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논의

당정, 배당소득 최고세율 합리적 조정 방안 마련에 의견 모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서 본 사업 전환...지역의사제 도입도 추진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감축, 배당소득 분리과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지역의사제 도입 등 주요 국정과제를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IPCC 권고,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탄소 다배출 산업 부담을 완화하고 ‘KGX 녹색 전환 전략’을 수립해 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탄소 중립 사회 전환 과정에서 석탄 발전소,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며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또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은 국립대 병원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국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를 본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 붕괴 위험 시설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재난 문자 등을 활용해 국민이 위험 기상을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파 취약계층을 10대 유형으로 세분화해 난방비·생활물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한파 쉼터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보 시 야간·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쉼터 운영을 연장하는 등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