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0138_913539_2623.jpg" /></figure>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등 11인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이라는 용어를 인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해당 법률에서 '군경(軍警)'의 정의에는 군인이나 경찰 외에도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데, 국민이 이 용어를 읽고 소방 공무원이 포함될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법률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현행법에도 반영함으로써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 용어임을 모든 사람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이달희, 고동진, 서천호, 정희용, 박대출, 김은혜, 김건, 김상훈, 김도읍, 강선영, 주호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146/art_17627189054242_783a24.jpg?iqs=0.774114560693884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63주년 소방의 날 (11 월 9 일) 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 을 지난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9개 법률은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 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용어는 ‘전몰군경 (戰歿軍警)’,‘전상군경 (戰傷軍警)’,‘순직군경 (殉職軍警)’,‘공상군경 (公傷軍警)’등 ‘군·경’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 군인과 함께 제복공무원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동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해당 9개 법률의 ‘군·경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실제로 9개 개정안 중 핵심 법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경우, 1984년 제정 당시에는 순직·공상군경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2011년에 이르러서야 직무 수행상 위험에 상시 노출된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로서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 범위에 포함된 바 있다.하지만 당시 법 개정 과정에서 ‘군·경’이라는 용어는 변경하지 않은 채로 남겨져, 법이 개정된 지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해당 용어에 소방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이달희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맞서는 소방공무원의 역할은 군인·경찰에 결코 뒤지지 않음에도, 법률용어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제복공무원을 ‘군·경’으로만 통칭하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하며, “법률상 용어부터 바로잡는 것이 제복공무원 지칭에 대한 사회적 관행과 인식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이 의원은 “이번 호칭 정상화를 시작으로,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 ”고 밝혔다.</div>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63주년 소방의 날 (11 월 9 일) 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 을 지난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

이달희 의원 , ‘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 법 ’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9/2H0DXUO8VD_1.JPG" /></figure>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내란 세력 제로(zero), 국민의힘 제로, 불평등 제로'를 내세우며 당대표 후보 출마를 공식했다.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조국TV'를 통해 '멈추지 마, 직진 조국'이라는 제목의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했다. 1분 30초 분량의 이번 출마 영상은 지지자들이 직접 촬영한 800여 개 영상 중 60여 개를 편집해 제작됐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해당 영상에서 조 전 비대위원장은 "기회가 평등한 나라, 누구나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 모두를 위한 성장"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사회권 선진국'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 돌봄국가 구현" 등을 강조했다.또한 "공교육 활성화와 실패해도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겠다"며 "RE100(재생에너지 100%)과 기후위기 극복, 과학정책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모두를 위한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조 전 비대위원장은 "덴마크보다 강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며 "최저임금 보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영상 말미에는 '멈추지 않겠습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내란 세력 제로', '국민의힘 제로', '불평등 제로' 등 세 가지 '제로(Zero)' 슬로건이 제시됐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를 통해 "멈추지 않는 혁신과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의 뜻을 드러냈다.조 전 비대위원장 측은 "후보 중심의 출마 선언 형식을 벗어나 국민의 목소리를 담았다"며 향후 추가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조국혁신당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시한은 오는 10일까지다.</div>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내란 세력 제로(zero), 국민의힘 제로, 불평등 제로'를 내세우며 당대표 후보 출마를 공식했다.

