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5년 의대증원 조정, 활시위 떠나"

2024-10-04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라디오 인터뷰

서울대 휴학 승인엔 "학장 독단" 비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이 4일 2025년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과 관련해 "대입절차가 상당부분 들어갔기 때문에 의제 논의와 별개로 활시위를 떠났다"고 선을 그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서) 테이블에 놓고 의견을 내는 건 가능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지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룰을 바꾼단 건 굉장한 혼란을 초래한다"며 "법적으로 소송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활동하는 의사수 전체가 11만5000명인데, 입시에 들어온 수험생 숫자만 해도 50만명"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파장이 있고 언급하거나 검토하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대학교 의대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의대 학장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 수석은 "집단적으로 개별적 사유없이 무작정 휴학하겠다는 건 휴학이 아니다"라며 "서울대 의대의 경우 고등교육법을 보면 휴학승인 권한은 애초에 총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3월까지도 시간이 많다"며 "조기에 어떻게 (의대생들을) 복귀시킬까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할 시기지, 휴학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치에 대해 교육자로서 (승인)할 일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최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사직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는 "수련 현장에 있어야 할 전공의들이 경로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 데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책을 잘못했다거나 그 전에 과정이 지금 와서 보니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니고, 잘잘못을 떠나서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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