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금융위 23일 이전 검찰 통보 전망'홈플러스 채권 발행' MBK파트너스 수사 의뢰[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관계자들을 이번주 검찰에 넘긴다.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초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검찰통보는 증권선물위원회 정례 회의가 예정된 23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0/250310192938543.jpg" /></figure>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이 검찰 통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금융당국은 그동안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 왔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강등된 지난 2월 28일부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으나 금융당국은 이를 거짓으로 판단하고 있다.nylee54@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0/2GRLHEXPQN_1.jpg" /></figure>일가족이 소유한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수사하던 검찰이 재차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다. 이는 검찰이 해당 혐의와 관련해 이 전 회장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약 3년 8개월 만이다.이 전 회장은 2014년 4월에서 2016년 9월 사이 자신의 일가가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19개 계열사가 고가에 사들이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해 2021년 8월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당시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이 전 회장이 공정위가 검찰 고발과 함께 내린 시정명령에 불복하며 제기한 취소 소송에 대해 2023년 3월 대법원이 이 전 회장의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을 내리며 재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다시 대법원은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전 회장은 티시스의 이익·수익 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며 이 전 회장에게도 제재가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이에 검찰은 이 전 회장의 혐의를 재수사하기 시작했으며 김 전 의장을 수차례 불러 새로운 진술을 받아냈다. 재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김치와 와인 강매에 이 전 회장의 지시 및 관여가 있었고, 1차 수사 때는 이 전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김 전 의장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그러나 검찰은 태광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의 사이가 틀어졌고 김 전 의장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이 전 회장이 강매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김 전 의장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은 재차 이 전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div>

일가족이 소유한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수사하던 검찰이 재차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檢, ‘계열사에 일가 소유 회사 김치·와인 강매’ 혐의 이호진 태광 前 회장 무혐의

<div>대마 양성반응 나와… 영장심사 23일 중앙지법서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모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입건된 이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투약과 수수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의 공범 2명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이씨의 아내는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0/20250420513205.jpg" /></figure>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29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을 보였지만,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마약류 밀수·유통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며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유럽과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시아 5개 대륙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일당 32명을 입건하고 이 중 2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 LSD, 액상대마 등 소매가 기준 8억3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수사는 해외 기관, 세관 등과 공조를 토대로 이뤄졌다.김주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마 양성반응 나와… 영장심사 23일 중앙지법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모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입건된 이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마약 혐의 이철규 아들 구속기로… 며느리는 영장 청구 안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20/news-p.v1.20250420.1d362cbe8c204a6785a03b0a5b8515c6_P1.webp" /></figure>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온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도 조율하고 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18일 김 전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김 여사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실제 관여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는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 김영선 전 의원 대신 김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차장검사일 때 중앙지검 특수3부 소속이었다. 2019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도 일부 관여했다. 김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김 전 검사에 대한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정황은 명씨와 주고받은 통화에서 나왔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을 공개하면서 “지난해 2월16~19일 5~6차례에 걸친 통화 내용을 복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씨에게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했다. 또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라며 “내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화해 김상민 검사를 도우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를 들은 명씨가 우려하는 뜻을 내비쳤는데도 김 여사는 “아니다”라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명씨 측은 지난 2월20일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22대 총선 전 김 전 의원에게 연락해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결국 김 전 의원은 공천이 어려워져 경남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천에서 배제됐다. 김 전 검사 역시 의창구 예비후보 공천에서 탈락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이른바 ‘칠불사 회동’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칠불사 회동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29일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김 전 의원과 명씨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와 만난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겠다며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 의원을 지난달 29일 불러 조사했다. ‘칠불사 회동’에 이어 김 전 검사도 조사하면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은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인 지난 2월 말쯤 김 여사 측에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주변인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여사도 불러 대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div>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온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도 조율하고 있다.

