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 해킹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히 내놓겠다고 13일 밝혔다.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텔레콤은 해킹 발생 27일 만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KT는 아무 대응이 없다"고 지적하자, KT 조사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답했다.류 차관은 SK텔레콤의 경우 전체 조사 기간이 76일이 걸렸으며, KT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9일 구성돼 아직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KT는 경찰 수사와 병행하면서 여러 변수가 발생해 조사단이 경찰과 함께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새 악성코드가 발견됐던 SK텔레콤 해킹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중간 결과를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과기정통부는 최대한 조속히 조사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24/250924122602457_w.jpg" /></figure>wonjc6@newspim.com</div>

<div>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저궤도 위성통신 기업 스페이스X의 한국 지사인 스타링크코리아에 졸속으로 사업 승인을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성 통신이 기간 산업인만큼 사업 승인 전 시장 파급효과 등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과정이 사실상 생략됐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0e257f80-d053-4aa7-82db-82aa7892919b.jpg" /></figure><h2>무슨 일이야 </h2>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 확산에 대응하는 통신정책 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국내 통신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해외 사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라는 것이다.<h2>뭐가 문제야 </h2>문제는 과기정통부가 이 연구 용역을 공고한 시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스타링크코리아와 스페이스X 사이의 국경 간 공급협정을 승인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스타링크코리아가 미국 모회사인 ‘스페이스X’로부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공급받아 국내에 보급하려면 ‘국경 간 공급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과기정통부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국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정보 보호 조치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 근데 관련 연구를 이미 승인이 4개월이나 지난 시점인 9월에 공고한 것이다.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졸속 승인’ 논란이 불거졌다. 홍사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스타링크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하자가 없어 승인했다”며 “연구 용역의 경우, 파생 기술이 나오면 이에 발맞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과 통신 단말 개설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는 등 스타링크의 승인 절차를 서둘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상에만 머무르던 통신 기술이 저궤도까지 확장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비지상 네트워크’(NTN)의 파생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도입 속도를 끌어올려야 했다”고 설명했다. NTN은 지상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 직접 신호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이다. 이를 지상 네트워크와 연결하면 5세대 이동 통신(5G)을 보완하고, 6세대 이동 통신(6G)을 개발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43ddc948-a971-4e8d-b2f2-f893f0cfd916.jpg" /></figure><h2>이게 왜 중요해 </h2>스타링크는 저궤도(지구 표면에서 약 200~2000㎞) 위성으로 인터넷을 공급하는 서비스다. 정지 위성(고도 3만 5800㎞)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이며 통신 지연 시간도 짧다.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 미래 기술의 기반 기술로 저궤도 위성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 때문에 스타링크도 단기적으로는 국내에서 해운·항공업계 등 통신 사각지대에 먼저 적용이 되겠지만, 향후 다양한 산업에서 영향력을 넓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한국은 이제 걸음마를 뗀 단계다. 과기정통부는 2030년까지 총 3006억원을 들여 한국형 저궤도 위성 2기를 쏘아 올릴 계획이다. 스타링크는 현재 저궤도 위성 7000여기를 운용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9일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관련 검토 보고서’를 통해 국외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자가 국내에 진출할 경우 이용자 정보 보호가 어렵고, 나아가 국가 안보까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국외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자는 국내에 지상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고 데이터를 해외에서 처리한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 “국외 위성통신 사업자의 경우 정부가 직접 저궤도 통신망에 대한 보안 검증을 하기 어려워 국방 데이터도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h2>업계 반응은 </h2>업계에서는 다가올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방산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드론 부대, 무인 전투함 등 미래 무기체계에 저궤도 위성 기술의 확보는 필수이기 때문이다.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유재관 무인체계연구소장은 “무주공산인 이 시장을 국외 사업자에 넘겨주면, 앞으로 영영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 비상 상황일 때마다 스페이스X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이 저궤도 위성 시장의 후발주자인만큼 부가 서비스 시장이라도 빠르게 선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스타링크코리아와 재판매 계약을 맺은 SK텔링크 관계자는 “저궤도 위성을 도입해 실증 횟수를 늘려야 데이터와 노하우가 쌓이고, 관련 기술도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div>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저궤도 위성통신 기업 스페이스X의 한국 지사인 스타링크코리아에 졸속으로 사업 승인을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성 통신이 기간 산업인만큼 사업 승인 전 시장 파급효과 등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과정이 사실상 생략됐다는 것이다.

