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경남의사회, 성명문 발표대법원의 빠른 결정 촉구경남도의사회가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도의사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의료시스템과 국민 생명이 걸린 이번 소송은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대법원에 요구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이 수능이 지난 현시점까지 내려지지 않았다"며 "입시 관련 사건은 법원이 수능 이전에 결정 내리는 것이 통상적이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이례적인 판결 지연은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잘못된 의료정책을 이끈 장본인인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또한 어떤 경위로 추진됐는지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330380_1441870_m_1.jpeg" /></figure>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접수했다.주 위원장은 "피고인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다.이어 "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탄원…주진우 "소송지휘권 행사해야"

<div>대구시의사회 이어 서울의대 비대위 대법원 압박[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대구시의사회가 지난 15일 성명에서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중요한 사건인 만큼 공정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한데 이어, 16일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가처분소송에 관한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6/2412061426137170_w.jpg" /></figure>지난 6월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이 건(대법원 2024마7445)은 현재 대법원(민사 2부 박영재 대법관)에 계류 중이다.서울의대 비대위는 "올해의 의대 입시와 관련된 바 시급하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신청인들이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대법원은 위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입시 관련 사건은 법원에서 수능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서울의대 비대위는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감소하고 있는 청년인구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내수 산업에 해당하는 의료보다, 미래를 선도하는 공학, AI 산업이 우리나라에 더욱 필요한 산업임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한편,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계엄과 같이 즉흥적으로, 협의 없이 진행됐음은 이미 명백히 밝혀졌다"며, "게다가, 이번 의대 증원으로 고등교육법령상의 사전(수업 개시 1년 10개월 이전)예고제가 보호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인 입시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졌으며 의대생의 학습권 또한 중대하고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미 초래된 피해가 막심한 사안"이라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법원에서 위 사건에 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calebcao@newspim.com</div>

대구시의사회 이어 서울의대 비대위 대법원 압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 계류 중인 의대 증원 정지 가처분 소송…의료계 "신속 결정" 요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6/96f012f2-1fb6-472a-92f6-6e17ea1381f5.jpg" /></figure>내년도 의대 신입생 합격자가 발표됐지만 의료계는 '의대 2000명 증원'을 되돌리기 위한 마지막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미 수사 합격자는 등록을 시작했고 수험생들의 소송 가능성을 고려하면 정시 인원을 줄일 수도 없어 의사단체 동력이 약해진 상태다.16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지난 13일 의대 수시 합격자 발표 이후 18일까지 등록이 완료되면 일단 내년도 2000명 증원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단체 강경파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거나 정시 선발 인원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입학 실무가 시작된 현 시점에선 비현실적 발상이라는 평가다.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의사단체는 한목소리로 "탄핵 환영" 입장을 냈지만, 이후 정부 대화 창구가 마땅찮은 것도 문제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달 초 의사단체가 불참을 선언하며 무산됐고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병원 단체 3곳이 이탈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6/1c070ac0-4ce6-4a15-8944-2c831a7980f4.jpg" /></figure>의료계 내부에선 사법부에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날 의협 회장 후보와 대구시·경기도·광주시의사회 등은 각각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1·2심에서 기각된 후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주수호 의협 회장 후보는 "이제는 사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의료농단이라는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결정은 대법원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제 '증원 취소'는 포기하고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일찌감치 논의하자는 현실론도 힘을 받고 있다. 2026년 신입생 규모를 줄이려면 내년 4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변경을 신청하고 5월 말까지 변경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론이 빨라도 두 달 넘게 걸렸다.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변수까지 고려하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div>

내년도 의대 신입생 합격자가 발표됐지만 의료계는 '의대 2000명 증원'을 되돌리기 위한 마지막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미 수사 합격자는 등록을 시작했고 수험생들의 소송 가능성을 고려하면 정시 인원을 줄일 수도 없어 의사단체 동력이 약해진 상태다.

'의대 증원' 합격자 발표났는데… "탄핵 환영" 의료계 막판 총력전

<div>긴급 간부회의서 정책 이행 강조 의료계 “증원 효력정지 신속결정” 대법에 촉구… 의대 31일 정시모집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국민 건강과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복지부가 밝혔다.조 장관은 특히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호흡기 질환 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보건의료계 등과의 소통 노력을 통해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들도 국민과 한 약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지난 10월 착수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구조전환 시범사업도 착실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을 위하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깊이 새기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6/20241216514701.jpg" /></figure>의료계는 2025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의대 증원 변경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대법원에 거듭 촉구했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25년 의대 입시의 즉각적인 중단이나,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수험생과 의대생들이 올해 6월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에 해당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청인들은 20회에 걸쳐 결정 촉구 서면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사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전국 의대들은 13일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한 데 이어 3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정시모집 원서 접수에 나선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기존 3058명에서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으로, 이 중 수시모집을 통해 3118명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의료계는 내년에 의대생 3000여명이 복귀하면 기존의 두 배가 넘는 7500명 이상이 예과 1학년 수업을 받게 돼 의학 교육은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 등을 발표한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농단, 교육 농단을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하고 붕괴된 의료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국민 건강과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조규홍 “지역·필수의료 강화 일관되게 추진”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9/09/news-p.v1.20240909.45d4d94ecba840af94cb5f91b482a9aa_P1.jpg" />탄핵 시국이 일단락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다소 우려스러운 대목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과제를 모조리 부정하는 움직임이다. 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전면 무효화, 백지화는 옳지 않다. 그러한 접근은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대표적인 것이 의대정원 확대다. 2025학년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수능 점수까지 나온 상황에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하다. 의과대학 교수 단체는 16일 “국회와 정부는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지시키고,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현 사태를 수습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의대 입시 선발 절차를 일시 멈춘 후 총장, 의대 학장, 교수들과 함께 논의해 대학별 상황에 맞는 감원 선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 서울 원정 진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했던 취지는 살려야 한다. 응급실 등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의료개혁은 지속돼야 한다.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은 국민과 한 약속이다. 내년 1월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한다.이날 제주도에서는 제2공항 사업 전체를 모두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항 건설 반대 측은 내란 사태와 제2공항 건설계획 추진이 동일한 맥락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포화 상태인 제주공항 승객 분산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직사회도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행정으로 업무를 펼쳐야 한다. 매우 민감한 이슈를 제외하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은 적기에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골든타임을 넘어서면 의미가 없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보통신과 연구개발(R&D)에 대한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과학기술과 디지털이라는 국가 성장엔진이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적절한 시점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도 조속히 나와야 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야 한다.이 밖에 경제 외교 파트에서는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한 정책 마련이 필수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 육성 정책은 필수적이다. 국회와 정부가 호흡을 맞춰 대한민국 저력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div>

