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자국 방위비 부담해야”···관세 이어 방위비 압박까지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확대 요구

‘국방비 지출 확대’ 언급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 25%를 8월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및 국방비 지출 확대를 압박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희망하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와 무역, 안보를 연계하는 ‘원스톱쇼핑’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하지만 그들은 그 군대(주한미군)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인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매우 좋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군대를 위해 지불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들에 요구하는 새 국방지출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지출’을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에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기 당시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언급하며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약13조 70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면서 “그들(한국)은 난리가 났지만, 30억 달러(인상)에 동의했다. 따라서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부르며 꺼내들었던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 요구를 재확인한 것이다. 주한미군 실제 규모를 부풀려서 말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주한미군 4만5000명(실제로는 2만8500명)이 있다고 잘못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국과 일본을 상호관세율 일방 통보의 첫 타깃으로 삼은 지 하루만에 한국에 대해 방위비 압박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추진 입장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무역적자 축소, 무역장벽 철폐, 방위비 분담금 및 국방지출 확대 등 통상·안보를 아우르는 트럼프발 전방위적 ‘청구서’가 밀려들게 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