[단독]시장영향 조사 패싱했나…정부, 스타링크 졸속 승인 논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VDREIP_1.jpg" /></figure>1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격화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당시 야당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포장하며 탄핵 사유에까지 집어넣었는데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대통령실이 화재 당일인 지난달 26일 밤부터 정부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과기정통부가 받은 최초 지시는 3일 뒤인 29일이었다고 지적했다.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데이터 이중화 문제 등 여러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같은 날 저녁 그에 대한 지시가 진행됐다”며 “29일 오후 3시에는 실무단 성격의 지시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6일 (대통령) 귀국과 동시에 국무위원들에게 상황 파악이 지시됐다”면서도 국정자원 화재 사태와 관련한 최민희 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가 전산망 장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이 대통령이 출연한 프로그램이) 최고 시청률을 거뒀고 K푸드 홍보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며 “과도한 정치적 공세에 대해 부총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우영 의원은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국정자원 관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백업 시스템 설치 등 재난 대응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계기로 일본, 대만 등 인접 국가에 국가 전산망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전시 상태에 준하는 휴전 상태인데 휴전선 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대전, 광주, 대구 등 국정자원 센터 세 군데를 공격하면 대책이 있느냐”며 배 부총리가 전문성을 가진 각료인 만큼 대통령에게 대책을 제안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에 정부 데이터를 올려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이나 지리적 상황 등으로 미뤄 일본, 대만 등과 (이중화) 협정을 맺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DR(재난 대응 시스템)을 해외에 둘 경우의 위험과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div>

1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격화됐다.

여야, 국감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공방…이준석 “인접국 이중화 방안 검토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79acb845-c1a3-468f-a5ec-c2ef803a2928.jpg" /></figure>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 속에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직원 수백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가 이를 일부 철회하는 혼선이 빚어졌다.CNN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간) 밤 CDC 직원 약 1300명에게 해고 통보를 보냈으며, 다음 날인 11일에는 이 중 700명에게 “해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정정 통보를 다시 보냈다.미 보건복지부(HHS) 대변인은 “전산 시스템 코딩 오류로 잘못된 해고 통보가 발송됐다”며 “정정된 직원들은 실제 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CDC 직원 약 600명은 실제로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 잘못된 통보를 받은 직원들에는 전염병 대응의 핵심인 역학조사서비스(EIS) 팀, CDC 대표 학술지 ‘주간 사망률·발병률 보고서(MMWR)’ 발행팀, 국가예방접종호흡기질환센터, 글로벌건강센터, 공중보건인프라센터 인력 등이 포함돼 논란이 커졌다.셧다운이 열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방 인력 감축(RIF)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OMB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재무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최대 4000명의 연방 공무원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HHS는 “민주당이 주도한 셧다운의 결과로, 각 부서에서 ‘비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직원들이 해고됐다”고 밝혔다. 특히 CDC를 비롯해 보건의료연구품질국(AHRQ), 보건자원서비스국(HRSA) 등 산하기관 중심으로 대규모 감원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NYT는 “CDC의 워싱턴 사무소 전체와 일부 ‘질병 탐정’ 고위 과학자들도 해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해고되는 사람은 많으며 대부분 민주당 성향일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이에 대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와 보우트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해고를 자의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미국공무원연맹(AFGE)은 정부를 상대로 “셧다운 기간 불법 해고를 중단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div>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 속에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직원 수백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가 이를 일부 철회하는 혼선이 빚어졌다.

