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 학교들이 이민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법적 권리를 알리기 위해 ‘권리 알림 카드(Know Your Rights Card)’, 일명 ‘레드 카드’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학교와 교회를 포함한 민감한 장소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및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이 체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2011년에 제정된 민감한 장소에서의 체포를 금지한 정책을 뒤집는 변화다. 이 카드는 이민 당국과의 대면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다. LAUSD는 모든 학생과 가족들이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안전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1/29/7eee2742-f623-4296-b292-1ec6b4752b3a.jpg" /></figure>AI 생성 속보 </div>

<div>ICE 수색은 영장 종류 확인부터묵비권 등 영어 문장 외워둬야LA를 비롯한 전국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단속 소식에 법률 전문가들은 침착한 대응을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불체자뿐 아니라 영주권자까지도 단속 및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천관우 변호사는 “통상 중범죄를 저질러서 당국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원래부터 영주권자도 중범죄를 저지르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 체류 신분과 관련한 법적 권리, 지침 등을 명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법률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례로 이민 및 국적법(INA 264조)에 따라 18세 이상은 영주권 카드(I-551)나 노동허가증(I-765) 등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요청할 시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민법 송정훈 변호사는 “영주권 카드 소지 규정은 단속 강화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원래 법으로 규정돼 있었다. 엄격히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또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도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며, 길거리, 직장 등에서 ICE 등을 상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물론 주의할 부분은 있다. 경범죄 등으로 구금될 경우, 수감돼 있는 동안 ICE가 구치소를 방문하게 되면 신분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중범죄 기록 등이 드러날 경우 자칫 추방 절차를 밟게 될 위험이 있다. 변호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금되는 일은 피하고 ▶멕시코와 인접한 국경 지역 여행을 피하며 ▶음주운전 등 위법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이민법 변호사들과 이민자 보호 단체들이 소개하는 대응 방법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봤다. -영장 없이 무작정 교회, 학교, 집을 수색할 수 있나. “안 된다. 수색 영장(search warrant)은 ‘추방에 관한 영장(warrant of deportation)’과도 구분된다. 만약 수색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영장이 있다 해도 창문이나 문틈 아래로 전달받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장에 판사 서명이 누락됐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ICE 요원이 공공장소에서 불심검문을 한다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이름을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Am I free to go? (저 가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라. 만약 요원이 ‘No(못 간다)’라고 했다면 ‘I want to use my right not to answer questions(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I want to speak to a lawyer(나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라. 요원이 ‘Yes(가도 좋다)’라고 대답해놓고 계속 묻는다면 ‘I don’t want to answer your questions (당신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I’d rather not speak with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한 후 떠나라.” -몸수색을 시도하면.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말고 침착하게 ‘I do not consent to a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라. 이민 신분이나 출생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으로 찾아오면. “일단 국토안보부(DHS)인지, ICE 요원인지 알아보고 침착하고 공손하게 ‘I don’t want to talk to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라. 그리고 ‘영장(warrant)’ 여부를 확인 후 있다면 문 밑에 틈으로 전달해달라고 하라. 판사 서명이 없거나 영장이 없으면 거부해도 된다.” - 그래도 집에 들어왔다면. “분명하게 ‘I do not consent to you being in my home. Please leave.(나는 당신이 집에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라고 말하고, 집안의 방이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하면 ‘I do not consent to your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묵비권 행사와 변호사 선임을 하겠다고 대답하라.” 장열 기자 </div>

LA를 비롯한 전국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단속 소식에 법률 전문가들은 침착한 대응을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불체자뿐 아니라 영주권자까지도 단속 및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하지 말고 구금되는 일 피해라"…법적 권리 숙지 계기로 삼을 것

