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과거사 왜곡은 성동격서…중국에 경제 추월 당한 위기감에서 발로" [월간중앙]

와이드 인터뷰｜신각수 前 주일대사가 말하는 한·일 수교 60주년

“일본 ‘하나의 전장(One Theatre)’ 구상은 육·해·공 통합사령부 연장선”

“한·일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 체결 등 윈윈 모색해야”

지난 4월 15일 일본 〈아사히신문〉에는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상이 악수하는 사진이 담긴 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핵심은 일본이 동·남중국해, 한반도를 ‘원 시어터(One Theatre·하나의 전장)’로 묶어 유사시 미·일이 공동 대응하는 구상을 미국에 제안했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은 일본의 제안에 환영의 뜻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우려스러운 점은 ‘하나의 전장’ 구상이 현실화하면 한반도가 남·동중국해와 연계된다는 것이다. 양안(兩岸) 간 물리적 충돌 시 주한미군 중 일부가 대만으로 이동·배치되고,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명분이 생긴다.

격변의 시기에 한·일 수교 60주년이 포개졌다. 한·일 관계의 과거를 결산하고, 현재를 점검하며, 미래에 대한 혜안을 들어보기 위해 신각수(70) 전 주일대사를 찾았다. 신 전 대사는 일본의 주요 전후(戰後) 담화로 평가받는 ‘간 나오토 담화’가 나올 당시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다. ‘간 나오토 담화’는 지난 2010년 간 나오토 당시 일본 총리(2010.06~2011.08 재임)가 과거사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직접 언급한 담화를 일컫는다.

지난 5월 7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만난 신 전 대사는 최근 일본의 ‘하나의 전장’ 제안과 과거사 왜곡이 궤를 같이한다고 짚었다. 오늘날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선 동북아시아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진단이었다.

일본이 미국에 ‘하나의 전장’을 제안했다.

“일본은 대중 견제를 위해 미국을 역내에 끌어들이려 한다. 일본은 우리보다 양안 유사 사태에 대한 걱정이 크다.”

우리는 양안 충돌보다 북한을 더욱 우려한다.

“그렇다. 한·일의 전략적인 입장은 다르다. 최근 일본의 움직임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읽힌다.”

어떤 움직임 말인가?

“지난 3월 24일 일본에선 육·해·공 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출범했다. 통합작전사령부를 만든 이유는 간단하다. 일본 방위성과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연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함이다. 일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미 통합사령부 창설이라고 본다.”

주한미군에 대한 韓·日의 동상이몽

문제는 ‘하나의 전장’ 계획이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물론이다. 일본의 ‘하나의 전장’ 구상이 현실화하면 주한미군은 ‘하나의 전장’의 하위 개념이 된다.”

미국은 일본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미국은 일본이 고마울 거다. ‘대중 견제’라는 목표를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일본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나오면 미국 입장에선 향후 미·중 사이 갈등이 격화됐을 때 일본과 함께 대처함으로써 부담을 덜 수 있다.”

주일대사를 지낸 2011~2013년 당시에도 일본이 ‘하나의 전장’을 구상했나?

“당시엔 없었다. 일본은 2010년대 들어서 센카쿠열도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의 강압 외교를 직접 경험하면서 중국의 위협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올해 출범한 일본 통합작전사령부도 지난 2013년 처음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 일본 정계에서 퍼진 시점도 2010년대 초반이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2013년 주일대사를 마치기 전 일본 사회에서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 퍼지는 것을 감지하였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진화하기 위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일본의 외교 고위인사가 주재하는 지식층 조찬 모임에 강연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5000년 동안 중국의 그늘 밑에서 고생한 한국이 다시 중국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이해는 한국과 일본이 같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 다른가?

“먼저, 우리는 분단국이다. 북한을 관리해야 한다. 중국과의 협력은 필수다. 두 번째, 중국은 우리의 최대 시장이다. 그다음 미국, 일본 순이다. 이 두 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한·미 동맹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한국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대중 접근과 대일 강경 자세가 겹치면서 도쿄에서는 중국 경사론이 강화됐고, 워싱턴까지 확산됐다.”

외교에도 ‘잃어버린 10년’이 있었다

실제로 2010년에 비해 2013년 한·일 관계는 악화했다.

“2010년에는 외교부 본부에서 1차관을 지내고 있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이 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해에 과거사로 인해 한·일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나?

