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가 없다”…저소득층 열에 일곱은 계속 가난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 중·고소득층으로 소득 계층이 바뀌는 ‘계층이동성’이 3년 연속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소득층 열에 일곱은 계속해서 가난에 허덕이는 등 탈출구를 찾지 못한 결과다.

27일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소득 이동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첫 공개한 이 통계는 15세 이상 국민을 근로·사업 소득 수준에 따라 20%씩 5개 분위(계층)로 나누고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계층 간 이동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농업 등 비과세소득·미신고소득과 근로·사업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2022년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서 2023년 2~5분위로 올라선 비율이 29.9%에 그쳤다는 점이다. 2019년→2020년(32.2%), 2020년→2021년(30.9%)에 이어 3년 연속 1분위 탈출율이 하락한 데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선마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는 최저소득 계층이 고연봉 직장에 취직하거나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다.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를 유지하는 비율은 85.9%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1분위 유지율이 2년째 소폭 줄고 있지만 여전히 공고한 셈이다. 모든 계층을 통틀어 상향 이동 비율과 하향 이동 비율을 더한 계층이동성은 2020년 35.8%을 기록한 뒤 2021년 35%, 2022년 34.9%, 2023년 34.1%로 점차 둔화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데이터처는 “소득이동성이 높다는 것은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따라 사회이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지만 경제적 안정성이 낮다는 뜻이기도 하다”면서 “여자는 남자보다 소득이동성이 높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상향 이동 비율이 하향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최바울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상향 이동이 줄었지만 하향이 더 줄었다’란 말은 ‘밑으로 떨어지는 (걸 막는) 그물이 조금 더 견고해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