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처분 내주 결정될 듯…범의료계 특위 출범에도 의정대화 교착

전공의 사직 처리 집계 아직 미보고

이달 초까지 사직 파악해 처분 예정

의료계 26일 ‘대토론회’…휴진 압박

정부 “휴진 상황 면밀히 모니터링”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처분 결정이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위해서는 이달 초까지 결원을 파악하고 충원 인원을 정해야 한다.

이 가운데 범의료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출범했음에도 의정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공백 해결책을 찾지 않고 답보 상태를 보이자 정부는 무능하고 의료계는 이기적이라는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전공의 복귀 최후 마지노선 7월 초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도 없고 의정 간 대화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복귀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시점이 다가왔다.

이달 중에는 결원을 파악해 충원 인원을 정해야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들은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길 바란다”며 미복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 대책과 관련해 “7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복지부에서 각 병원에 6월 말까지 요청한 전공의 사직 처리 집계가 아직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조만간 병원에다 언제까지 사직 처리 집계를 보고하라는 기한을 통보할 방침이다. 사실상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최후 마지노선인 셈이다.

통상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수련 개시일인 9월 1일로부터 45일 전에 해야하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중순께는 처분이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 유화책을 내놨지만 현재 전공의들은 요지부동 상태다. 지난달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다. 또 복귀 전공의에겐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원칙적으로는 면허정지 등 처분이 나와야 하나 실제로 정부 ‘불가역적’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은 많지 않다. 전공의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경우 의정 관계가 더 악화할 수 있어서다.

특히 문제는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대교수들이다. 그동안 의대교수들은 제자들에게 처벌이 이뤄지면 무기한 휴진 등 집단행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정부가 원칙적인 처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다.

의대교수들마저 현장을 이탈할 경우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건 환자다. 국민 때문에 의료개혁을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에선 원칙적인 처분을 하자고 고통받는 환자를 외면할 경우 의료개혁의 명분도 잃을 수 있어 고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목소리 ‘범의료계’ 특위 출범…대화는 지지부진

의대 교수 단체와 지역 의사회, 전공의들이 참여해 의료계의 통일된 창구 역할을 한다는 올특위 출범으로 의정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출범 이후 열흘 넘게 정부가 올특위가 물밑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으로 파악된 대화체 구성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의정은 국회 청문회 이후 ‘의대정원 감축’을 두고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여 의정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완전체가 아닌 범의료계 특위라는 점에서 올특위도 내부 정리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범의료계 특위라고 출범했지만 이번 의정갈등의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지 않은 채 반쪽짜리 특위로 개문발차했기 때문이다.

올특위에는 전공의 몫으로 공동위원장과 위원 3명 자리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몫 위원 1명 자리가 각각 마련돼 있지만 출범 이후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없는 올특위가 정부와 극적인 타협을 이룬다 해도 전공의와 의대생은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오는 26일 전 직역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휴진 여부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으나 해당 토론회에 참가하는 의사는 휴진이 불가피한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휴진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