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기소 목적 수사는 사라져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치밀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네 가지 실천 과제 중 하나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완수”를 제시했다. 정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객관 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개혁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앞으로 법무부는 주무 정부 부처로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실천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도 제시했다.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척결을 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정 장관은 “민생침해 범죄 수사와 기소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뒷전으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며 “책상 위에 쌓여 있는 민생침해 사건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속도를 내자”고 했다. 정 장관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등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우리가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이라며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그릇된 점은 과감히 바로잡으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혁신과 개혁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뒤 차기 검찰총장의 역량을 묻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라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충원 방명록에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