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본 신문은 지난 6월 11일자 5면에 ‘000 어린이집의 갑질 논란’ 보도를 하였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재단은 “연장근로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시간외 근무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퇴근시간을 방해한 사실도 없으며 원장의 언어폭력은 없었다. 또한 재단은 관련 상황을 인지한 후 어린이집의 여건을 고려한 물리적 공간 분리조치를 진행하였고 현재 후임원장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0872512651_cd24e9.png" /></figure>【 청년일보 】 허위 증거를 동원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인천의 모 중학교 사건 피해 교사와 배우자와 자녀가 고통스러운 심경을 전국 중등교사노동조합(이하 중등교사노조)을 통해 전했다.중등교사노조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학생 보호자의 아동학대 신고 이후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고,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또한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에서 징계 의결과 관련한 자료까지 요구받아 일일이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동료 교사이며 피해 교사의 배우자는 "옆에서 지켜본 남편은 항상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실천하는 교사였다. 그런데 동네에서도 민원을 자주 내기로 소문난 학부모가 남편이 자기 자식에게 욕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며 아동학대로 신고해, 하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말하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이어 "학생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주변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말해 친한 아이들에게 그것이 사실인 양 인지하게 하고, 생일파티에 초대해 유도질문을 해 경찰, 검찰에 결국 허위 증원 자료를 내었다"며 그 결과 "가정법원에 송치됐고 남편과 가족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학부모가 아이들을 이용한 사실을 양심 고백하는 학생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기라도 할 수 있게 됐다"며 "역으로 이 증거자료가 없었다면 어떤 교사든 학부모, 학생이 마음만 먹고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서 혐의 있음으로 판정하고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수도 있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가정법원에 송치되기까지 경찰이나 검찰이 따로 교사에게 물어 상황이나 맥락을 듣지 않고 주장하는 사람 말만 듣고 법원에 송치시킨 것이 너무 기가 막힐 일이다"며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하기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교육부는 교원 인식 조사는 전국 유치원과 초, 중, 고, 특수학교 1천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천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실시했다.'교원에 대한 교육 활동 침해 사례 증가 이유'를 물은 결과, 25%가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 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꼽았다. 이어 23.8%는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선택했고,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이 뒤를 이었다.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라는 폭력으로 포장돼 교사의 명예를 깎아내릴 수 있음을 느끼게 됐다. 요즈음,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사가 여러 나오고 있다. 교권침해 해결 방안으로는 ▲학생들에게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 제공 ▲교직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 교권침해의 부적절 행동의 결과 인식 ▲학교 관계자, 학부모, 학생들,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로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인식과 예방 촉진 등이 있다.이를 비롯한 강력한 처벌과 교권 향상을 위한 국가의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해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오길 소망한다.【 청년서포터즈 7기 김현진 】</div>

【 청년일보 】 허위 증거를 동원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인천의 모 중학교 사건 피해 교사와 배우자와 자녀가 고통스러운 심경을 전국 중등교사노동조합(이하 중등교사노조)을 통해 전했다.

[청년발언대] "정당한 교육행위가 폭력으로 포장돼"…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사 가족 호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628.da3a38f1bd1b4d0dbb2e12f4ac7f2f02_P1.webp" /></figure>정부가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사회 구성 변경을 요구하자 사단체들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브리핑은 사전에 인증기관을 겁박하려고 하거나 의평원이 평가를 좀 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교육부는 의대 교수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하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지난 4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또 의평원이 국가가 의료개혁에 따른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평가에 반영하고, 의평원 이사회에 의료분야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공익대표’를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전의교협 등은 “교육부는 의평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철저하게 (의대 증원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요청해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하는 교육부의 책무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며 “1년 만에 정원의 65%를 증원하는 몰상식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사진 구성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의학교육 평가기관 이사진 구성에 비해 다양성이 높다”며 “한국의 의평원에만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1명 참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의평원 이사 22명 중 의사는 18명이다. 미국의 의학교육 평가기관의 경우 21명 중 5명이, 일본의 비슷한 기관은 19명 중 18명이 의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의사 단체들의 입장 발표는 전날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성균관대, 울산대 등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나온 것이다.교수단체들과 지역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의협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도 이날 회의 후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폄훼한 교육부의 발언을 규탄한다”며 ‘의평원의 구성을 불합리하게 변경하려는 무모한 시도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의평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의과대학이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의학교육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성명이나 이사장과 원장 등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왔다.의평원 이사 22명 중 18명이 의사이며, 나머지 4명 중 1명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고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가 1명씩 공익대표로 이사직을 맡고 있다. 이사 중에서는 회장을 비롯해 의협 인사가 6명 포함돼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대한의학회 인사도 각각 2명씩 이름을 올리고 있다.교육부는 의평원 이사진 구성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의사가 많다는 것뿐 아니라 의협 등 특정 단체의 인사가 너무 많다는 점이 문제라는 입장이다.</div>

