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합격자 발표났는데… "탄핵 환영" 의료계 막판 총력전

내년도 의대 신입생 합격자가 발표됐지만 의료계는 '의대 2000명 증원'을 되돌리기 위한 마지막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미 수사 합격자는 등록을 시작했고 수험생들의 소송 가능성을 고려하면 정시 인원을 줄일 수도 없어 의사단체 동력이 약해진 상태다.

16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13일 의대 수시 합격자 발표 이후 18일까지 등록이 완료되면 일단 내년도 2000명 증원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단체 강경파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거나 정시 선발 인원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입학 실무가 시작된 현 시점에선 비현실적 발상이라는 평가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의사단체는 한목소리로 "탄핵 환영" 입장을 냈지만, 이후 정부 대화 창구가 마땅찮은 것도 문제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달 초 의사단체가 불참을 선언하며 무산됐고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병원 단체 3곳이 이탈했다.

의료계 내부에선 사법부에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날 의협 회장 후보와 대구시·경기도·광주시의사회 등은 각각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1·2심에서 기각된 후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주수호 의협 회장 후보는 "이제는 사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의료농단이라는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결정은 대법원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 '증원 취소'는 포기하고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일찌감치 논의하자는 현실론도 힘을 받고 있다. 2026년 신입생 규모를 줄이려면 내년 4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변경을 신청하고 5월 말까지 변경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론이 빨라도 두 달 넘게 걸렸다.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변수까지 고려하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