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해킹 과징금, IT 보안투자 비용보다 많아야”

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롯데카드 사태를 겨냥한 듯 정보기술(IT) 보안 투자 비용보다 해킹과 같은 보안 사고에 대한 과징금이 커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과징금이 더 많아야 평소 제대로 된 보안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최근 관계부처와의 회의석상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원장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 보호 관련 사안이라고 한다”며 “금융사들이 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 비용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그 이상으로 부과하면 투자비를 아끼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는 식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올해 IT 예산은 1078억 44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를 포함한 정보 보호 예산은 128억 1000만 원이다. 이 원장의 구상대로라면 최소 수백억 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현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가능해 롯데카드의 경우 800억 원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반면 신용정보법을 적용하면 최대 50억 원까지만 된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두 법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카카오페이는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 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다가 금융 당국과 개보위로부터 각각 150억 원대, 59억여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전직 감독 당국 고위 관계자는 “주민번호와 생년월일 같은 순수 개인정보 유출은 개보법, 금융거래가 포함된 신용 정보는 신정법 적용 사안인데 각각 적용해 제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포함한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보험사의 즉시연금 판매 설명이 부족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이 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양대 원칙(정보 유출과 소비자 보호 침해) 가운데 하나를 어긴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