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왔던 달걀 산지가격 발표 일원화 정책이 생산자·유통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 위기에 놓였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왔던 정부 발표가격에 대한 신뢰성문제와 더불어 사후정산(후장기)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두고 이해 관계자간 입장이 엇갈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7월부터 정식으로 시작될 예정이었던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달걀 권역별 산지가격 발표’ 사업이 최근 생산자·유통인 단체들의 반발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생산자단체 등에 분산돼 있던 달걀 산지가격 발표 기능을 정부 산하기관인 축평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달걀 산지가격은 대한산란계협회 등 생산자단체가 지역별 난가 조사위원을 두고 자체적으로 조사해 발표해왔다.
이같은 생산자단체 고시가격에 대해 정부는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해당 기능을 정부 기관으로 이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다 올해 이같은 구상이 구체화돼 해당 사업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축평원은 4∼6월 ‘달걀 권역별 산지가격 발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7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할 예정이었다(본지 4월29일자 7면 보도).
하지만 정식 시행을 열흘가량 앞두고 6월 하순 열린 생산자·유통인 협의체 회의에 핵심 이해 관계자인 대한산란계협회·한국계란산업협회 관계자들이 불참하면서 파열음이 났다.
정부는 1월부터 달걀 산지가격 발표를 일원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그동안 생산자·유통인들은 정부 방안에 공감대를 표시하며 협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돌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특히 산란계협회는 정부의 산지가격 발표 중단 요구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정부의 중단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유통인과 거래 때 사용하는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의 법제화를 요구했는데,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파행에 이르렀다는 게 협의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후장기 거래가 만연한 영향으로 산지가격이 시시각각 변동하는 상황에서 축평원이 조사하는 달걀 산지가격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후장기 거래 관행을 막기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의무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란산업협회에서도 정부 발표 가격에 대한 신뢰성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사업 불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7월 제도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강종성 계란산업협회장은 “축평원이 5월 발표한 달걀 산지가격을 검증해본 결과 실제 현장과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로서는 기존 가격 발표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를 둘러싸고 잡음이 커지가 대표자 회의를 거쳐 제도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생산자들 요구대로 ‘축산법’에 표준거래계약서 의무화 조항을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관련 단체장들과 최종 협의를 거친 뒤 제도 시행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