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정당한 교육행위가 폭력으로 포장돼"…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사 가족 호소

【 청년일보 】 허위 증거를 동원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인천의 모 중학교 사건 피해 교사와 배우자와 자녀가 고통스러운 심경을 전국 중등교사노동조합(이하 중등교사노조)을 통해 전했다.

중등교사노조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학생 보호자의 아동학대 신고 이후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고,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에서 징계 의결과 관련한 자료까지 요구받아 일일이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동료 교사이며 피해 교사의 배우자는 "옆에서 지켜본 남편은 항상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실천하는 교사였다. 그런데 동네에서도 민원을 자주 내기로 소문난 학부모가 남편이 자기 자식에게 욕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며 아동학대로 신고해, 하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말하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생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주변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말해 친한 아이들에게 그것이 사실인 양 인지하게 하고, 생일파티에 초대해 유도질문을 해 경찰, 검찰에 결국 허위 증원 자료를 내었다"며 그 결과 "가정법원에 송치됐고 남편과 가족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학부모가 아이들을 이용한 사실을 양심 고백하는 학생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기라도 할 수 있게 됐다"며 "역으로 이 증거자료가 없었다면 어떤 교사든 학부모, 학생이 마음만 먹고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서 혐의 있음으로 판정하고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수도 있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정법원에 송치되기까지 경찰이나 검찰이 따로 교사에게 물어 상황이나 맥락을 듣지 않고 주장하는 사람 말만 듣고 법원에 송치시킨 것이 너무 기가 막힐 일이다"며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하기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원 인식 조사는 전국 유치원과 초, 중, 고, 특수학교 1천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천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실시했다.

'교원에 대한 교육 활동 침해 사례 증가 이유'를 물은 결과, 25%가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 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꼽았다. 이어 23.8%는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선택했고,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이 뒤를 이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라는 폭력으로 포장돼 교사의 명예를 깎아내릴 수 있음을 느끼게 됐다. 요즈음,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사가 여러 나오고 있다. 교권침해 해결 방안으로는 ▲학생들에게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 제공 ▲교직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 교권침해의 부적절 행동의 결과 인식 ▲학교 관계자, 학부모, 학생들,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로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인식과 예방 촉진 등이 있다.

이를 비롯한 강력한 처벌과 교권 향상을 위한 국가의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해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오길 소망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김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