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김형성의 保수다』…누구를 위한 의료정책인가?<figure><img src="https://www.gunchinews.com/news/photo/202407/66702_72725_1328.png" /></figure>의료대란 5개월 차. 중증환자와 시민이 불편을 감내하는 동안 이뤄진 건 의정합의도 의료정상화도 아니라, 민영보험사들의 민원처리 뿐이었다.올 2월 6일 정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2천명 의대증원안을 발표했지만, 현실은 전공의 파업, 그로 인한 수도권 빅5 병원 손실을 메꿔주기 위한 건강보험재정 투입과 의료취약지에 근무 중인 공보의를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불러들이며 오히려 지역의료를 파괴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병‧의원에 원격의료 전면 허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등 의료영리화 정책만을 착착 진행시키는 중이다. 정부의 행보 어느 것 하나에서도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일말의 관심은 찾아볼 수가 없다. 전형적인 재난자본주의다.당장 의료대란도 문제지만, 이 사태로 인한 의료체계의 파괴와 의료상업화로 인한 해악이 기다리고 있어 단순히 정부의 무능과 의사집단의 이기주의의 대립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에 가려진 진짜 문제를 『김형성의 保수다 – 누구를 위한 의료정책인가? 』편에서 짚어본다.영상은 링크(https://youtu.be/9-1FHr1jJEE)나 메인화면 배너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4/58041c94-ae37-4ce5-babb-b668ba87e476.jpg" /></figure>'강도 높은 진료 재조정을 통해 환자들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휴진 돌입(4일) 하루 전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교수 비대위는 무기한 휴진 대신 '진료 재조정'이라고 했다. 경증 환자를 줄이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려고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자료에서는 "휴진"이라고 명시해 놓고 지금은 진료 재조정이라고 한다.비대위는 4일 기준 주요 수술이 전주 대비 29% 줄고, 외래 환자도 17.2%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담당할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외래 예약을 양보해달라"고도 밝혔다. 진료 재조정이라기보다 부분 휴진에 다름없다.서울대병원의 진료 복귀, 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유예 결정 등으로 주춤하는 듯했던 대형병원 휴진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세브란스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고, 고려대병원·충북대병원이 이달 중 휴진을 예고하고 나섰다.그나마 다행인 점은 당초 전면휴진을 언급하다 수위를 낮춘다는 점이다. 중증·응급 환자 같은 필수진료를 놓지 않겠다는 식이다. 하지만 '무기한' '휴진' 같은 표현만 안 쓴다고 해서 진료 차질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 반대로 휴진을 내세웠지만, 세브란스병원 같은 데는 '무늬만 휴진'에 가깝다. 사실상 정상 진료 상황이다. 내부적으로도 동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한 휴진이 부른 모순적 상황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4/69840ff9-91f1-4175-bc6c-af331f899e66.jpg" /></figure>이런 혼란 속에서 환자들은 치료 일정을 미루는 연락이 갑자기 올까 전전긍긍한다. 설암으로 투병 중인 남편과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보호자 정모씨는 "계속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는 휴진 소식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각 병원 비대위는 정부 정책이 바뀌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같은 전공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백지화는 불가능하다. 교수들도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도 매달린다. 환자는 불안하다.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의사 처분만 바라보는 환자는 '을'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희귀질환 환자가 찾는 빅5 병원 휴진 소식이 나오면 노심초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진료 예약이 조금씩 밀리는 경우가 나오고 있단다.교수들의 의료개혁에 대한 불만, 피로 누적 같은 어려움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진료 현장을 떠나서는 어떤 주장도 환영받기 힘들다. '툭 하며 휴진'이라는 비판만큼 불명예스러운 게 없다. 환자의 "존경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곽점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장은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욕먹어도 병원을 지켜주는 분들에게 더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div>

'강도 높은 진료 재조정을 통해 환자들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진 돌입(4일) 하루 전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교수 비대위는 무기한 휴진 대신 '진료 재조정'이라고 했다. 경증 환자를 줄이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려고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자료에서는 "휴진"이라고 명시해 놓고 지금은 진료 재조정이라고 한다.

