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기자페이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기존 8구간서 9구간까지로 늘어나 의료기관서 아동 태어나면 출생 정보 심평원 통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
올해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다음 날 오전 2시로 연장되는 등 외환거래 시스템의 격변이 예고됐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추가 개통,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가 변화를 앞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한국 주식·채권 거래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시간으로 오전 2시까지 국내 금융회사나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실시간 환전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날부턴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원 대상이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된다. 이자 면제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로 넓어진다.
다음 달 19일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된다.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살해 및 유기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시·읍·면의 장은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 출생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학생 누구나 다양한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6천100곳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10월25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올해 11월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이 예정됐다. 정부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5개 지역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방침으로 규모는 최대 3만9천가구다.
또 지난 3월 GTX-A 노선의 수서~화성 동탄 구간에 이어 오는 12월에는 파주~서울역 구간에서 열차가 오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간이과세 연 매출 기준 상향 ▲개식용종식법 시행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여권 발급 비용 인하 등도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