美정부, 셧다운 속 CDC 700명 해고 통보했다 ‘취소’

<div>안덕근 전 장관, 국회서 "1700여개 분석중"석유공사 630개 제공…실제 분석은 491개권향엽 의원 "대왕고래, 총체적 관리 부실"[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시추와 관련 정부가 시료 수를 무리하게 부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13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대왕고래 구조 분석 시료 수는 630개이며, 이 중에서 실제로 분석에 사용한 시료는 491개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당초 산업부가 1700여 개라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27.8% 수준이다. 정부가 3배나 부풀린 셈이다.그간 산업부는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현안질의 시 1700여개의 시추 시료를 획득해 코어랩에 분석을 의뢰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1765개 시료 중 코어랩이 분석한 시료는 491개밖에 되지 않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03/2406032107160991.jpg" /></figure>석유공사는 지난 2월 10일부터 6개월간 123만4538달러(약 18억원)의 비용을 들어 코어랩에 대왕고래 시료의 정밀분석을 의뢰했다.총 6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1차 분석은 3개월 동안 4개 분야, 2차 분석은 1개월 동안 1개 분야, 마지막 3차 분석은 2개월 동안 1개 분야가 진행됐다.하지만, 2차 분석까지 전체 491개 시료 중 93%인 456개의 분석이 완료되어 실질적인 분석은 6월 10일에 마무리가 된 것이다.실제로 석유공사는 7월 2일 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개발 TF에 탐사시추 중간결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대왕고래 시추가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시추결과에 대해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중간 수치를 발표하는 부담이 있다는 석유공사의 의견에 따라 중간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분석 시료 수가 몇 개인지, 어떤 과정에 어떤 분석을 하였는지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석유공사가 시료 분석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산업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0/2510101259031340.jpg" /></figure>권향엽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대국민 사기극임에도 안덕근 전 장관은 1700여개를 분석중이라고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면서 "산업부는 석유공사 말만 듣고, 코어랩이 몇 개의 시료를 분석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산업부는 그간 대왕고래에 대해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라면서 "향후 산업부 내부 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dream@newspim.com</div>

안덕근 전 장관, 국회서 "1700여개 분석중" 석유공사 630개 제공…실제 분석은 491개. 권향엽 의원 "대왕고래, 총체적 관리 부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시추와 관련 정부가 시료 수를 무리하게 부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5 국감] 대왕고래 시추시료 1765개라더니…산업부 3배 '뻥튀기'

<div>김윤덕 장관 "유가족·사조위·국토부 3자 협의… 공개 시점 앞당길 것"정준호 의원, 전국 공항 시설 점검 필요성 제기[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중간 보고서 발표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조사 결과 일부를 조기 공개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중립성과 신뢰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750280340.jpg" /></figure>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오는 12월 초에 있을 중간 조사 발표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사조위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를 둘러싸고 조류·운항·기체·공항 시설 등 4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중간 보고서에는 지난 3∼7월 시행한 여객기의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영향 분석과 무안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둔덕과 관련된 분석 용역 결과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되 세부 방식은 유가족 측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조사의 결론을 담은 최종 보고서는 내년 6월 중 공표를 앞두고 있다. 김 장관은 "추석 명절 기간 유가족을 만나 의견을 들은 결과, 중간보고서 공개 전이라도 사고조사 관련 사실관계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은 원칙적으로 사조위 업무에 관여할 수 없지만,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사무국장과 협의해 1차 논의를 진행했다"며 "유가족, 사조위 사무국장, 국토부가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오는 12월 초 중간용역 발표 시점을 앞당기거나, 소통 부재로 인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 의원은 "조종사들이 항공정보간행물(AIP)을 통해 공항 시설의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고 당시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다는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사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김해·사천·여수 공항의 로컬라이저 개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일부 유가족은 사조위의 중립성·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 업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김윤덕 장관 "유가족·사조위·국토부 3자 협의… 공개 시점 앞당길 것" 정준호 의원, 전국 공항 시설 점검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중간 보고서 발표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조사 결과 일부를 조기 공개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중립성과 신뢰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5 국감] 김윤덕 국토장관 "제주항공 참사 중간조사 보고 앞당기겠다"