진료 재조정? 표현만 살짝 바꾼 '휴진'에 환자는 속탄다 [현장에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4/2DBM0CGIQB_1.jpeg" /></figure>“리베이트 중독, 성분명 처방으로 치료하자.”일부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가 본격화되자 최근 서울시약사회는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리베이트로 불필요하게 고가 약물이 처방되고 약물의 과잉 처방으로 이어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성분명 처방은 환자가 처방약을 찾아 여러 약국을 방문하는 시간, 리베이트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불용 의약품 폐기 등의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내 의약품 시장은 의사가 동일 성분·효능을 가진 수많은 의약품 중 한 제약사의 상품을 특정해 처방하는 ‘상품명 처방’ 구조다. 제약 업계에서는 의사와의 친밀도가 처방 실적을 좌지우지한다는 인식에 리베이트 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지기도 한다.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부 용역 보고서 역시 고지혈증 등 일부 의약품이 해외 주요 국가 대비 10배 이상 비싼 원인으로 ‘의사와의 친밀도 외에는 의약품 선택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약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성분명 처방’이 대안이 될지는 의문이다. 약사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의약품만 구비하면 의사에게 가던 리베이트가 약사로 옮겨갈 뿐 환자들이 겪는 불편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국에서 최대 100여 종에 달하는 동일 성분 의약품을 모두 보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환자들의 선택권 보장이다.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하면서도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약품과 같은 효능이 보장된다. 그럼에도 어떤 환자는 오래 사용된 오리지널 약품을 높이 평가해 돈을 더 주고 복용하고 싶어하고, 또 다른 환자는 같은 효능에 좋은 원료로 만들어진 저렴한 제네릭을 선호한다. 하지만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는 사실상 환자들의 선택권이 없다. 환자들이 오리지널 약품, 대형사 제네릭, 소형사 제네릭 등 가격군과 종류별로 원하는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리베이트가 근절되고 제약사들의 가격 경쟁도 유도할 수 있다.</div>

“리베이트 중독, 성분명 처방으로 치료하자.”. 일부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가 본격화되자 최근 서울시약사회는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리베이트로 불필요하게 고가 약물이 처방되고 약물의 과잉 처방으로 이어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성분명 처방은 환자가 처방약을 찾아 여러 약국을 방문하는 시간, 리베이트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불용 의약품 폐기 등의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의 눈]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하려면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0416/shp_1713328971.jpg" /></figure>지난 6월 18일 협회 정기 이사회에서 이강운 부회장이 발의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추진위원회 결성안이 심도 있는 토의 후 통과되었다.치과의료는 비가역적인 치료가 대부분이며 한국 특유의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치과관련 의료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특히 의료사고의 신속 공정한 피해 구조를 위해 한국의료조정중재원이 설립된 2012년 이후 오히려 의료소송이 급증했고 의사가 유죄를 받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하다. 일반인의 의료에 대한 지식이 높아진 요인도 있지만 비의료인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부족과 편견도 한몫한 것도 사실이다.분쟁 발생 시 진료 과정, 결과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감정위원 마다 기준이 다르고 사적의견이 개입되는 감정서도 있어서 신뢰성 저하로 의료소비자나 의료인이 제2, 제3의 감정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분쟁을 확대하여 소송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사법당국에서도 치과의료 감정을 의뢰하기가 쉽지 않고 감정하는 전문가도 환자와 치과의사 사이에서 난감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치과의료 감정을 하는 곳은 대학병원, 학회, 치협, 대한치의학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비자원으로 의뢰기관(경찰, 검찰, 법원 등)의 의뢰를 받아서 감정서 작성 시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환자나 치과의사 양측에서 불신하는데 있다. 예를 들면 중재원 감정부의 문제중 설명의 의무 부분에서 치료 동의서가 작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이해하지 못했었다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지면 자기 결정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으므로 치과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나 감정하는 치과의사의 주관에 따라 편차가 큰 노동 상실률을 적용하여 법원에서 그대로 인용한 판례도 있다는 것은 현 감정체계의 불합리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치과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설명, 최선의 진료, 문제 발생 시 신속 적절한 대처는 당연하며 각 단계별 평가요소의 상세 기록이 프로토콜화된다면 의료분쟁을 예방하거나 발생 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감정기준이 된다는 양성은 가톨릭대 성모병원 감정위원의 주장은 치과의사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분쟁은 발생 시 해결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발생했다면 신뢰성 있는 치과의료감정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을 한다면 치과의사나 환자에게 불필요한 시간, 경제적, 감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 결성안이 통과된 이상 협회에서는 향후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인력 훈련, 의협의 감정원 운용 실태 참고, 선진 각국의 감정원 등을 연구하여 환자나 치과의사에게 공정하다는 평을 받아야 할 것이다.또한 사법기관으로부터 의료감정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탁 받는 신뢰받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감정원의 순조로운 설립 및 운용을 위해서는 치과의료감정원의 조직을 내실 있게 구성하고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외부의 경제적 지원 없이도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의료감정 심의대상 기관 선정 시 공정성을 헤칠 수 있는 개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의 사적 의료감정은 제외해야 하며 의료감정 범위, 진행절차, 감정료 산정, 그리고 치과의료감정원의 국민신뢰를 조기에 고양시키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치과의료감정원은 의료소비자와 치과의사간의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감정을 진행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는 근거로 사법당국에서는 공정한 조정이나 판결의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확신한다. 설립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은 관련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되,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공정성이 탄탄해야 하며 설립과정에서는 전치과계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담당 이강운 부회장과 담당 법제팀의 세부지식과 경험, 경력 그리고 실천력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div>

