” 김경수 “계엄선포 요건 강화”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247_845153_5657.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4월 18일 야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지난 2024년 4월 18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채상병 특검법'과 '야6당'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247_845151_5614.png" /></figure>● 공동 기자회견 열어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2024년 4월 19일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다음 달 초에 처리해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앞서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4월 18일 야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지난 2024년 4월 18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채상병 특검법'과 '야6당'이다.

[1년전 오늘] 야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JLNOHM_1.jpg" /></figure>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사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인 7명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대상자는 김현태 대령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회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다. 이들 7명 중 박헌수 본부장은 직무배제, 나머지 6명은 보직해임된 바 있다.기소휴직 발령에 따라 이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기소휴직 처분 후에는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국방부는 앞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발령을 내린 바 있다. </div>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사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인 7명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 김현태 707 특임단장 등 기소휴직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6·3 대선을 앞두고 국방부가 장병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하는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전군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을 하달하며 공명선거 실천을 당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 대선 앞두고 전군에 "정치적 중립 준수하라"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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