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규제 이슈, PF 금융적합성 등 논의
"에너지 전환 시기를 맞은 만큼 재생에너지 사업이 꾸준히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고, 에너지 자원 수급과 확보가 국가적 이슈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에너지 사업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원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0월 29일 '에너지 전환 시대의 새로운 법적 과제–국내 해상풍력 및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산업계의 뜨거운 이슈인 에너지 자원 개발에 관련된 여러 법적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세미나로, 대기자 명단 등록이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그만큼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반증.
김앤장의 조은아 외국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첫 번째 세션에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에 대하여 논의했다. 라이언 러셀 외국변호사가 먼저 해상 풍력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체결하는 공동개발협약 등의 계약의 경우 이후 파이낸싱 등의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에 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여러 이유에서 통상 EPC 계약구조가 아닌 다중 계약(multi-contract) 구조로 진행되곤 하는데, 이 경우 계약 단계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고 잠재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어 박설 변호사가 앞서 발표된 프로젝트 계약 관련 리스크에 상응하는 해외 해상풍력 프로젝트 건설 계약에 관련된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발주자와 시공사 양측 모두 리스크 배분과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문구를 충분히 검토하고 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준환 변호사는 국내 해상풍력의 규제 관련 주요 이슈들을 소개했다. 특히 계통 포화로 인한 발전사업 허가 보류 이슈와 풍황계측기 설치 및 지질조사 관련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이슈, 공유수면점사용료 산정 관련 이슈, 외국인의 지질조사 허용 이슈와 외국국적 선박 이용과 관련한 카보타지 이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했다. 관련하여 박혜민 변호사는 국내 해상풍력 업계에서 줄곧 대두되는 주민 · 어민 수용성 이슈에 대하여 언급하며, 관련 이슈가 분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패널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권지안 상무, 투자자 관점에서의 어려움 전달
이어진 토론에선 덴마크 CIP(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의 권지안 상무가 참여하여, 투자자의 관점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각종 발생 가능한 리스크 검토에 대한 어려움 등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 관련 주요 법적 리스크 관련 쟁점"이란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은 이철원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정다운 외국변호사가 "에너지 자원 관련 프로젝트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통상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거치게 된다"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금융적합성(bankability)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도영 변호사가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을 위협하는 리스크 중 정치 및 환경 리스크에 대하여 최근 볼리비아와 멕시코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리스크 예방 및 대응 방안과 분쟁해결조항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노현식 변호사는 최근 다수 분쟁 사례에서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자원 구매 계약에서의 최소발주수량(Minimum Order Quantity)조항'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조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구매자가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두 번째 세션의 토론자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허준 파트장, SK E&S의 김성환 외국변호사가 참여하여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관련 정치적 리스크와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관련 ESG 이슈 등에 대하여 실제 국내 기업들이 경험한 사례들에 대해 논의했다. 110명 넘게 참석한 방청석에서도 다양한 질의가 쏟아진 에너지 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심층 세미나였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