“일본과 조용히 물밑 협상을 했다. 그 결과 ‘간 나오토 담화’가 나왔다. 한·일 외교사에서 가장 앞선 완성된 담화다. 현직 일본 총리가 일본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죄했기 때문이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2010년 8월 10일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큰 손해와 고통에 대해 이에 다시금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담화를 발표했다.)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한 이유는?

“간 나오토 총리의 과거사 사과로 2010년은 무난히 지나갔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2011년 12월 교토 셔틀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2012년부터 서서히 한·일 관계는 악화의 길에 접어 들었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이 2012년 1월 일본 의회에서 독도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2월에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개최 장소와 참석자 수준을 강화하면서 더욱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

당시 노다 요시히코 총리(2011.08~2012.12 재임)는 민주당 출신이었다. 간 나오토 총리와 다른 궤를 걷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일본 민주당은 스펙트럼이 넓다. 보수와 진보 성향을 아우른다. 당시 노다 총리는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매우 보수적인 인사였다. 자민당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정도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당시 주일대사를 지냈다.

“한·일 관계 악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다. 한 달에 네 번 외무성에 불려 들어갔다. 대사를 한 달에 네 번 초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만큼 한·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일로를 걸었다는 뜻이다. 이때부터 한·일 사이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다. 2012년부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까지 말이다. 잃어버린 10년은 일본 총리 개인의 정치 성향도 영향을 미쳤지만 국제정치학의 구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중국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2010년 중국이 GDP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5세대인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면서 덩샤오핑이 내세웠던 도광양회에서 벗어나 중국몽을 내세웠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과 전략경쟁을 하고 공세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일본으로선 종래 가상의 적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한·일 문제를 정확히 보기 위해선 한 걸음 물러서서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대일 외교를 바라본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중국을 중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본보다 중국에 먼저 갔다. 중국 전승절 기념 천안문 광장 열병식에도 참석했다. 이처럼 한국의 대중 전략은 2010년대 들어 일본과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韓·日의 뒤틀림 이면에 중국이 있다

일본은 ‘중국’이라는 ‘작용’에 왜 ‘독도’라는 ‘반작용’을 택했는가?

“2010년대 들어 생긴 현상이다. 일본은 2010년 이전까지 독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일본은 독도보다 북방4도를 중시했다. 그러던 일본이 센카쿠열도와 관련해 중국과의 분쟁이 표면화하고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독도도 다른 두 개의 영토분쟁과함께 세트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대사를 지낼 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 (북방4도는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에토로후섬, 쿠나시르섬, 시코탄섬, 하보마이 군도를 지칭한다. 북방4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다.)

어떤 에피소드인가?

“지난 2012년으로 기억한다. 당시 한·일 사이 감정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당시 일본 서점가에서는 혐한 서적 코너가 설치되어 상당히 인기를 끌었고 판매부수도 쉽게 만 부를 넘곤 했다. 간 나오토 총리 담화가 나온 2010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2010년에는 어땠나?

“2010년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역대 가장 높은 63%에 달하는 일본 국민이 ‘한국인에 호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2011년 대사 부임 당시 인사 차 일본 보수 매체 〈후지TV〉 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 당시 회장은 내게 ‘K-팝, K-드라마를 매주 40시간씩 골든 아워(golden hour)에 방영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감정이 좋았다.”

그러던 관계가 급변했다.

“2011년 10월 노다 총리가 방한해 청와대에서 정상 회담을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교토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결렬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린 2023년 셔틀외교 이전 마지막 셔틀외교로 기록됐다. 즉, 한·일 사이에는 ‘잃어버린 10년(2012~2022년)’이 있다.”

잃어버린 10년을 평가한다면?

“과거에는 대부분 과거사 문제 때문에 충돌했다. 그러나 2012~2022년 한·일 ‘잃어버린 10년’은 과거사 문제는 물론 지정학, 영토문제, 국민감정 등 다양한 문제가 겹쳤다.”

중국의 경제 성장 때문인가?

“그렇다. 2000년 중국의 GDP는 전 세계 6위 규모였다. 정확히 10년 뒤인 2010년 중국은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 전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거듭났다. 중국이 일본을 제친 거다. 그때부터 일·중은 센카쿠를 두고 치열하게 격돌했다. 또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중국 경계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반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갖는 의미는 더 커졌다.

“그게 핵심이다. 과거 우리나라 무역 상대국 순위에서 일본은 2위였다. 지금은 4~5위까지 떨어졌다. 그만큼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서로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진 셈이다.”

중국을 바라보는 한·일 간의 시각차를 외교 현장에서 체감했나?

