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09607_813020_1821.jpeg" /></figure>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여 농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출 규정이 갑자기 2024년 11월 말에 갑자기 변경되었고, 그로 인하여 급박하고 긴급하게 대출을 요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2025년 신규 청년농업인을 3,000명을 뽑고 있다. 뽑힌 사람들 대출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상황에 신규를 뽑는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8일 오전 11시10분 기준 626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TV서울=나재희 기자]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자원 낭비의 원인이었던 우편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 방식이 전자 통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정무위원회)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 정보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고,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서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적 어려움이 있었다.이러한 이유로 현재 국내 명의개서 대행기관 중 전자주주명부나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없었다.유동수 의원이 2024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약 9년간 종이 통지서 발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066억원에 달한다. 이는 주총 소집·배당·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특히 동 기간 발송된 명의개서 통지서는 2억7,820만 2,447건으로, 약 27,820그루에 해당하는 나무를 벌목한 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비용뿐만 아니라 상당한 자원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었다.유동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상법의 개정을 서둘렀다”며 “주식 투자도 휴대폰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 명의개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유 의원은 “국회에서도 친환경 국회를 위해 ‘종이 없는 국회’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이 없는 주총 소집’을 통해 ESG 경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자원·비용·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일석사조(一石四鳥)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div>

[TV서울=나재희 기자]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자원 낭비의 원인이었던 우편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 방식이 전자 통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유동수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10200_813668_4625.jpg" /></figure>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165 한지아의원발언)에 대한 의의제기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 완화 법안에 반대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시험 준비자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비자 안전성과 안정성, 그리고 화장품 산업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9일 오후 4시40분 기준 106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165 한지아의원발언)에 대한 의의제기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의무 완화 철회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8/2GNM4FKQUR_1.jpg" /></figure>미국의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근무 형태인 주5일 사무실 근무로 복귀할 예정이다.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 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JP모건이 수주 내 이같은 변경 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2023년 4월 전무 이사급에 한해 주5일 사무실 근무를 하도록 한 지침을 모든 직원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JP모건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주일에 3일 사무실로 출근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택해왔다. 블룸버그는 “트레이더와 지점 직원들을 포함해 전 직원의 60%가 이미 주5일 지침에 따라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대면 근무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재택 근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 사이에서도 근무 방식을 얼마나 유연하게 조정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골드만삭스 역시 오랫동안 직원들에게 주5일 사무실 근무를 권장해왔다. 반면 씨티그룹은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주3일 사무실 출근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주요 은행들은 지난해 규제 변화로 원격 근무 허용이 더 어려워지자 직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키기도 했다”고 전했다.다만 직원 수천 명을 사무실로 복귀시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1월부터 직원들에게 주5일 사무실 출근을 지시했지만 일부 도시는 업무 공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사무실 복귀 날짜를 연기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건은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에 최대 1만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60층짜리 고층 빌딩을 건설하고 있다. 요가 및 사이클링 룸, 명상 공간, 푸드홀 등 다양한 편의시설 역시 제공할 예정이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16일 연방 공무원들이 계속 재택 근무를 할 수 있게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처를 강하게 비판하며 새 행정부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방 정부 소속) 사람들이 일하러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해고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div>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근무 형태인 주5일 사무실 근무로 복귀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 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JP모건이 수주 내 이같은 변경 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2023년 4월 전무 이사급에 한해 주5일 사무실 근무를 하도록 한 지침을 모든 직원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JP모건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주일에 3일 사무실로 출근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택해왔다. 블룸버그는 “트레이더와 지점 직원들을 포함해 전 직원의 60%가 이미 주5일 지침에 따라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JP모건도 주5일 출근 복귀 준비…트럼프 의식했나