"내란세력 제로, 국힘 제로"…조국, 당대표 출마 선언 영상 선공개

<div>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0145_913552_3717.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등 13인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일 경우 그 거래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우회하는 부당한 거래 및 영업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의약품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서영석, 백혜련, 소병훈, 박민규, 오세희, 이수진, 박홍배, 이학영, 허종식, 김기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정춘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등 13인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일 경우 그 거래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우회하는 부당한 거래 및 영업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남희 등 13인 "의약품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시장질서 바로잡아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9/news-p.v1.20251105.30bb6ce6812240ee93b29b8a8e3f595b_P1.webp"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9일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해 “오늘은 말보다는 일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경기 용인시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오늘이 당대표 취임 100일인데,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주변에서 100일 날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으면 했고 그것이 관례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니라 복지국가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할 때 하도 얘기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관례보다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같은 건 필요할 때 적절할 때 하면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요즘 동물들 특히 반려견·반려묘와 함께 사는 국민들도 많다”며 “그분들의 심정과 동물 사랑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당신들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일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현장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히 강아지를 너무 좋아한다”며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저희 집에서 키웠고 강아지랑 노는 걸 좋아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지난 9일 박수현 수석대변인 공지를 통해 “정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의례적인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며, 100일이라는 숫자에 맞춰 기자간담회를 여는 것이 다소 작위적이라는 것이 평소의 일관된 생각이었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평소 언론 인터뷰를 자제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대통령님의 시간’으로 대통령님의 국정을 뒷받침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일 때라는 판단”이라며 “회복과 성장과 평화를 위한 대통령님의 국정운영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9일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해 “오늘은 말보다는 일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용인시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오늘이 당대표 취임 100일인데,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오늘 취임 100일, 큰 의미 없어···말보다 일하러 왔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9/2H0DZI5Y5X_1.jpg" /></figure>이재명 정부 들어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새롭게 교체되면서 또 하나의 기록이 반복됐다. 군인사법 미준수다. 군인사법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3항에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3항에는 참모총장 임기는 2년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2000년대 이후 국군의 합참의장과 참모총장들의 임기를 살펴보면 군 서열 1위이자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합참의장은 16명이 취임해 정확하게 임기 2년을 보장한 경우는 단 1명이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마찬가지다. 육군 참모총장은 18명이 취임해 1명, 해군과 공군도 각각 16명의 참모총장 중에 2명과 1명만이 2년을 지켰을 뿐이다.결과적으로 모두 68명의 4성 장성이 탄생해 법률이 정한 임기가 준수된 사례는 5명으로 7.3%에 그쳤다. 법률에 임기 2년이라 명시됐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예컨대 윤석열 정부가 정권 교체라는 명분으로 군 수뇌부에 대한 대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해군 참모총장과 공군 참모총장은 각각 취임 약 6개월, 11개월 만에 교체되는 수모를 겪었다. 해군 참모총장은 역대 최단 기간 내 교체되면서 법률에 명시된 임기 보장은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이 같은 병폐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장 진급이 절대 영광스럽지 않고 ‘파리 목숨’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잦은 군 수뇌부 교체가 대북 군사 대비 태세를 위한 전투력 유지와 군 장병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미군과 비교하면 분명하게 드러난다.미국의 대통령은 정권 교체 때도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전통을 존중해왔다. 정식 임기 2년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2년 연장해 최대 4년 동안 군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와는 상반된 모습이다.임기가 보장되는 미군 장성들의 소신 있는 발언과 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대통령 임기 말 시위 군중 진압을 위한 군 병력 출동에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은 ‘명분이 없다’고 거부까지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밀리 합참의장에게 적대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지만 교체하지는 못했다.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의 핵심 직위다. 한 국가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소신을 갖고 연속성 있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이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군 수뇌부를 교체한다는 명분이 있다. 하지만 다음 인사에서도 군인사법을 위배한다면 군의 사기와 처우 개선을 백날 외쳐봤자 말짱 도루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률을 지키지 않은 군 통수권자라는 기록만 반복할 뿐이다.</div>

이재명 정부 들어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새롭게 교체되면서 또 하나의 기록이 반복됐다. 군인사법 미준수다. 군인사법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3항에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3항에는 참모총장 임기는 2년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동십자각] 반복되는 군인사법 위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8/2H0DJ79DD8_1.jpg" /></figure>‘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금지하자는 움직임에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칙적인 형태로 사실상 ‘선발시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4세·7세 고시 등 유아 대상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물은 결과 모든 곳이 “동의한다”고 답했다.교육청들은 공통적으로 △영유아의 정서 발달 저해 △과도한 사교육 유발 △아동학대 우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충북교육청은 “유아기는 정서·인지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로, 이 시기의 시험 경험은 자존감 저하와 학습 불안 등 정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고, 전남교육청도 “유아기부터 학습 압박을 가중하고 부모 불안을 조장해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며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서울교육청은 "유아를 대상으로 과도한 조기 사교육, 선행학습,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구조화된 인지학습을 조장할 수 있는 평가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교육청 역시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대비하는 선행 학습은 영유아에게 인지적, 정신적 학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금지에 찬성했다.다만 부산·충남·경북교육청 등 3곳은 금지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사교육 시장의 음성화,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영유아 사교육 열기가 가장 높은 수도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한 직접 규제에 나서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15일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에서 ‘4세·7세 고시’를 학원법 개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경기·인천교육청도 이에 동의했다. 서울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학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하게 된다.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아 대상 선발용 레벨테스트뿐 아니라 반 배정 목적의 시험까지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의 빈틈을 이용한 편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영어유치원과 초등 영어학원은 자체 레벨테스트 대신 “외부 민간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당 시험은 영어 독해 수준을 평가하는 민간 테스트로, 응시료만 4만6000원에 달하며 시험 결과에 따라 학원 내 반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현재로서는 권고만 가능해 실질적 제재는 어렵다. 교육부는 영어 학원 내 사교육 과열 요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div>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금지하자는 움직임에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칙적인 형태로 사실상 ‘선발시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귀 떼자마자 시험이라니"…'4세 고시' 금지 움직임에도 편법 성행