<div>입학 전형에서 인종 고려 못하도록 교육부·법무부에 지침 발행 요구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수계 우대 대학 입학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전국 대학에서 완전히 뿌리뽑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정부 기관들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프로그램을 모두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 내 인권 및 사회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메타·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회사 운영에 DEI를 고려하는 내부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 대학의 인종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없애기로 했다. 대학 측이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무부와 교육부가 지침을 발행하도록 요구한 것. 앞서 2023년 연방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대학 측이 간접적으로 지원자의 인종을 파악해 입학 전형에서 이를 고려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주요 대학들은 지원자들의 에세이에서 '정체성'과 '성장 배경'에 대한 질문을 강화했는데, 이를 통해 대학이 간접적으로 지원자의 인종을 파악해 평가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노아 펠드먼 하버드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정치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성에 치명타를 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div>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수계 우대 대학 입학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전국 대학에서 완전히 뿌리뽑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어퍼머티브액션 대학서 완전히 뿌리뽑는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9/2GNVSJUMB1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전환에 대한 연방 지원을 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AP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 행정명령은 트렌스젠더 미성년자의 성별 전환을 위한 호르몬 요법이나 사춘기 예방약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새로운 행정명령에는 “미국은 미성년자가 한 성(性)에서 다른 성으로 전환하는 데 자금 제공, 후원, 촉진, 보조 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며 “이처럼 파괴적이고 삶을 바꾸는 절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있어 모든 법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 법무부에 청소년 성전환 치료에 반대되는 입법과 소송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을 하며 주요 공약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겠다고 했다.현재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등을 통한 성별 확인 치료를 할 수 있다. 성별 확인 치료는 개인이 성 정체성이 출생 시 성별과 충돌할 때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치료다.다만 이 같은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변호사인 체이스 스타란지오는 “우리는 이 위험하고 광범위하며 위헌적인 명령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전환에 대한 연방 지원을 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AP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미성년자 성전환 지원 안돼"…행정명령 서명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8202513_1456559_m_1.jpe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불법 체류 외국인을 쿠바 관타나모의 수용소에 구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29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3만 명 규모의 이민자 시설을 준비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관타나모에는 미국 국민을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자인 불법 외국인을 가둘 수 있는 3만 개의 침상이 있다"며 "미국은 불법체류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기에 관타나모로 내보낼 것"이라고 말했다.관타나모에는 미국이 쿠바로부터 영구임대한 해군기지 내 테러용의자 구금 시설이 있다. 이곳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자국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테러 용의자를 구금·조사하기 위해 설치됐다.한 때 780명 이상이 수감돼 있었지만, 현재는 15명의 수감자가 남아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호 법안으로 불법 이민자 구금 관련 법안인 '레이큰 라일리 법'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강도, 절도 등으로 기소나 체포됐던 불법 이민자를 국토안보부가 구금할 수 있게 만든 법이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불법 체류 외국인을 쿠바 관타나모의 수용소에 구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3만 명 규모의 이민자 시설을 준비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불법 이민자, 쿠바 관타나모 수용"

<div><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1/29/57ee29c5-ad2d-4522-a547-bc4b80017fd7.jpg" />돈 반스(사진) OC셰리프국장이 연방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스 국장은 27일 성명을 통해 국경을 지키고 이민법을 집행하는 건 연방 정부 소관이라며 “OC셰리프국은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으며, 이는 우리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우린 계속해서 로컬, 가주의 법 위반 단속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스 국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이민법 집행에 관한 셰리프국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우린 신고자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출동해 주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며 피해자, 목격자, 가해자, 신고자의 체류 신분을 절대로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스 국장은 남부 국경의 위기가 미국을 위험에 빠뜨렸으며 자신은 이런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변화와 연방 자원 확충을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도움이 필요할 때 셰리프국에 연락하는 건 안전하다. 우린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모든 주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상환 기자 </div>

돈 반스(사진) OC셰리프국장이 연방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스 국장은 27일 성명을 통해 국경을 지키고 이민법을 집행하는 건 연방 정부 소관이라며 “OC셰리프국은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으며, 이는 우리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우린 계속해서 로컬, 가주의 법 위반 단속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민법은 연방 소관, 본연 업무 집중"

<div>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불법 체류자 단속이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 취임일인 20일부터 28일 현재까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에서 체포한 불체자는 7300여 명에 달한다. 주말인 지난 26일 하루 동안에만 LA, 시카고, 오스틴을 비롯한 하와이 등에서 1000명이 대거 붙잡혔다. 당국은 마약 카르텔을 비롯한 중범죄자를 ‘표적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주일 여 당국의 발표를 되짚어보면 단속 표적이 범죄자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단속 비협조시 처벌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고, 국토안보부는 “학교와 교회에서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합법신분을 가진 이민자들도 잡혀갈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무분별한 체포 가능성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6일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ICE에 하루 체포 실적을 1200~1500명으로 늘리라고 지침했다”면서 “이에 따라 ICE는 각 지부 현장 사무실에 하루 75명씩 체포하라는 ‘할당량’을 내려보냈다”고 보도했다. 마치 교통경찰들의 주차위반 티켓 발부 남발처럼 ICE의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마약 카르텔이나 갱단원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범죄 밀입국자들의 색출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안도할 일이다. 그러나 마구잡이식 체포는 엉뚱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단순히 단속과 추방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다. 이민법 개혁을 통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고, 노동 시장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인권을 존중하는 포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단속 중심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이민자의 땅으로 성장해왔다. 이민 문제는 미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인권과 인간적인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div>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불법 체류자 단속이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 취임일인 20일부터 28일 현재까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에서 체포한 불체자는 7300여 명에 달한다. 주말인 지난 26일 하루 동안에만 LA, 시카고, 오스틴을 비롯한 하와이 등에서 1000명이 대거 붙잡혔다.