지난 6월 18일 협회 정기 이사회에서 이강운 부회장이 발의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추진위원회 결성안이 심도 있는 토의 후 통과되었다.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늦었지만 탄탄하게 준비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dentalnews.or.kr/data/photos/20240727/art_17200509708958_a00ab4.png" /></figure>딱 20년 만에 엉뚱한 상황이 또 발생했다. 분만 시 산모들에 대한 마취가 다시 문제가 되었다. 2004년 11월 무통분만 시술받은 한 여성이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서 일부 금액을 환불받았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무통분만을 받은 엄마들이 모두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하게 되었다.무통분만은 100분의 100 본인부담항목으로, 수기료가 2만2,560원인데 문제는 여기에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시 통상적인 초빙료가 10~15만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금액은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추가적으로 징수한 마취과의사 초빙료가 전부 환불요청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그런데 무통분만사태는 공중파 9시 뉴스에서 “무통분만, 환불받으셔야겠습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의사들이 바가지를 씌운 것처럼 방송되면서 급박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잘못된 제도의 부당성으로 인해서 의료계가 이기주의로 매도되고, 환자는 보험이라는데 전액을 부담하고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결국 산부인과에서는 시술포기를 선언하고 분만을 앞둔 산모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탁상행정으로 나타난 이 제도는 결국 100분의 100 행위들을 재분류하고 완전히 삭제하게 된다.20년의 시간이 흐른 뒤,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정책이 발표됐다. 표면적 이유는 급여치료에 비급여를 끼워 파는 행위를 줄여서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막고 필수의료적 불공정 보상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보험회사의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일 타당성이 높다.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엉뚱한 상황이 발생한다. 제왕절개로 분만할 때 통증을 줄여주는 국소마취시술인 ‘페인버스터’가 갑자기 혼합진료 금지에 해당된 것이다.페인버스터는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Continuous wound infiltration, CWI)’이 정식명칭으로, 2011년 비급여로 등재되고 2016년부터 80% 선별급여항목으로 운영돼왔다. 그리고 이번에 비급여로 분류하고 혼합진료 금지 대상으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쓰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예고안을 예고했다가 산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선별급여이므로 전체금액의 80%를 내고 있는데, 단순히 비급여로 변경된다고 4~5만원의 늘어난 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문제는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페인버스터에 대해 ‘병행 사용 비권고’ 판정을 내리면서 발생했다. 당시 연구원은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이 사용해도 무통 주사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과 통증 완화 차이가 크지 않고, 페인버스터에 무통 주사보다 마취제가 6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병용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90% 선별급여로는 페인버스터만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비급여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혼합진료에 해당되므로 병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에서 반발이 심한 것이다.수술 후 나타나는 통증은 너무도 많은 요소에 의해 통증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거기에 주관적인 요소, 환자의 통증역치, 불안과 두려움 등 각기 다른 환경에 의해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통증반응이 크게 오는 것이 술 후 치유에 영향을 주며, 최근 의료환경은 술 후 고통이 없는 빠른 회복을 목표로 하기에 이런 통증조절시스템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도수치료나 다른 행위의 사보험을 위한 비급여를 막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엉뚱한 상황으로 나타나서 출산을 앞둔 산모들에게 불똥이 튄 것이다. 의료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임시방편적 땜질인지, 깊이 고민한 정책인지 엉뚱하게 터지는 상황을 보면 깊은 한숨만 나온다.</div>

