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석 원장의 치과 이모저모] ‘의대생 증원 사태’에 대한 의사의 소회(2)

서울S치과 서준석 원장

많은 일반 국민들이, 그리고 치과의사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동안 의사(또는 의사협회)들은 정부와의 의료정책 관련 투쟁에서 늘 이겨왔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의대생 증원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가장 크게 언론을 통해 홍보했던 문구중에 하나는, 그동안 한번도 의사를 상대로 정부가 의대생 증원이라는 정책을 관철시킨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왔던 의대생 증원을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요구에 맞게 꼭 관철시켜야 된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얘기와는 달리, 의사들은 유감(?)스럽게도 정부와의 투쟁에서 한번도 이겨본적이 없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2000년 의약분업 사태이후 3~4차례의 의료계와 정부와의 투쟁에서 의사들은 단 한번도, 의대생수 증원 반대를 1차적으로 정부에 요구했던 적이 없다.

여기서 1차적이라는 얘기는, 늘 의사들이 요구했던 첫 번째 요구조건을 정부가 거절하고 의료 정책을 정부의 의도대로 마음대로 추진하면서, 그 반대 급부로, 의사들에게 보상의 의미로 의대생 수 증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해왔고 정부 스스로 이 약속을 꾸준히 지켜왔다는 의미이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 영희와 철수가 모두 사과와 바나나라는 과일중에 바나나를 먹기를 원한다. 하지만, 영리한(?) 영희는 철수가 사과도 맛있게 먹을수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철수에게 사과를 줄테니 영희 본인이 바나나를 먹을수 있게 해달라고 3~4차례 계속해서 철수를 회유했고, 철수는 이러한 영희의 제안을 3~4차례 계속해서 받아들여 사과만 먹어왔다. 그렇다고 해서, 영희가 철수 때문에 늘 피해를 입거나 져왔다고 말할수 있을까? 아니 오히려 정확히 그 반대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고 당연할 것이다.

이제 필자 본인이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하고 이해되기 쉽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이 글을 읽을 동료 치과의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자 한다.

우선 필자가 기억하는 첫 번째 의료계의 투쟁인 2000년 의약분업 사태때에도 의사들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은 의대생수 증원 반대가 전혀 아니었다. 이 사태의 이름처럼 이때의 의료계 투쟁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자 목표는 정부에서 의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의약분업제도의 일방적 실시의 반대였다.

의약분업제도가 실시된다면 의사들은 이전부터 정부와 의료계와의 오랜 합의였던 ‘의사도 약사처럼 원내에서 약을 조제해서 환자에게 처방해도 된다’는 의사로서의 하나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포기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의약분업제도의 실시는 의사들의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의사로서의 환자 치료의 자율성과 진료의 질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끼칠것이 당연해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들은 이러한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극렬히 반대하였다.

즉, 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국가 주도의 건강보험제도에 마치 사회주의국가처럼 선택권 없이 의무적으로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정부에게 허가받은 의사의 소중한 권리 중 하나였던 약의 조제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직업인으로서의 의사로서도, 경제인으로서의 의사로서도, 분명한 피해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의약분업제도’에 대해 이번 ‘의대생 증원 반대 파업’이상으로 반대 시위를 하고 파업등을 통해 당시 의사들은 강렬히 투쟁했었다. 필자의 아버지도 역시, 개업의로서 이러한 파업에 참여하였고 말이다.

<3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