<div>행안부·통일부, 자료 제출 요청에 “불가능” 답변조사 착수한 국정원도 결과 등 국회와 공유 안 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2/news-p.v1.20251012.6b49a3eb976740de86530e39a3a701df_P1.webp" /></figure>미국 해킹 전문 매체 ‘프랙(Phrack)’ 보도로 범정부 업무시스템 ‘온나라시스템’ 해킹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정부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는 “국가정보원이 조사 중”이라며 답변을 피하고 있고, 국가정보원 역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킹 의혹의 조사 경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와 통일부는 프랙이 보도한 해킹 의혹 대응과 관련해 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사이버 위기 대응 총괄 기관인 국가정보원 주관 회의에 참석했으며, 관련 문서는 비공개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역시 “구체적인 해킹 관련 사항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범정부 대책은 (우리 부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프랙은 지난 8월 19일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한국 정부 부처로 행안부·통일부·해양수산부 등을 지목했다. 익명의 화이트해커들이 국제 해커그룹 일원의 PC를 역으로 해킹한 결과, 한국 정부의 온나라시스템 로그인 기록과 공무원 본인인증 체계인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 관련 보안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등이 확인됐다는 것이 프랙의 보도 내용이다.온나라시스템은 행안부가 관리하고, 공격자 로그인 과정에는 통일부와 해수부 소속 공무원 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행안부와 통일부는 정부 해킹 의혹에 직접 연루돼 있지만 “사이버 위기 대응은 국정원 소관”(행안부 관계자)이라며 사실 확인조차 피하고 있다.해킹 대응·탐지 기능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뚜렷한 입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달 24일 국회가 연 ‘대규모 해킹 사태(통신·금융)’ 청문회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 해킹 관련 질문에 “정부 기관에 대한 것(해킹 의혹)들은 국정원과 행안부에서 하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조사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프랙 보도 이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역시 조사 결과나 대응 계획을 국회와 공유하지 않고 있다. 각 부처가 국정원에 책임을 넘기고, 국정원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정부 전체가 두 달째 해킹 의혹에 대해 ‘무응답 상태’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대규모 해킹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부 태도를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보안 분야에서 한국은 기업과 정부에 적용하는 원칙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라며 “해킹 의혹을 받는 기업이 ‘경찰이 조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하면 곧바로 늑장 대응·은폐 논란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정원의 경우 세밀한 해킹 수법 노출 우려로 공개 설명이 어렵다면, 대외비 형태로라도 국회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조사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아무런 소통 없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조용히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정부가 이번 사안을 전 부처 보안 체계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미국 국가안보국(NSA)도 해킹 피해를 입는 실정이니 설사 해킹이 사실이라 해도 숨기지 말고, 신속히 대응하고 복구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국민이 안심한다”면서 “현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는 만큼, AI 시대에 맞는 보안 전략과 대응체계 정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주희 의원도 “정부 해킹 의혹을 계기로 국가안보실과 AI전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실질적 집행력이 담보되는 대응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행안부·통일부, 자료 제출 요청에 “불가능” 답변. 조사 착수한 국정원도 결과 등 국회와 공유 안 해. 미국 해킹 전문 매체 ‘프랙(Phrack)’ 보도로 범정부 업무시스템 ‘온나라시스템’ 해킹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정부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는 “국가정보원이 조사 중”이라며 답변을 피하고 있고, 국가정보원 역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킹 의혹의 조사 경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나라시스템’ 해킹 의혹 두 달째, 정부는 침묵 일관···“이러면 은폐 의혹 못 피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3/news-p.v1.20251013.888e75c8f1624b3ebb7bbac7d3679334_P1.webp" /></figure>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생성물에 적용하기로 했던 ‘비가시적 워터마크’(눈에 보이지 않는 표시) 허용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계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 ‘AI가 만든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7일 공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에 AI 생성물에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가시적 워터마크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디지털 파일 내부에 출처나 생성 정보를 암호화해 삽입하는 기술로, 별도의 디지털 판독 과정을 거쳐야만 AI 생성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계 판독 기준이 말이 되느냐”며 “각종 AI 페이크(가짜 생성물)에 대해 사람이 직접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AI가 만든 사진·영상·음성이 시연되며 논란이 일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AI를 이용한 녹취록은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며 AI 생성 사진과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배경훈 장관이 건배하는 장면을 합성한 사진과, 이를 두고 익명의 인물들이 대화하는 AI 음성이었다. AI가 만들어낸 대화에는 이 전 위원장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관련 보고를 받던 시기 배 장관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표면적으로는 ‘AI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시연이었지만,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회동’ 의혹이 유튜브 AI 생성물에서 비롯된 점을 겨냥한 퍼포먼스로도 읽혔다. 