<div>"현행대로 유지해야"...민주당 41.5%·국민의힘 94.3% "신중히 검토해야"·"사회적 합의 필요" 등의 의견 다수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 정치는 적대하고 증오하고 대립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정치 환경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 못 하는 이는 없지만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은 늘 파행과 결렬이라는 늪에 빠졌다. 뉴스핌은 설문조사를 통해 22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을 청취, 여야가 공감할 만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우리나라는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갖는다. 2019년 12월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일부가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있어왔다. 특히 교육 정책의 당사자인 교육감 선거 연령이라도 만 16세로 낮추자는 요구가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권자(만 18세 이상)에 한정된 현행 정당 당원 자격을 청소년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권자의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조정하자는 지방교육자치법·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2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 중 다수가 현행 만 18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9/2501091702160840.jpg" /></figure>질문은 '노르웨이와 오스트리아 등이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예를 들며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6세로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였고, ▲16세로 낮추는 안에 찬성한다 ▲16세는 너무 이르기 때문에 우선 17세로 낮추는 것이 맞다 ▲18세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 ▲기타 제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연령 하향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94.3%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응답했다. 16세 하향은 2.9%, 17세부터 순차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은 0%였다.민주당도 '현행 18세 유지'가 41.5%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16세 하향 24.5% ▲17세부터 서서히 16세로 하향 22.6%였다. 조국혁신당은 ▲16세 하향 ▲17세부터 서서히 16세로 하향 ▲현행 18세 유지가 모두 동일하게 33.3%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9/2501091636070821.jpg" /></figure>선수별로는 모든 선수에서 현행 18세 유지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초선 62.8% ▲재선 55.6% ▲3선 53.8% ▲4선 83.3% ▲5선 이상 66.7%였다.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견도 일치했다. 각각 현행 18세 유지가 61.9%, 57.1%로 과반수를 넘었다.기타 제안을 택한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선거연령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적었다. 마찬가지로 기타 의견을 선택한 한 민주당 의원도 "선거연령 개편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과정의 정치화 우려로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한다"고 말했다.현행 18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한 민주당 의원은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의견을 택한 또다른 민주당 의원은 "아이들에게 정치교육이 터부시되는 상황에서 선거연령 하향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최연혁 스웨덴 린네데 교수는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진보적 색채가 강하다보니 국민의힘 등 보수쪽에서는 만 18세로 낮출 때도 반발이 심했다. 그러나 사회 발전과 청소년들의 성숙도를 고려했을 때 15~16세쯤이면 정치적 견해를 갖고 판단할 능력이 생긴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heyjin@newspim.com</div>

"현행대로 유지해야"...민주당 41.5%·국민의힘 94.3%. "신중히 검토해야"·"사회적 합의 필요" 등의 의견 다수.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 정치는 적대하고 증오하고 대립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정치 환경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 못 하는 이는 없지만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은 늘 파행과 결렬이라는 늪에 빠졌다. 뉴스핌은 설문조사를 통해 22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을 청취, 여야가 공감할 만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정치개혁](9) 선거연령 하향 부정적..."현행 만18세가 적합"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07/rcv.YNA.20250107.PYH2025010713200001300_P1.jpg" />대학 등록금 인상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각 대학 총학생회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태세다. 학생들은 대학이 누적된 적립금은 그대로 둔 채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8일 교육계에 따르면 동국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열린 동국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교 측이 5.49%의 등록금 인상 폭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재정적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기 전에 등록금을 제대로 운용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비대위는 동국대의 적립금이 929억 수준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학교 재정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적립금 활용에 소극적”이라면서 “그렇다면 적립금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연세대에서도 총학생회가 이미 학교 측의 인상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총학생회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인상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숭실대 총학생회도 학교 측이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전임교원 채용 등의 이유로 등록금 인상 계획을 밝히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숭실대 총학생회는 등록금 관련 학생 인식 조사를 통해 여론을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고려대, 건국대, 한양대 등 학생회에서 재학생들의 등록금 관련 인식 조사를 진행 중이다.일부 대학은 '전국대학생네트워크'와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응을 논의 중이다. 전국대학생네트워크는 등록금 인상 설문조사와 대학 공동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주 안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대학뿐 아니라 교육부에도 요구안을 촉구할 방침이다. 전국대학생네트워크 관계자는 “대학에서 말하는 전임교원 확보, 재정 악화 등의 요인은 등록금 인상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에서도 말로만 등록금 동결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다수 대학은 2009년 이후 17년째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물가 안정, 학생과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의 이유로 마련된 '반값 등록금' 정책에 따라 정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연동해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제한했다. 등록금 동결이 장기화하면서 대학가에서는 재정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다.7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총장의 76%가 '등록금 인상'을 1순위 현안으로 꼽았고, 53%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부터 동아대 등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사례가 나오자, 올해 서울의 주요 대학까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확산하는 추세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동아대가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의미 있는 사례를 남겼다”며 “동아대는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했지만, 등록금 수익으로 대학 교육 시설에 투자했고, 이번 글로컬대학 사업에도 선정됐다”고 설명했다.현재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대학은 국민대와 서강대다. 국민대는 4.97%, 서강대는 4.97% 인상을 결정했다. 경희대, 숭실대, 연세대는 5.49%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5% 인상하기로 한 한양대는 4~6차 등심위에서 학부생 등록금 인상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5.49%다.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div>