정부가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사회 구성 변경을 요구하자 사단체들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의사단체들, 교육부에 “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훼손 안 돼”

<div>중노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규정 미적용"법원, 중노위 판정 취소…"근로기준법 위반 부당해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법인 쪼개기'를 통해 하나의 사업장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눠 운영했더라도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 하나의 회사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6/25/220625153459881_w.jpg" /></figure>A씨는 2022년 11월경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 및 각종 광고물을 제작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약 한 달간 근무하다 같은 해 12월 21일 전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이에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B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도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B사 외에도 여론조사, 정치컨설팅 등을 하는 C사가 모두 D대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도 B사와 C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해 A씨에게 해고제한 및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두 회사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각 근로자들은 함께 근무하면서 하나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는 등 장소적으로 하나의 단위에서 근무했다"며 "보안시스템, 인터넷 회선, 공용창고 등도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또 D대표가 하나의 단체 대화방에서 A씨를 포함한 두 회사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점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B사가 A씨에게 전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봤다.그러면서 "이 사건 통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인 B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뤄진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했다. shl22@newspim.com</div>

중노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규정 미적용" 법원, 중노위 판정 취소…"근로기준법 위반 부당해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법인 쪼개기'를 통해 하나의 사업장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눠 운영했더라도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 하나의 회사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경영상 일체 이루면 한 회사"

<div>초5가 고2 수학을 배운다는 기사가 보인다. 초5가 고2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과거에도 수학 천재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 일들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기사는 그런 천재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원에서 ‘초등 의대반’이라는 명분으로 초등 5학년부터 고2 수학을 가르친다는 내용이다.이 기사를 보며 청소년 심리를 전공한 필자는 매우 놀랐다. 상업적 목적으로 초5에게 고2 수학을 가르치겠다는 학원도, 그것에 호응하는 학부형들도 모두 정상이 아니다.최근 적지 않은 초등학생이 새벽 1시에 공부가 끝난다는 것도 허언이 아닌 듯하다. 이런 내용 속에 아이의 정신건강에 대한 배려나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다. 수학 천재가 아닌 그저 머리 좋은 아이에게 고2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아동학대이기 때문이다. 학원과 학부모의 과도한 욕심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할 아이들의 정서를 파괴하고 심리적인 성숙을 막을 것이 안타깝다. 학원이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정상적 심리 발달을 못할 것을 모르는 학부모들은 더 문제다.비록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가 오래됐지만, 지금처럼 초등학생까지 희생자로 내몰 만큼 몰상식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교육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의대반’이라는 미끼로 초5에게 고2 수학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상식과 양심의 선을 넘는 것이다.오랫동안 학원과 정부는 투쟁을 했지만 늘 학부모들의 욕심 탓에 군사정권 시절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학원이 승리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처럼 정권을 잡은 신군부는 필자가 고3인 1980년 여름(대학시험을 4개월 앞둔 7월 30일)에 본고사 폐지와 함께 과외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그 후 2000년에 헌재에서 과외 금지가 위헌으로 결정나며 사교육에 대한 모든 빗장이 풀렸다. 그나마 서울 경기지역에서 2008년에 제정된 심야학습금지 조례가 합헌으로 결정나며 10시 이후에 학원을 금지한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14년에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선행학습은 학교보다 학원이 문제였고 학원은 ‘선행’이란 광고만 못할 뿐, 선행학습을 진행해서 현실적으로 구속력과 실효성이 없는 법일 뿐이었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의료개혁 정책을 기회로 돈벌이 수단을 잡은 학원들이 공격적으로 이젠 초5부터 고2 수학을 가르치는 반을 모집한다고 한다. 사교육의 막장으로 이제 상식의 도를 넘어서는 모습이다.앞으로 많은 아이들이 엄마의 욕심 때문에 학원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 아이들의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성숙하지 못할 것이 염려된다.가장 우려되는 것은 2011년 서울 구의동에서 있었던 어머니 살해 사건과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전교 1등이던 고3 남학생 지모 군이 성적에 집착하던 엄마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엄마를 살해한 사건이다. 비록 아들이 가해자였지만 동시에 심한 아동학대 피해자이기도 했다. 이 사건이 엄마가 골프채와 야구 방망이로 아들을 육체적으로 폭행한 아동학대였다면, 초5에게 고2 수학을 배우게 시키는 것은 이에 못지않은 정신적인 아동학대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이다. 앞으로 제2, 제3의 지모 군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엄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의 명문대학 입학에 두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훈육을 빙자해 상식선을 넘는 폭력을 휘둘렀다. 결국 엄마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로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고, 아들 또한 피해자인 동시에 패륜아로 평생을 살게 되었다. 이런 비극의 시작은 상식의 선을 넘는 엄마의 교육열이었다.이제 초5 엄마들이 학원들이 불을 지피는 환각의 선동에 속아서 상식의 선을 넘으며 가서는 안 될 곳으로 아이들을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다.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수많은 어린 희생자들이 발생할 것은 필연적이다. 그로 인해 2차적인 엄마 피해자들이 생겨날 것도 필연이다. 하루빨리 ‘초5 의대반 금지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조기 교육은 교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다.<figure><img src="https://www.dentalnews.or.kr/data/photos/20240727/art_1720057653136_e559bf.jpg" /></figure></div>

