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5~11일 개최, “美, 협상 통한 문제 해결로 돌아와라”

중국의 국정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부터 11일까지 7일 간 개최된다.

4일 중국중앙(CC) TV 등에 따르면 러우친젠 전인대 대변인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사전 기자회견에서 “전인대 제14기 3차 연례회의가 5일 오전 개막해 11일 오후에 폐막한다”고 밝혔다.

전인대 회기는 2023년까지 열흘 남짓 열렸으나 지난해 7일로 전년 대비 이틀 짧아진 이후 올해도 동일하게 이어진다.

러우 대변인은 “올해 전인대 기간 7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7개 안건은 ▲정부 업무보고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보고 및 초안 검토 ▲2024년 예산 집행 및 2025년 예산안 검토 ▲전인대 개정안 제안 심사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등이다.

전인대 제14기 대표는 총 2929명이며, 현재 2893명의 대표가 참석 등록을 했다. 이는 지난해 2956명 중 2897명이 등록한 것보다 줄어든 수치다.

러우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국회격인 전인대의 지난해 성과에 대해 “39건의 법안을 심의해 이 중 24건이 통과됐다”며 “제정법률 6건, 법률개정안 14건, 법률 및 주요사항에 관한 결정 4건 등이었다”고 밝혔다.

딥시크의 성과가 주목받고 있지만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질문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보안, 사회 거버넌스, 도덕 및 윤리 측면에서 많은 새로운 문제를 가져오며, 예측할 수 없는 일련의 위험과 과제를 수반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중국은 법에 따라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러우 대변인은 이어 “동시에 ‘국가 안보’ 개념의 일반화와 경제, 무역 및 기술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기술 혁신이 ‘부유한 국가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게임’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며 “중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협력해 AI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모든 나라 사람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국이 중국산 수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발효하는 것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미국 NBC 기자는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새로운 미국 정부와 어떤 협상을 할 지”를 물었고 러우 대변인은 “국가 간 무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무역 분쟁은 WTO 내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규정을 위반하고, 글로벌 산업 체인과 공급망의 안보와 안정성을 해친다”며 “미국과 중국이 중립적 입장에서 만나 대등한 협의를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결코 압력이나 위협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과 협력해 두 정상이 이룬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인대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개회식에서 이뤄지는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다. 보고서에는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제정책 추진 방향, 국방예산 등 부문별 예산 등이 포함된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4% 중반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1개 성·시 지방정부가 앞서 지방정부 양회를 통해 제시한 성장률 목표 평균인 5.3%를 근거로 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