탄핵 시국이 일단락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소 우려스러운 대목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과제를 모조리 부정하는 움직임이다. 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전면 무효화, 백지화는 옳지 않다. 그러한 접근은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사설]국정 개혁과제는 지속 돼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5/2DI4Q4IYAD_5.jpg" /></figure>[속보]이재명 "한 권한대행, 탄핵절차 밟지 않기로"국회·정부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추경 신속 논의 필요…골목상권·AI 등 예산 투자""어제 韓권한대행과 통화…중립적 국정운영 당부""헌재, 尹 파면절차 신속히 진행해 혼란 최소화해야"</div>

[속보]이재명 "한 권한대행, 탄핵절차 밟지 않기로" "추경 신속 논의 필요…골목상권·AI 등 예산 투자" "어제 韓권한대행과 통화…중립적 국정운영 당부"

[속보]이재명 "한 권한대행, 탄핵절차 밟지 않기로"

<div>기소되면 탄핵심판 지연되나? 법률엔 '정지 가능'…의무는 아냐박근혜, 탄핵심판 이후 구속·기소…손준성, 기소 후 심판 정지헌재, '대통령 직무정지' 중대성·국정 공백 등 고려 서두를 듯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503341.jpg" /></figure>형사소송이란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심판 절차를 정지하더라도 피소추자의 직무 정지 상태가 풀리지는 않는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만약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다면 탄핵 심판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형사소송 판결이 난 이후 탄핵심판이 재개됨으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하지만, 이 조항은 '헌재가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반드시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야 하는 의무 규정(강행 규정)은 아니다.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심판 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실제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자신의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4월 헌재가 그에 대한 탄핵심판 정지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손 검사장의 사례를 윤 대통령 사건에 단순 대입하는 건 무리라는 견해가 상당수 제기된다.헌재는 통상적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 탄핵심판을 특히 서둘러 결론 내려왔다.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탄핵 소추만으로 피소추자의 직무가 정지돼 불이익이 생길 뿐 아니라, 탄핵심판은 대부분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국정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특히 대통령은 궐위가 길어질수록 정치적 안정과 외교·경제적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국가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행정 부처인 법무부의 외청 검찰에 속한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공무원인 검사장의 직무 정지와는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분석이 많다.윤 대통령의 기소 시점도 변수다. 이미 헌재가 탄핵 사건을 충분히 심리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진다면, 형사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굳이 절차를 중단하고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릴 필요성이 적다.다만 피소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소송이라도 공범으로서 같은 혐의가 다퉈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유로 헌재법 51조의 심판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이번 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혐의로 가장 먼저 기소가 예상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503340.jpg" /></figure>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공범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을 들어 유사한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헌재는 심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박 전 대통령은 당시 문제 된 혐의가 내란·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됐기에 그 자신의 형사사건과 헌재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는 2017년 3월 10일 헌재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후 4월 17일에 기소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기소되면 탄핵심판 지연되나? 법률엔 '정지 가능'…의무는 아냐. 박근혜, 탄핵심판 이후 구속·기소…손준성, 기소 후 심판 정지. 헌재, '대통령 직무정지' 중대성·국정 공백 등 고려 서두를 듯

[尹탄핵소추] 尹수사 함께 가는 탄핵심판…'헌재의 시간' 변수는

<div>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기자페이지21일, 23~24일 사흘 또는 23~24일 이틀 청문회 방안 검토<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4/12/15/.cache/512/20241215580159.jpg" /></figure>국민의힘은 15일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특위에는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참여한다. 간사는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곽 의원이 맡는다.국민의힘은 우선 16일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하면서 특위 구성을 확정 지을 전망이다.구체적으로는 이달 21일과 23∼24일 사흘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과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한편 헌법재판관은 현재 9자리 중 6자리만 채워져 있다. 6인 체제로도 탄핵안을 심리할 수 있고, 만장일치 시 탄핵이 인용된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처럼 중대한 안건을 6인 체제로 결정하는 데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여야도 이에 공감해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21일, 23~24일 사흘 또는 23~24일 이틀 청문회 방안 검토. 국민의힘은 15일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與, 헌법 재판관 인사청문특위에 정점식·곽규택 등 5명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와 관련해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6인 체제로 탄핵 결정까지 가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6/241216094029747_w.jpg" /></figure>그는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헌재가) 심리를 멈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엔 "신청이 들어오면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김 재판관은 '대통령이 아직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았는데, 심리 지연에 영향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이에 대해 김 재판관은 "준비절차, 변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와 관련해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12월 내 9인 체제 완성 기대"

경남도의사회가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사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의료시스템과 국민 생명이 걸린 이번 소송은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대법원에 요구했다.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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