초5가 고2 수학을 배운다는 기사가 보인다. 초5가 고2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과거에도 수학 천재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 일들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기사는 그런 천재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원에서 ‘초등 의대반’이라는 명분으로 초등 5학년부터 고2 수학을 가르친다는 내용이다.

조기 교육은 교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6/2DBMV0XB9U_1.jpg" /></figure>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예산 부정사용 등 사내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내 조사는 조사 후 비위행위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및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과정에서 회사가 언론의 주목을 받는 등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이러한 사내 조사에서 가장 문제되는 이슈 중 하나는 면담 시 면담 대상 직원이 녹음하는 경우이다. 실제 회사가 비위행위 등에 관한 면담 진행 시 면담 대상자가 녹음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면담 대상자는 향후 징계 및 관련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녹음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면담 녹음으로 인하여 조사 진행 과정에서 기밀사항이 타 직원 및 회사 외부로 전파 될 수 있고, 타 직원의 사생활 또한 침해 될 여지가 있다. 아울러 면담이 녹취되고 있다면 면담 진행자는 자유롭게 질의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위와 같은 면담 녹음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면담 진행자는 면담 진행에 앞서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의해 녹취를 하지 않을 것을 면담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 통상 대화자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이 되지 않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관련기사<ul><li>사용자의 인사평가에도 제약이 있을까 [이태은 변호사의 노동 INSIGHT]</li></ul>아울러 동의 없는 녹취는 노동위원회나 법원 징계사건에서 증거로 널리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법원 선례에 의하면 대화 무단 녹취에 대하여 사내징계가 가능하고, 아울러 동의 없는 녹음은 대화 상대방의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면담 진행자는 이러한 점을 기초로 면담 대상자에게 면담 녹음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인사명령을 실행 할 수 있을 것이다.한편 면담 대상자는 면담 진행자의 녹음 금지 요청에 대하여 자신이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반발하는 경우가 있다. 향후 면담 대상자가 회사의 징계 처분에 대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러한 주장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 경우 면담 대상자에게 면담 내용을 기록한 문답서를 열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을 안내하고,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면담 대상자가 문답서를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함으로써 면담 대상자의 방어권을 부여하면서도 면담 녹취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div>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예산 부정사용 등 사내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내 조사는 조사 후 비위행위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및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과정에서 회사가 언론의 주목을 받는 등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과장님, 면담 중 휴대폰 녹음 안 됩니다" [이태은 변호사의 노동 INSIGHT]