대학 등록금 인상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각 대학 총학생회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태세다. 학생들은 대학이 누적된 적립금은 그대로 둔 채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에듀플러스]서울권 대학 등록금 줄인상 소식에 학생들 '뿔났다'…총학생회 중심으로 대응 예고

<div>캘리포니아의 실업수당 시스템이 거의 붕괴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가주의 실업수당을 운영하는 고용개발부(EDD)에 따르면, 약 200억 달러의 만성 적자를 안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연간 20억 달러의 적자가 예고된 상태다. 주된 원인으로는 팬데믹 시기에 지급된 실업수당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의 부재가 꼽힌다. 더욱이 주 상·하원이 새 회기를 시작했음에도 시스템의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가주 실업수당 기금은 고용주가 납부하는 급여세로 운영되지만, 실업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가주 소재 중립적인 연구 조직인 입법분석기구(LAO)는 2009년부터 기금의 지급 불능 위험을 경고해왔다. 지난해 12월 2일 LAO는 만약 주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부채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경기 침체 시 연방 정부로부터 추가 차입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그 결과는 가주 납세자와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최인성 기자 </div>

캘리포니아의 실업수당 시스템이 거의 붕괴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가주의 실업수당을 운영하는 고용개발부(EDD)에 따르면, 약 200억 달러의 만성 적자를 안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연간 20억 달러의 적자가 예고된 상태다.

실업수당 200억불 적자에 허덕…가주의회 뾰족한 해결 방안 없어

<div>2024년 3분기말 연체율 1.35%펜데믹 때보다도 배 이상 높아중소득자 연체율은 3%대 뛰어폐업 후 실업급여 수령도 급증서울 서초동에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건 수임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변호사도 결국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수사기관에 정치적인 사건이 몰리면서 일반 사건이 뚝 끊겼다”고 토로했다. 그는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올해도 개선되기는커녕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사무실 임대료부터 걱정하게 생겼다”고 말했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고소득(상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9년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소득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어 이들의 대출 부실이 확대될 경우 전체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8/20250108522287.jpg" /></figure>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지난해 3분기 말 대출 연체율은 1.35%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1분기(1.71%) 이후 9년6개월 만에 최고치다.고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2023년 4분기 0.98%에서 지난해 1분기 1.16%로 올라선 후 2분기 1.09%, 3분기 1.35% 등으로 줄곧 1%를 웃돌았다. 2020~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도 연체율은 0.5% 안팎에 그친 바 있다.지난해 3분기 말 고소득 자영업자 차주는 146만7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46.9%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의 대출 잔액은 737조원에 달해 저소득(하위 30%) 자영업자(133조1000억원)나 중소득 자영업자(194조3000억원)보다 훨씬 많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8/20250108521766.jpg" /></figure>상황이 어려운 것은 중소득(30~70% 소득 수준)과 저소득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분기 말 중소득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3.04%로, 역시 2015년 1분기(4.76%) 이후 9년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2022년 1%를 밑돌던 연체율은 2023년 1%대로 올라선 뒤 지난해 2%대를 거쳐 3%대까지 뛰어올랐다.저소득 자영업자의 지난해 3분기 말 대출 연체율은 1.68%로 집계됐는데 이 또한 2014년 2분기(1.83%) 이후 10년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연체율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지난해 3분기 말 전체 자영업자 연체율이 1.70%로, 2015년 1분기(2.05%) 이후 최고라고 밝혔다. 특히 같은 시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1.55%에 달해 2013년 3분기(12.02%)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이 같은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3319명을 기록했다. 2023년 1~11월 수급자가 3057명이었는데 이때보다 262명 늘어난 것이다. 2023년 전체 수급자 3248명보다도 많은 숫자다. 올해에는 ‘12·3 비상계엄’ 등의 여파로 수급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최근 5년간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0년 1495명, 2021년 2056명, 2022년 2575명, 2023년 3248명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급액도 2020년 72억1200만원, 2021년 99억3200만원, 2022년 123억8300만원, 2023년 167억6800만원 등으로 늘고 있다.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서울 서초동에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건 수임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변호사도 결국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수사기관에 정치적인 사건이 몰리면서 일반 사건이 뚝 끊겼다”고 토로했다. 그는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올해도 개선되기는커녕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사무실 임대료부터 걱정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고소득 자영업자도 ‘비명’… 대출 연체율 9년 반 만에 최고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여 농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대출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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