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과 농업의 변동 폭

[전남인터넷신문]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3개 행정 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이에 캐나다는 약 155조6천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멕시코 대통령도 미국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 대응을 했다. 아울러 중국과 캐나다는 미국 대통령이 자국 제품에 2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하는 등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다.

관세 전쟁에서 농업 부분도 자유롭지 못해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 농산물의 상위 3대 시장으로 1,9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업 수출 부문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미국은 농산물을 수입보다 더 많이 수출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식품은 소비자에게 더 비싼 가격이 될 수 있다. 농산물의 이익 마진은 대부분 산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고, 관세에 따른 압력은 불가피하게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식품은 기후 변화로 인해 멕시코와 같이 재배 조건이 더 좋은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 수십 년 동안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에 농산물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두 나라였다. 미국 농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이 수입한 농산물 1,960억 달러 중 거의 830억 달러를 차지했다. 멕시코는 미국이 수입하는 과일, 채소 등 전체 농산물의 약 23%를 공급하며, 2023년까지 미국 채소 수입의 63%, 미국 과일과 견과류 수입의 거의 절반을 공급했다. 캐나다 또한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약 19%를 차지한다.

게다가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다. 미국 상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멕시코가 미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 되었고, 그 뒤를 중국과 캐나다가 이었다. 미국은 멕시코, 중국, 캐나다로부터 각각 약 4,670억 달러, 4,010억 달러, 3,370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계획을 미국 경제 성장, 일자리 보호, 세수입 증가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농산물과 석유가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다. 즉, 농산물은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데 상대국의 보복 관세에 의해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수출 감소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나 수입농산물의 높은 관세 부과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다.

관세 상향에 따라 농산물을 비롯한 식품과 석유는 재고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한 달 안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계란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 급등해 소비자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꼈다. 마찬가지로 식료품의 가격 인상은 인플레이션과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세 부가가 지속되고, 경제가 새로운 상황에 완전히 적응되면 미국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은 거의 7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그 감소분을 세계 다른 지역에서 수입을 늘려 상쇄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아시아 경제권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다.

한편, 미국 농부들은 칼륨의 85∼86%를 캐나다에 의존하고 있다. 관세로 인해 비료 가격이 톤당 50달러에서 75달러까지 상승해 미국 농부들은 이익 마진이 줄어들고 작물 수확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격 기준 미국 농산물 수출 1위인 대두를 비롯해 옥수수, 밀, 육류 수출품은 보복 관세의 영향을 받기 쉬운 폼목이다.

트럼프 대통령 1기였던 2018년에 중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미국산 대두 수출은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중국으로의 선적량은 전년 대비 74% 감소한 경험이 있다. 이들 품목은 우리나라에서 주요 수입품으로 식품 및 사료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관세 전쟁은 사료 가격뿐만 아니라 쇠고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23년에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을 거의 100억 달러정도 수출했다. 2024년 11월까지의 선적은 전년 대비 가격 기준으로 5%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 내 공급이 부족해 쇠고기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2024년 11월까지 상위 3대 미국산 쇠고기 수출 시장 중 우리나라는 20억 달러로 최대 수입국이었으며, 일본은 17억 달러, 중국은 14억 달러였다.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은 우리나라 농업에도 변동 폭을 크게 만들고 있는 만큼 정책은 물론 축산 농가 등에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인용자료]

US agricultural exports/imports threatened by Trump trade actions(https://www.reuters.com/markets/commodities/us-agricultural-exportsimports-threatened-by-trump-trade-actions-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