<div>고대의료원·연세의대 교수들 "교육부, 의학교육에 대한 무지 드러내"가톨릭의대 교수협 "의대 교육 질 어떻게 담보할지 먼저 밝혀야"의과대학 교육여건에 우려를 표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의 발언을 교육부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의대 및 의료원 교수들이 항의했다.고려대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함께 성명서를 내고 "전날 교육부 차관의 브리핑으로 우리는 정부의 입장이 지금까지 정부가 보였던 무책임한 발언의 연장선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5/20240705512273.jpg" /></figure>앞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교수들은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힌 국제적인 연구 보고는 수없이 많다"며 "교육부 차관은 의평원장이 근거 없이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교육부는 의대 증원 시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이어 "현재 기초의학 교수 부족으로 교수 1인당 24.7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대학이 있다는 실태를 교육부는 아는가"라며 "교육부는 의학 교육은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통해 임상의학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와 전문성 부재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꼬집었다.또 "의평원은 국제 인증 평가기구(WFME)로부터 2026년 9월까지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의평원장의 발언은 전문가적인 발언으로 현재 한국 의학계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깊은 우려의 표현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교수들은 "교육부 관계자는 의평원이 평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나 병원협회 등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부는 의평원에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라"라고도 요구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사회제도와 절차를 훼손하지 말고, 전문가적 양심의 표현을 억압하지 말라"며 "의평원의 중립성을 침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이날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날 오 차관의 발언을 지적하며 정부에 사과를 요구했다.비대위는 "본 비대위는 교육부 차관의 망발에 강력한 항의를 표하고자 한다"며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근거가 없다는 것은 과연 어떤 근거에 기초한 발언인가"라고 반문했다.비대위는 "교육부는 (의대) 교육 질 하락 우려를 반박할 자신이 있다면 내년에 증원된 대학에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 현원의 3배 이상으로 정원이 확대되는 의대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이어 "교육부는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통해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리고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본연의 임무를 돌아보라"며 "의평원에 대한 겁박을 멈추고 사과하라"고 재차 강조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고대의료원·연세의대 교수들 "교육부, 의학교육에 대한 무지 드러내" 가톨릭의대 교수협 "의대 교육 질 어떻게 담보할지 먼저 밝혀야"

의대 교수들 "정부, 의학교육평가원 중립성 침해말라" 항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6/85277d59-972d-49fe-8ca1-3768f0428f12.jpg" /></figure>범 의료계 협의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6일 “전공의·의대생과 올특위 구성·목적·방향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의협 올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연뒤 보도자료를 내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현 상황의 주체이며, 이들 참여 없이 어떠한 대화의 여지도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의대생이 빠진 채 운영되는 반쪽짜리 특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이다. 올특위는 정부를 향해서는 “의정 갈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올특위는 전공의 몫으로 공동위원장과 위원 3명 자리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몫 위원 1명 자리를 각각 배정했으나 모두 공석인 상태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자체 요구안보다 후퇴한 안을 의협이 정부에 요구한다는 이유로 범 의료계 협의체에 불참한다는 의사를 재차 밝혀왔다.이날 회의는 올특위가 전공의와 의대생의 참관을 허용한 첫 회의였다. 실제 참관한 인원은 한 자릿수 수준으로 전해졌다. 임정혁 올특위 공동위원장(대전시의사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9분 정도 오시는 거로 돼 있다”라며 “전공의가 6명, 의대생이 3명이다. 더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h2>의료계, 교육부 때리기…“의평원 독립성 훼손 말라” </h2>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의협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폄훼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이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4일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힌 데 따른 항의성 성명이다. 교육부는 의평원 이사에 의료분야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공익대표를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6/f03da786-a731-405a-a25f-9d8954e5a728.jpg" /></figure>이에 대해 전의교협 등 이들 4개 단체는 “의평원은 2003년 11월 창립돼 지난 20여년 동안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현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이라며 “교육부는 의학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의대 교수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의평원 이사 22명 가운데 의사는 18명이다. 의사가 아닌 4명 중 1명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고, 교육계·언론계·법조계가 1명씩 공익대표로 이사직을 맡고 있다. 교육부는 의평원 이사진 구성과 관련해 단순히 의사가 많다는 것뿐 아니라 의협과 같은 특정 단체 인사가 너무 많다는 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올특위는 이날 “의평원 구성을 불합리하게 변경하려는 무모한 시도가 있어선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div>

