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말이다. 정치인의 신념과 철학, 정당의 지향점은 그들의 말 속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달된다. 누가, 왜, 어떤 시점에 그런 발언을 했느냐를 두고 시시각각 뉴스가 쏟아진다. 권력자는 말이 갖는 힘을 안다. 대통령, 대선 주자, 여야 대표 등은 메시지 관리에 사활을 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에는 인터넷에 올리는 문장의 토씨 하나에도 공을 들인다. 팬덤의 시대, 유력 정치인의 말과 동선을 중심으로 여의도를 톺아보면 권력의 흐름이 포착된다. 그 말이 때론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비수가 되기도 한다. 언론이 집요하게 정치인의 입을 쫓는 이유다.
①이재명 “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는 장애인의 날인 20일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해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가족이 돌봄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식만 혼자 두고 떠날 수 없는 부모가 함께 삶을 놓아버리자고 마음먹기도 한다”며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장애인과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며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장애인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시설 개선과 특별교통수단 확충, 성별·연령·장애와 관계 없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장애 학생이 차별받지 않는 교육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장애인 당사자가 떳떳하고 동등하게 권리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모두의 시선과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보고, 당사자의 참여로 장애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②김동연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선후보는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라며 “장애인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보여준 집행력 부족과 부처 간 조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 일관성과 조정 권한을 갖춘 실질적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 장애인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장애연금을 기존 평균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연금을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장애인 정책예산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상향, 현물 지원 위주의 현 장애인 예산구조를 현금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③나경원 “국가장애위 설치하고 특별보좌관 임명”
국민의힘 나경원 경선후보는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실 특별보좌관을 임명해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장애인 정책은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 보장이며 우리 사회 전체의 잠재력을 키우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존중하고 행복을 누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장애인권리 보장과 국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장애인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애인 권리를 포괄적으로 명시한 가칭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장애인 대상 돌봄·건강 지원 체계를 촘촘히 해 ‘따뜻한 동행’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확대,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체계 강화, 장애인 건강 주치의 3000명 수준까지 확충,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부인과와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확충, 장애인 고용기업 세제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장애 수당·연금 현실화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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