명태균 수사팀, 김상민 전 검사 조사···김건희 여사 소환은 언제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0/2GRLGGAOLO_1.jpg" /></figure>‘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과 사저에서 식사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김계리 변호사는 19일 윤 전대통령, 배의철 변호사를 만나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배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로, 최근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 발표를 예고했다가 유보한 바 있다. 세 사람은 음식이 놓인 테이블 앞에 나란히 앉았다. 김 변호사는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윤석열 아버지)”라고 적었다.배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17일 ‘윤 어게인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가 유보했다. 배 변호사는 창당을 유보한 이유에 대해 “국힘(국민의힘)으로부터 압박이 빗발쳤다”며 “(창당 계획) 기자회견을 놓고 너무 많은 오해와 억측들이 난무해 (윤 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윤 전) 대통령 말씀에 따라 기자회견을 일단 유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법원은 1차 공판과 다르게 2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첫 공판에 이어 2차 공판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가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div>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과 사저에서 식사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尹 만나 식사한 김계리 변호사…"나의 윤버지"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추천한 국세청장 직무대행을 임명 사흘 만에 전격 교체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머스크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권력 다툼에서 베센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베센트는 머스크가 자신을 '패싱'하고, 백악관을 통해 게리 섀플리 대행 임명을 추진했다고 문제 제기를 해왔다.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는 최근 들어 백악관 내 영향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좌절을 잇따라 겪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0/21879c2b-a599-4674-8754-4ec9ab60671b.jpg" /></figure>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18일 국세청장 직무대행에 재무부 부장관인 마이클 포켄더를 임명했다. 베센트는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며 "포켄더가 이 순간 그 적임자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지난 15일 이 자리에 임명된 섀플리가 불과 사흘 만에 해임된 것이다. 국세청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섀플리는 법무부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에 대한 탈세 조사를 느리게 진행했다고 공개 비판한 이후 미 보수 진영에서 유명해진 인물이다.NYT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결정은 베센트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내려진 것이라고 전했다. 베센트는 머스크가 백악관을 통해 섀플리 임명을 추진하면서 국세청을 관장하는 자신에게 상의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결국 베센트의 뜻대로 대행이 교체되면서 그가 머스크와의 힘겨루기에서 승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머스크는 지난 17일 베센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극우 선동가로 알려진 로라 루머가 X(옛 트위터)에 "베센트는 트럼프를 반대해 온 금융계 인사와 협력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자, 이 글을 공유하며 "문제가 된다"고 썼다. 머스크는 애초에 금융 전문가 출신 베센트가 재무장관이 되는 걸 반대했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0/82f8ad20-8e0b-428c-b675-38c0cc2751a8.jpg" /></figure>최근 들어 머스크의 백악관 내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신호가 잇따라 나오며 그의 DOGE 수장직 조기 사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달 국방부로부터 중국과의 전쟁 대비 작전계획을 보고받으려다 트럼프의 지시로 불발됐다. 또 머스크가 사실상 '반(反)관세' 입장을 드러냈을 때 반응하지 않던 트럼프는 베센트의 말을 듣고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결정했다. 지난 2일엔 "트럼프가 측근들에게 '머스크가 몇 주 안에 물러나 경영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NYT는 "머스크는 최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이전과 달리 짧게 발언하고, X에 게시물 올리는 하루 평균 횟수도 지난달 107건에서 이달 55건으로 줄었다"며 "평소 주인공처럼 행동하는 억만장자의 모습은 요즘 자주 보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추천한 국세청장 직무대행을 임명 사흘 만에 전격 교체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머스크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권력 다툼에서 베센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베센트는 머스크가 자신을 '패싱'하고, 백악관을 통해 게리 섀플리 대행 임명을 추진했다고 문제 제기를 해왔다.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는 최근 들어 백악관 내 영향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좌절을 잇따라 겪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머스크 대신 베센트에 손…“권력다툼에 영향력 약화"