범 의료계 협의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6일 “전공의·의대생과 올특위 구성·목적·방향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범의료계 협의체' 전공의·의대생에게 개방했으나…참관 한 자릿수대 그쳐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159197_1380302_m_1.jpeg" /></figure>알몸으로 고등학생 아들 앞을 활보하는 아내로 인해 고민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3일 JTBC '사건반장'은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두고 있다는 남편 A씨의 하소연을 보도했다. A씨는 "아내가 결혼하고부터 샤워하면 항상 맨몸으로 나온다"며 "샤워하는 도중에도 문을 열고 아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호소했다.아내의 행동이 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걱정한 A씨는 아내에게 주의를 줬다. 하지만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했다.A씨는 "아들이 중학생 때 불편해하는 것 같아 아내에게 '맨몸으로 마주치면 아들의 성적 가치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고 했지만, 아내는 '아들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며 딱 잘라 말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매번 이 문제로 다투기만 하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포기한 상태"라며 "사춘기 때 잠깐 불편해하는 아들도 이제는 익숙해졌는지 아내가 샤워 중인데도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고 대화까지 나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들 앞에서 자꾸 맨몸으로 다니는 아내 괜찮은 거 맞냐"고 물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159197_1380302_m_2.jpeg" /></figure>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안 된다"며 "아이를 내 몸으로 낳아 한 몸 같고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경계가 없는 사이는 맞지만, 집안은 사랑을 주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장"이라고 충고했다.또 "이렇게 되면 아이가 이성과의 신체적인 거리를 얼마나 두어야 할지, 경계를 어떻게 둬야 할지, 부끄러움,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어떻게 할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며 "교육적인 면에서는 아닌 거 같다"고 제언했다.</div>

알몸으로 고등학생 아들 앞을 활보하는 아내로 인해 고민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은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두고 있다는 남편 A씨의 하소연을 보도했다. A씨는 "아내가 결혼하고부터 샤워하면 항상 맨몸으로 나온다"며 "샤워하는 도중에도 문을 열고 아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호소했다.

"고1 아들 앞 알몸 아내, 괜찮은 건가요?"

<div><figure><img src="https://www.incheonilbo.com/news/photo/202407/1256539_568107_24.jpg" /></figure>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서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합창단장이 첫 공판에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나와 도마 위에 올랐다.중대 범죄로 법의 심판대에 섰음에도 반성은커녕 현장에 방청하러 온 신도들 시선에 범죄자로 비치지 않으려는 데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5일 오전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의 첫 재판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 심리로 열리는 317호 법정.이번 사건의 배후 인물이자 교회 설립자 딸인 그라시아스합창단 박모(52∙여) 단장이 구속된 지 39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박 단장과 함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단원 조모(41∙여)씨와 신도 김모(54∙여)씨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여고생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법정은 취재진과 신도 등 50여명의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그런데 조씨와 김씨가 여느 구속 피고인처럼 연녹색 수의를 입은 반면에 이들과 함께 수감 생활 중인 박 단장은 ‘검은색 사복’ 차림이었다.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구치소에 요구하면 단정한 복장에 한해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그러나 박 단장의 사복 착용 의도를 두고 신도들에게 ‘죄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수의를 안 입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박 단장은 또 25분가량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든 채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공범 조씨와 김씨 역시 무표정으로 일관했으며, 이들 3명은 장우영 재판장이 발언할 기회를 줬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여고생에게 사죄하거나 애도하는 모습은 좀체 보이지 않았다.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박 단장이 이번 범행의 ‘지시자’라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박 단장이 조씨와 김씨에게 피해자를 감시∙관리하면서 결박하라는 등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렸고, 이행 상황을 보고받기도 했다”고 했다.박 단장 등 피고인들 측 변호인은 “증거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공판 기일에 구체적 의견을 밝히겠다”며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법정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해자 어머니 함모(52)씨도 출석했다.재판이 끝난 뒤 함씨는 “왜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신도들에게 둘러싸인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재판을 방청한 구원파피해자모임 관계자는 “박 단장은 신도들에게 범죄자로 비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사복을 입고 나온 것 같다”며 “피고인들을 비롯해 교회 측이 사과는커녕 사건을 숨기기에만 급급해 분노가 차오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박 단장 등 3명은 지난 2월14일부터 5월2일까지 인천 남동구 기쁜소식인천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A(17)양을 합창단 숙소에 감금한 채 양발을 결박하는 등 26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다음 공판은 내달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이나라∙변성원 기자 nara@incheonilbo.com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서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합창단장이 첫 공판에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나와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 여고생 사망’ 첫 재판...합창단장 ‘사복 입고 당당’ 도마

본 신문은 지난 6월 11일자 5면에 ‘000 어린이집의 갑질 논란’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재단은 “연장근로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시간외 근무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퇴근시간을 방해한 사실도 없으며 원장의 언어폭력은 없었다. 또한 재단은 관련 상황을 인지한 후 어린이집의 여건을 고려한 물리적 공간 분리조치를 진행하였고 현재 후임원장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알려왔습니다.

[반론보도] ‘000 어린이집 원장 갑질, 교사 보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필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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