“2013년 외교부 퇴임 이후에도 간접적으로 한·일 관계에 관여해 왔다. 이를 통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의도적으로 피할 정도였다. 2015년에는 중국 열병식에도 참석했다. 이처럼 중국이라는 변수가 한·일 사이 깊이 들어왔다. 주일대사를 지내면서 일본 정부가 대중 전략을 수정하는 것도 목격했다.”

어떻게 수정했나?

“2010년 이전 일본의 핵심 외교전략은 ‘러시아 견제’였다. 북방4도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 중국이 G2가 되면서 일본의 외교 핵심 과제가 대중 견제로 바뀌었다. 동시에 일본은 아베 정부의 등장과 함께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한 일본’을 추구했다.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한·일 갈등이 심화됐다.”

자민당 약세 덮으려 ‘혐한’ 도구화한 아베

독도 언급은 결국 한·일 간 대중 전략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가?

“과거사를 사죄(2010년)한 지 2년 만에 돌변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반작용’이다. 2010년대 초반 대다수 일본 국민들은 독도를 잘 몰랐다. 2011년 보수 신문 〈산케이〉가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독도에 관해 여론조사를 했다. 당시 일본 고등학생 중 ‘독도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8%에 불과했다.”

독도를 언급함으로써 일본 정계도 얻는 게 있을 것 같다.

“특히 아베 총리는 ‘혐한’을 정치 도구로 썼다. 일본 도심 지역에선 자민당의 지지세가 약하다. 자민당의 약한 부분을 공명당이 메워준다. 또, 일본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지지율 1~2%가 매우 중요하다. 자민당은 ‘혐한’ 정서를 들고 나오면 무당층에서 1~2%를 메울 수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평가한다면?

“일본 측의 호응을 끌어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쉽다. 그리고 국내 설득이 부족한 점도 아쉽다. 우리 외교정책의 기축을 북한·중국에서 미국·일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추진한 면이 있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이든은 과거 부통령 시절부터 한·미·일 협력 강화를 원했다. 2010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가 열렸다. 당시 바이든 부통령도 참석해서 놀랐던 기억이 있다. 호주로 출장가는 길에 일부러 들린 것이다. 그 정도로 바이든은 한·미·일 협력에 공을 들였다. 바이든은 한·미·일 협력이 미국과 인도·태평양의 경제와 안보를 위해 필수라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화룡점정이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어떤 의미가 있나?

“바이든이 생각하는 동아시아 외교·안보·경제에 관한 청사진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모두 국내 기반이 취약했다. 윤 정부 입장에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고 과감하게 제3자 변제론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기대만큼 호응하지 않았다. 과거사 발언도 과거 수준을 반복하는 것조차 인색했다.”

“북·일 수교는 일본 외교의 마지막 과제”

현 일본 상황은 어떻게 보나?

“지난해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과거사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총리로서, 전적으로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기는 어려울 거다. 우리가 일본과 문제를 풀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장기간 한·일 관계가 악화돼 상호 신뢰가 바닥인 만큼,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신뢰를 축적해 가면서 과거사를 풀어나는 게 바람직하다.”

한·일이 대북 정책에서 윈-윈할 순 없을까?

“북·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물밑 대화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3월 김여정이 북·일 정상회담 관련 담화를 낸 것처럼 말이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일이 긴밀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한다.”

일본이 바라보는 북한이 궁금하다.

“일본 외교가에선 북·일 수교를 대러 평화조약 체결과 함께 ‘마지막 과제’로 본다. 북한이 일본 납북자 문제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 북·일 수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북한 주재 일본대표부 개설을 공약하기도 했다.

“대표부는 수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가능하다. 다만 북·일 수교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북핵 문제에 큰 진전이 없는 한 북·일 수교는 어렵다.”

왜 그런가?

“북·일 수교 즉시 북한은 일본에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거다. 북한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 한국에 지불한 8억 달러를 현 시세로 계산해 최대 200억 달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200억 달러를 지불하기 어렵다.”

6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어떤 대일 정책을 펴야 할까?

“대일 정책은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을 모두 고려해서 짜야 한다. 특히 강제동원 문제는 과거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문희상안’을 토대로 특별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합리적이다.” (지난 2019년 12월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제안한 ‘문희상안’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일 양국 기업·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해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활한 대일 외교를 위해 일본경제단체연합회를 활용할 수 있을까?

“게이단렌으로 불리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일본 정계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게이단렌이 아베를 총리로 추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각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외교에 활용하면 윈-윈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밖에 한·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분야를 ‘작용’ 요소로 사용하면 된다. 가령 방위 협력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ACSA(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가 대표적이다.”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kim.tae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