<div>트럼프·하버드 전쟁 시발점…"승인 안받은 공문 잘못 보냈다" 하버드, 배달실수 해명에 "발송 뒤 더 밀어붙였다" 반박 '엎질러진 물'…대학 독립성 훼손 논란 그대로 지속될 듯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미국 하버드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에 반기를 들게 된 교육부 서한이 '배달 실수'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한이 공식적인 승인 없이 보내졌다는 것인데,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후 대학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여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반박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교육부가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이 '실수'였다는 주장이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 제기됐다고 18일 보도했다. 이 서한에는 DEI 프로그램 폐지와 입학과 교수진 채용 등 학제 운영에 대한 상세한 요구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버드대는 이전까지는 정부 내 '반유대주의 근절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와 조율 가능성을 모색해왔지만, 이런 서한이 전해진 이후로는 더는 협상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정부의 요구가 대학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는데, 그러자마자 트럼프 정부 관계자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 왔다고 한다. NYT에 따르면 일부 관계자들은 해당 서한이 승인받지 않은 채 너무 일찍 발송됐다고 밝혔고, 반유대주의 근절 TF 위원들끼리 회람하려던 것이 잘못 보내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해당 서한은 TF 일원인 복지부 법률고문 션 케베니가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악관 수석 전략가인 메이 메일만은 "하버드대 변호사들이 몇 주 동안 의견을 나눠온 TF 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 행세를 하고 나선 것은 잘못"이라며 한 번쯤은 서한의 진위를 따져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버드대 측은 누가 봐도 명확한 정부 문건인데 더 이상 뭘 따져봐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하버드대 측은 "이 서한은 세 명의 연방 공무원이 서명했고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됐으며 고위 연방 관료의 이메일을 통해 발송됐다"며 "미국 정부로부터 이런 서한을 받는다면 내용과 관계없이 진위를 의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설사 서한 발송이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이번주 정부측이 취한 조치들은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미국 고등 교육의 위상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하버드대 측은 "정부가 해당 서한의 요구사항을 이제는 철회하고 싶다고 가정하더라도 최근 며칠간은 압박 수위를 두배로 높였다"며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고도 반박했다. 정부의 최근 행보를 볼 때 서한 발송이 실수였다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우며, 설사 진짜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늦었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반기를 들자 세금 면세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하고 외국으로부터 받은 자금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신영 </div>

트럼프·하버드 전쟁 시발점…"승인 안받은 공문 잘못 보냈다" 하버드, 배달실수 해명에 "발송 뒤 더 밀어붙였다" 반박. '엎질러진 물'…대학 독립성 훼손 논란 그대로 지속될 듯

트럼프·하버드 전쟁 시발점…"승인 안받은 공문 잘못 보냈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0/news-p.v1.20250420.ac9b7ae5d7524f4aa4659554a96ff299_P1.webp" /></figure>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미 빅테크 기업의 디지털 규제 위반 관련 제재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가 미국과 관세 협상 일정이 갑자기 잡히자 디지털시장법(DMA)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WSJ에 따르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당초 지난 15일 애플과 메타를 상대로 한 DMA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위원회는 두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었으며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두 기업 중 최소한 한 곳은 발표 일정도 미리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4일 EU와 미국 간 관세 협상 일정이 갑작스럽게 잡히면서 발표는 연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처음 성사된 공식 협상인 만큼, 빅테크 제재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지난해 3월 시행된 DMA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법이다. 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한다. 규정상 위반으로 확인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반복적 위반 시에는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까지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알파벳과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부킹홀딩스(부킹닷컴 모회사),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로 총 7개다. 바이트댄스를 제외하면 모두 미국 기업이다.집행위는 지난해 애플, 알파벳, 메타가 앱 마켓 외부에서 앱을 다운로드 또는 결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DMA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WSJ는 “해당 제재 결정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연기될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또한 두 기업에 부과될 과징금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정명령이 이들의 영업 관행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도 분석했다.그러나 EU의 노력에도 미국과의 첫 관세 협상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지난 14일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상에서도 미국 측은 EU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EU 측은 타협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관세 전쟁’에서 빅테크 기업은 지렛대처럼 활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EU가 비관세 장벽을 통해 미국 기술기업을 갈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U는 지난 1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일 실패로 끝날 경우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법안,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금지 등 한국의 빅테크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짚었다. 한국 역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어 이 같은 규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div>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미 빅테크 기업의 디지털 규제 위반 관련 제재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가 미국과 관세 협상 일정이 갑자기 잡히자 디지털시장법(DMA)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미 관세 협상에 빅테크 제재 연기···관세 전쟁 속 지렛대 된 빅테크