[사설] 이민 단속 포괄적 접근 필요하다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1/30/e4ad72d3-87c3-4e0e-838e-f8c133ceebc3.jpg" /></figure>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가 산불 피해 한인들을 돕기 위해 정부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와 무료 법률 상담 클리닉을 개최한다. 한인회는 설명회는 2월3일 오후 2시 LA한인회관(981 S. Western Ave)에서, 법률 상담 클리닉은 2월4일 오후 5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연방재난관리청(FEMA)과가주고용개발국(EDD)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실업수당 신청 방법 등이 안내된다. 또 산불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와 지원 프로그램도 알려준다. 즉, 주택 소실 등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 세입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으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 복구가 끝나지 않은 주택에 다시 거주해야 하는지, 이사를 해야 하는지 등 실질적인 법률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패트리샤 박 KABA 회장은 “한인 피해자들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복잡한 절차와 언어 장벽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FEMA, EDD 등 정부 지원 신청 마감일이 3월10일”이라며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많은 한인이 설명회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4일의 법률 상담 클리닉에서는 LA법률보조재단(LAFLA) 소속 변호사들이 1대1 개별 상담을 제공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실업수당 신청, 세입자 보호, 정부 지원 절차, 주택 피해 보상, 파산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다. 다만, LAFLA 상담은 저소득층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정확한 기준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자격 여부는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설명회 및 클리닉 참석자들은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LA한인회관 인근의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주차 후 주차증을 LA한인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LA한인회는 29일 현재 산불 피해자 돕기 성금 모금액은 총 12만2125달러라고 밝혔다. 강드림재단(대표 케빈 강)이 가장 먼저 1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한국외대남가주동문회에서 10만 달러를 쾌적했다. 이밖에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는 박경희 씨, 뉴바이블뉴스 USA, 올림픽 장로교회 등도 모금에 동참했다고 한인회 측은 밝혔다. 로버트 안 한인회장은 “이제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인 산불 피해자들이 이번 설명회와 상담 클리닉에 꼭 참석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323)732-0700, (213)999-4932 글·사진=강한길 기자 </div>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가 산불 피해 한인들을 돕기 위해 정부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와 무료 법률 상담 클리닉을 개최한다. 한인회는 설명회는 2월3일 오후 2시 LA한인회관(981 S. Western Ave)에서, 법률 상담 클리닉은 2월4일 오후 5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산불 피해 정부 지원 안내하고 법률 상담도

<div>"미 해군, 中 AI 딥시크 사용 금지…보안 우려" CNBC 보도…지난주 해군 전체 대원들에게 공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해군이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한 AI 챗봇 앱 이용을 금지했다고 미 경제매체 CNBC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해군은 지난 24일 전체 대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딥시크의 AI에 대해 "모델의 근원과 사용에 관한 잠재적 보안 및 윤리적 우려"가 있다며 "어떤 용도로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공지했다. 이런 경고는 미 해군 항공 전투센터 사이버 인력 관리부서의 권고에 근거한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 미 해군 대변인은 이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면서 해군의 생성형 AI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딥시크의 AI 앱은 그 성능이 오픈AI와 구글 등 미국 기업의 AI 앱에 필적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전날 미국 앱스토어에서 오픈AI의 챗GPT를 제치고 다운로드 순위 1위에 올라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출렁였다. 딥시크 측은 전날 오전 자사 서비스에 대한 "대규모 악의적 공격"이 있다며 일시적으로 신규 이용자 등록을 제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열린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 연설에서 딥시크에 대해 "바라건대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AI·가상화폐 담당 고문을 맡은 벤처 캐피털리스트 데이비드 색스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딥시크 R1은 (중국과의) AI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임을 보여준다"며 "나는 미국에 자신이 있지만, 우리는 안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딥시크가 최근 선보인 AI 모델은 두 가지로, 지난해 12월 대규모 언어모델(LLM) V3를 공개했고 지난 20일에는 R1이라는 추론 모델을 선보였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미나 </div>

"미 해군, 中 AI 딥시크 사용 금지…보안 우려" CNBC 보도…지난주 해군 전체 대원들에게 공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해군이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한 AI 챗봇 앱 이용을 금지했다고 미 경제매체 CNBC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해군, 中 AI 딥시크 사용 금지…보안 우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 학교들이 이민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법적 권리를 알리기 위해 ‘권리 알림 카드(Know Your Rights Card)’, 일명 ‘레드 카드’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이민단속에 맞선 LA의 반격... '빨간 카드'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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