딱 20년 만에 엉뚱한 상황이 또 발생했다. 분만 시 산모들에 대한 마취가 다시 문제가 되었다. 2004년 11월 무통분만 시술받은 한 여성이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서 일부 금액을 환불받았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무통분만을 받은 엄마들이 모두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하게 되었다.

[치과신문 논단] 엉뚱한 상황에서 터진 혼합진료 금지

<div>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면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보증부대출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 기준 6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2025년 말까지 연장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정부가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책을 앞세운 것은 한계 상황에 처한 자영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날 기업 승계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던 최대주주 주식 평가액 할증을 없애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역동 경제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그러나 이번 대책은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나 역동 경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생계형 자영업의 경쟁력 개선을 위한 출구 전략은 뒷순위로 밀렸다. 역동 경제 로드맵에서도 높은 국가채무 비율, 세수 불확실성 등 취약한 재정 기반에 대한 해법이 빠졌다. 게다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대책의 상당수는 국회의 입법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극한 정쟁에 매몰돼 경제 살리기 입법을 방치하고 있다. 특히 거대 야당은 말로만 ‘민생’을 외칠 뿐 잇단 ‘탄핵’과 ‘방탄’으로 국정 발목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여당도 경제 회복 비전을 내놓고 야당을 설득하기는커녕 내부 권력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불안과 고금리 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가운데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10개월 만에 나타나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여야가 당장 경제·민생 살리기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기 어렵다.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개혁과 규제 혁파 등 구조 개혁을 서두르고 기업의 초격차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한 금융·세제 등 전방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div>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면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보증부대출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 기준 6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2025년 말까지 연장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사설] ‘역동 경제’와 거리 먼 하반기 경제정책…구조 개혁 더 서둘러야

<div>"증원은 비과학적·몰상식…무모한 정책 멈춰야"<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07/1052997_750275_2937.jpg" /></figure>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4일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을 일으켰다며 이들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의교협은 이날 제16차 성명을 내고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증원 정책을 추진해 촉발된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전의교협은 "조 장관은 단독으로 의대생 연간 2천명 증원을 결정·발표해 의료·교육농단을 촉발했다"며 "이 농단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연 2천명 증원 정책으로 의학교육 현장은 붕괴하고, 그에 따라 공공·필수·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 조달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천명 증원을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복지부 장관,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허언하는 복지부 제2차관을 파면하라"며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해 지난 넉 달간 1조원가량 건강보험재정을 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는데, 더는 곳간을 축내지 말고 무모한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insook@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증원은 비과학적·몰상식…무모한 정책 멈춰야"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4일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을 일으켰다며 이들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교수단체 "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의료·교육농단 촉발"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00919203_272bb0.jpg" /></figure>지난 2020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해 간신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장기요양기관 종사 치과위생사가 지난 1년 새 반토막 이상 줄며, 다시 한 자릿수로 복귀했다. 현재로서는 장기요양기관 내 구강보건은 사멸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6명이었던 장기요양기관 종사 치과위생사가 2023년 7명으로 56.3% 급감했다. 원인은 전체 절반가량의 치과위생사를 배치하고 있던 장기요양기관 2곳이 지난 1년 새 일제히 폐업한 탓으로 알려졌다.장기요양기관 내 구강보건 관리 해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사실상 치과는 현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적‧물적 자원의 배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문제 제기가 치과계 내‧외부에서 계속돼왔다.지난 2023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성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61만69명 ▲사회복지사 3만9499명 ▲간호조무사 1만5967명 ▲간호사 4385명 ▲의사(계약의사포함) 2400명 등의 분포를 보인다. 반면 치과위생사는 전체 비중의 0.001%인 7명에 그친다. 심지어 치과의사는 통계 대상으로조차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때문에 치과계는 지속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 중 상당수가 폐렴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약 90%가 흡인성 폐렴이 원인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예방하려면 전문적인 구강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그럼에도 장기요양기관이 구강위생관리에 나서지 않는 배경에는 제도적 미흡이 있다. 특히 평가 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등급 관리에 상당한 인적‧물적 자원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구강위생관리와 같이 평가 지표상 영향력이 낮은 항목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치협은 지난 2월 건보공단과 간담회를 열고 평가 지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4월에는 복지부와 만나, 이를 거듭 당부했다. 또 6월 4일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도 박태근 협회장은 필수 구강보건정책 중 하나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내 구강검진 항목 추가를 촉구하는 등 논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이 같은 요구는 치과계를 넘어 노인 돌봄 문제에 참여하는 사회 각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에는 치과계와 노인계, 사회복지계 등에 속한 유관단체, 학회의 오피니언 리더가 한자리에 모여 ‘스마일 돌봄위원회’ 창립 준비 모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스마일 돌봄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내 구강관리 및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건보공단의 이번 통계 발표에 대해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은 “초고령화사회 속 장기요양기관 내 구강위생관리는 노인의 전신건강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며 제도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div>