김 의원은 “이걸(AI가 만든 사진과 대화를)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김 의원이 재생한 딥페이크 사진과 음성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감은 30분가량 정회됐다. 국감이 재개된 뒤 배 장관은 “딥페이크 영상을 보여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막으로 딥페이크임을 명시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사실로 오인돼 퍼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후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이어가던 도중 김 의원의 사진·음성 생성물을 다시 언급하며 “부총리께서는 가짜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달라고 했는데, 정작 정부의 AI 생성물 표시 기준은 왜 그렇게 안 세우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아무리 AI 업계가 요구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AI 투명성과 관련해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div>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생성물에 적용하기로 했던 ‘비가시적 워터마크’(눈에 보이지 않는 표시) 허용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AI 생성물 ‘눈에 안 보이는’ 워터마크 재검토한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1b020242-0fed-43c5-ba81-7041ee11ab2e.jpg" /></figure>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오전 정무위 국감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검찰청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하고 있다”며 “범죄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 국민 피해가 급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가진다. 그때까지 후속 입법은 지난 1일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추진단이 마련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3cb3586a-64fd-4e6c-8f21-a8dde42f9687.jpg" /></figure>김 의원은 검찰 제도개혁 추진단의 후속 입법 준비 상황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다.▶김 의원=“(내년 9월)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되는데 여러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잘 이뤄지고 있나”▶윤 실장=“아직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포한 지 며칠 되지 않았다”▶김 의원=“무책임하지 않나. 남은 기간이 354일 남았다. 상견례 제외하고 정식 회의 몇 번 했나”▶윤 실장= “명절이 껴서…(추진단) 구성이 다 안 되어 있다”▶김 의원=“명절 빼고 뭐 빼고…”이어 김 의원이 추진단 구성 명단을 요구하자 윤 실장은 “이분들이 일하기가 어렵다”고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간부들은 제출하는 게 맞다”고 중재해 명단이 제출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59d5cb53-4880-4797-8434-822b194e11c1.jpg" /></figure>오후 질의에선 이 명단을 고리로 한 질문 공세가 시작됐다.▶김 의원=“명단 구성한 거 봤다. 검찰청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군가”▶윤 실장=“검찰에 있는…”▶김 의원=“검사 수가 원래 법무부에서 10명 정도 파견되기로 했는데, 고작 3명이다”▶윤 실장=“일해 나가면서 추가로 더 파견받을 생각이다”▶김 의원=“(추진단이 파견 검사를) 문전박대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윤 실장=“그건 약간 해프닝이었다”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헌승 의원은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를 이 대통령이 ‘너무 과하며 수용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거절했다고 밝혔는데, 결국 8월 관세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자인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243ab5fd-9992-45ba-add7-29ffca0c93cd.jpg" /></figure>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겨냥했다. 김현정 의원은 “작년 1월 이재명 당시 대표가 테러를 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런데 전대미문의 테러 사건과 관련해 경찰, 검찰, 공수처, 국정원·총리실까지 모든 관련된 기관들이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 대선 캠프 쪽에서 사무실 계약을 체결하고, 세계평화군이라는 이름으로 여의도 앞에 커다란 사무실을 임차하게 된다. (이들은) 2006년 통일교 산하에 평화군으로 설립된 단체”라며 통일교 연루 의혹도 제기했다.총리실 산하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여당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5개 기관장 임명 시기가 내란 수괴가 직무정지 또는 파면된 직후”(이강일), “내란 과정에서 알박기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빨리 정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박상혁) 등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때는 정권이 바뀌어도 버티더니만 민주당이 정권 잡히니까 지난 정권 사람 왜 안 물러나냐고 (한다)”며 “징글징글하다”고 맞섰다.한편 정무위는 여야 전원 찬성으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재차 증인 채택했다. 김 의장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자 28일 비(非)금융분야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소환한 것이다</div>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오전 정무위 국감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검찰청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하고 있다”며 “범죄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 국민 피해가 급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가진다. 그때까지 후속 입법은 지난 1일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추진단이 마련한다.

野 "검찰개혁추진단 회의 몇번?" 묻자, 총리실 "명절이 끼어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 해킹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히 내놓겠다고 13일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텔레콤은 해킹 발생 27일 만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KT는 아무 대응이 없다"고 지적하자, KT 조사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답했다.

과기정통부 "KT 해킹 조사 결과 최대한 빨리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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