<div>제5공화국 초반인 1982년 6월3일 전두환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범석 외무부(현 외교부) 장관은 메모지에 이런 구절을 남겼다. 이른바 ‘각하 지시 사항’의 일부인데 어음 부도 사건과 관련해 전 대통령이 “‘혹시’라는 의아심을 버려라. 걱정이 유언비어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어음 부도 사건이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5공 정권을 강타한 장영자·이철희 어음 사기 사건을 뜻한다. 세간에서 온갖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행여라도 대통령 부부 등 최고 집권층이 연루됐을 것이란 생각을 떨쳐 버려야 한다’는 다그침이 담겨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9/20250419506073.jpg" /></figure>장영자씨는 1982년 남편 이철희씨와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일으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부부는 당시 자금 사정이 나쁜 기업들에 접근해 현금을 빌려주고는 채권의 2~9배에 이르는 어음을 받아 이를 사채 시장에서 할인 판매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겼다. 장씨가 바로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의 삼촌인 이규광 대한광업진흥공사(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처제라는 점에서 이 여사 등 정권 최고위층이 장씨 뒤를 봐줬을 것이란 추측이 무성했다. 장씨 스스로 권력과 밀착돼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법원이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나는 권력 투쟁의 희생자”라고 항변하기도 했다.장씨 부부 사건은 당대 최고의 수사기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맡았다. 지금은 사라진 그 유명했던 ‘대검 중수부’다.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검찰총장과 중수부장, 심지어 수사에 관여한 평검사들까지 단체로 TV에 출연해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주고받은 것은 유명한 일화다. 최고위층은 쏙 빠진 수사 결과에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표시하자 전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이뤄진 일이었다.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 발표 후 1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무려 세 차례나 개각을 단행할 만큼 정권의 위기감이 컸다. 이범석 장관이 외무부를 맡아 입각한 것도 이 개각의 일환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9/20250419506074.jpg" /></figure>이제는 81세가 된 장씨가 최근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사실이 18일 전해졌다. 1980년대의 어음 사기 사건까지 포함해 총 다섯 번째 실형 선고에 해당한다. 그간 범죄를 저질러 구속돼 구치소·교도소에 갇혀 지낸 기간만 33년인데 여기에 1년이 추가돼 34년으로 늘게 생겼다. 옛말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딱하기 그지없다. 한 번뿐인 인생의 약 40%에 해당하는 시간을 영어의 몸으로 보낸 셈 아닌가. 이번에 형기를 마치고 풀려나면 그때는 너무 고령이라 사기를 칠 기운조차 없을 것만 같다.김태훈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제5공화국 초반인 1982년 6월3일 전두환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범석 외무부(현 외교부) 장관은 메모지에 이런 구절을 남겼다. 이른바 ‘각하 지시 사항’의 일부인데 어음 부도 사건과 관련해 전 대통령이 “‘혹시’라는 의아심을 버려라. 걱정이 유언비어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어음 부도 사건이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5공 정권을 강타한 장영자·이철희 어음 사기 사건을 뜻한다. 세간에서 온갖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행여라도 대통령 부부 등 최고 집권층이 연루됐을 것이란 생각을 떨쳐 버려야 한다’는 다그침이 담겨 있다.

장영자의 다섯 번째 실형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홈플러스 채권 발행' MBK파트너스 수사 의뢰.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관계자들을 이번주 검찰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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