지난 2020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해 간신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장기요양기관 종사 치과위생사가 지난 1년 새 반토막 이상 줄며, 다시 한 자릿수로 복귀했다. 현재로서는 장기요양기관 내 구강보건은 사멸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기요양기관 치과위생사 사멸 위기…제도 개선 시급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3/2024070351869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등이 그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을 발의했다. 의사들은 물론 정부도 반대하는 공공의대 설립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충돌이 4개월 넘게 이어지는 국면에 굳이 이런 법안을 발의한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갈등을 더 부추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공공의대 신설 법안은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법안의 핵심은 공공의대를 만든 뒤 그 졸업생들로 하여금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의료 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란 측면에서 참고할 대목이 없지는 않다. 문제는 윤석열정부의 의사 증원 방침에 따라 이미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지금보다 1497명 늘어나기로 돼 있다는 점이다. 의사와 의대생들의 반발에도 대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의대 증원은 진작 본궤도에 올랐다. 그런데도 굳이 의대 하나를 새로 만들자는 것은 불필요하게 의사들을 자극해 의·정 충돌만 더욱 확산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박 의원이 공공의대 설립이 확정되면 이를 자신의 지역구로 유치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며 밝힌 입장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에 동의한다”면서도 “정부는 독단적 의사 결정과 과학적 근거 부재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중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의대 증원을 놓고 “잘된 일”이란 답변이 66%로 “잘못된 일”(25%)이란 의견을 압도했다.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면 정부와 뜻을 같이하면 될 일이지 ‘사과’ 운운할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은 2020년 공공의대 설립 시도가 왜 실패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정 충돌이 어느덧 5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진료 공백으로 생명을 위협받아 온 환자들은 오늘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 휴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 환자 촉구 대회를 연다. 오죽하면 몸이 아픈 환자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겠는가. 민주당이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새로운 분란을 조장하기보다 의사들에게 진료 현장 복귀를 주문하는 게 먼저일 것이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등이 그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을 발의했다. 의사들은 물론 정부도 반대하는 공공의대 설립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충돌이 4개월 넘게 이어지는 국면에 굳이 이런 법안을 발의한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갈등을 더 부추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공공의대 신설 법안은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사설] 의·정 충돌 와중에 공공의대法 발의, 갈등 부추길 작정인가

『김형성의 保수다』…누구를 위한 의료정책인가?. 의료대란 5개월 차. 중증환자와 시민이 불편을 감내하는 동안 이뤄진 건 의정합의도 의료정상화도 아니라, 민영보험사들의 민원처리 뿐이었다.

위기는 기회? 의료대란 중 민영화로 돈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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