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복귀 전공의 명단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단호히 대응할 것”

정부가 각 수련병원들에 복귀 의사가 없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라는 지침을 내린 지 한달 가까이 복귀도, 사직서 수리도 부진한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복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복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른바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려면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일부 전공의가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며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제기한 손배 소송에 대해서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런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국민과 환자를 위해 필수의료를 선택하고 환자 곁에서 쌓아오신 노력과 헌신들을 기억해달라"며 "정부는 여러분이 복귀하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근무시간 단축 등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전공의들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화 테이블에 나와달라"고 전공의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조 장관은 "의사협회에서 전공의와 소통 강화를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참관을 요청하는 등 전공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단체들이 하루빨리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여 의료개혁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소아의 281개 고위험, 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했다. 이달부터는 태아치료 수가 가산도100% 에서 400% 로 대폭 인상한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지금 외면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혼란과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