<div>“반려인 1500만 명 넘어...‘양적 성장’에서 ‘질적 전환’을 꾀할 때”“동물보호 정책, 합법적·제도적으로 양성화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오늘이 당대표 취임 100일인데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취임 100일이라 해서 꼭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는 관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의 유기견 보호소 ‘행동하는강아지’를 방문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필요할 때 적절한 시점에 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라며 “오늘은 말보다는 일을 하러 왔다”고 밝혔다.이어 “오늘은 정치적 발언보다 동물사랑에 집중하겠다”며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인간다운 사회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6504_1762666646_m.jpg" />그는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국민이 많다.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일”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민 모두가 생명을 존중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후 정 대표는 세종시 인근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 행강’에서 “반려인이 1500만 명을 넘어섰고, 민간 보호시설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전환’을 꾀할 때”라며 “동물 보호 문제를 양성화·합법화 시키고 그런 단계로 이미 질적인 전환이 돼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또한 “법은 느리지만 결국 국민의 요구를 따라간다. 국회는 없던 길을 만들고, 좁은 길을 넓히고, 필요 없는 길을 없애는 곳”이라며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고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정 대표는 “경제가 심리이듯 동물도 심리다. 사랑을 주면 사랑으로 답한다”며 “오늘 현장에서 보니 아픈 강아지, 외로운 강아지, 행복한 강아지 등 그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div>

“반려인 1500만 명 넘어...‘양적 성장’에서 ‘질적 전환’을 꾀할 때”. “동물보호 정책, 합법적·제도적으로 양성화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정청래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례 없어...말보다 일하러 왔다”

<div>‘성기 외관’ 변경 적시한 법률에 “위헌”“헌법상 의사에 반하는 신체 침해” 판단<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9/rcv.YNA.20250813.PRU20250813055601009_P1.webp" /></figure>일본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변경 요건으로 ‘성기 외관’ 변경을 적시한 현행 법률과 관련해 현지 고등법원이 “위헌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9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고등법원이 이 사안과 관련해 위헌 판단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보도에 따르면 도쿄 고등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이같이 판단하며 “입법부는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일본 ‘성 동일성 장애인의 성별 취급 특례에 관한 법률’은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요건으로 18세 이상, 혼인 관계 부재, 미성년 자녀 부재, 생식 기능의 영속적 결여(생식불능 요건), 성별 정정 이후에 해당하는 성별에 가까운 성기의 외관 마련(성기외관 요건) 등 5개 요건을 요구해 왔다. 이 중 생식불능 및 성기외관 2가지 요건은 난소·고환의 제거, 성기 형태 변화 등 사실상 수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겨져 특별히 ‘수술 요건’이라고 불리며 문제시돼 왔다.생식불능 요건은 현지 최고재판소에서 2023년 10월 위헌·무효 판단이 나왔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성기외관 요건에 대한 위헌 판단은 하급심 단계에 멈춰 있다.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지난해 ‘호르몬 투여로 음경이 위축됐다면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있다’며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요건을 넓게 해석한 적은 있지만 위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판단은 아니었다. 법 개정도 아직이다.법원은 성기외관 요건을 충족할 수단이 수술뿐인 경우 헌법상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침해를 받지 않을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성기외관 요건 자체가 위헌이라고 못박지는 않았다. 아사히는 “사법부가 또 한 번 과감한 판단을 내렸다”고 의미 부여했다.도쿄 고등재판소의 이번 위헌 판단 계기는 50대 트랜스젠더 여성 A씨의 성별 정정 신청이었다. A씨는 올해 1월 여성으로 성별 변경을 신청했으나, 20년 이상 호르몬을 투여했음에도 성기에 변화가 없어 사실상 수술 외 별다른 방안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div>

‘성기 외관’ 변경 적시한 법률에 “위헌”. “헌법상 의사에 반하는 신체 침해” 판단. 일본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변경 요건으로 ‘성기 외관’ 변경을 적시한 현행 법률과 관련해 현지 고등법원이 “위헌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9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고등법원이 이 사안과 관련해 위헌 판단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랜스젠더 ‘수술 요건’ 요구는 위헌” 일본 고등법원서 첫 판단···법 개정 촉구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등 11인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이라는 용어를 인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달희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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