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볼리비아 좌파 정부는 어쩌다 무너졌나

지난 11월 8일(현지시간) 볼리비아에 새 정부가 들어선다. 10월 19일 대선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중도 성향 상원의원 로드리고 파스가 대통령이 됐다. 20년 가까이 에보 모랄레스의 사회주의운동당(MAS)이 지배하던 정국이 막을 내린다.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데, 정치적 변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남미 정치 지형에는 어떤 변화를 부를지 모든 게 안갯속이다.

선거 결과는 충격적이다. 중도파인 기독민주당(PDC) 후보 파스가 55%의 표를 얻어 우파 호르헤 투토 키로가 전 대통령을 10%포인트 가까운 차이로 이겼다. 모랄레스 측 후보는 1차 투표에서 득표율이 3%에 그쳤다. 8월 대선 1차 투표 때 총선도 함께 치러졌는데 내분과 경제난으로 흔들린 MAS는 ‘역사적인 참패’를 했다. 볼리비아 의회는 하원 130명, 상원 33명으로 구성된다. MAS는 하원 의석이 75석에서 1석으로, 상원은 21석에서 0석으로 추락했다. 파스의 기독민주당이 9개 주 중 6곳에서 승리했고, 상·하원 총 63석을 차지했다. 한때 2000년대 라틴아메리카를 휩쓴 좌파 정권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정부로 평가받았던 모랄레스와 MAS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

2005년 집권한 모랄레스는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식민지배를 받았던 라틴아메리카에서 사상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 모랄레스와 MAS는 헌법을 전면 개정해 토착민의 권리·관습·자치를 보장하는 다민족국가를 선언했다. 경제정책도 처음엔 괜찮았다. 우파 정권 시절 서구 자본에 넘겼던 유전개발권 등을 환수, 국부 유출을 막고 발전의 재원으로 삼았다. 인프라에 투자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렸다. 교육 투자도 많이 했다. 면적 110만㎢에 인구 1200만명인 볼리비아는 지난해 구매력 평가기준(PPP)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9800달러였다. 최저 개발국은 아니다. 하지만 빈부 격차가 심했고, 빈곤율도 높았다. 모랄레스 집권 전에는 60%가 빈곤층이었다. 그런데 2017년까지 빈곤율은 그 절반인 33%로 떨어졌다.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를 넘었고, 인플레이션은 한 자릿수로 안정돼 실질임금이 2배로 올랐다. 이른바 ‘볼리비아의 기적’이었다.

모랄레스 사임 뒤 정국 불안

국제적으로도 모랄레스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당시 대통령과 함께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뒤 유가가 몇 배로 뛰었다. 역설적이지만 ‘반미’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가 그 수혜자였다. 볼리비아는 노르웨이 기술진의 도움을 받아 석유산업을 국유화하고, 그 수입을 나름 효율적으로 썼다. 2006~2014년은 ‘슈퍼 사이클’이라 불렸던 세계적인 원자재 호황기였고, 이 시기 볼리비아의 외환보유액은 3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는 74%에서 27%로 줄었다. 문제는 자원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는 것이다. 제조업 기반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유가는 계속 떨어졌고, 천연가스는 탐사에 투자를 충분히 못 해 생산이 급감했다. 미국이 투자를 막고 압박한 탓도 분명히 있다. 결국 성장률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재정은 다시 부족해지고, 물가는 올라갔다.

특히 최근 몇 년 경제난이 극심했다. 2023년 이후 달러가 부족해지자 정부는 국민이 은행 예금조차 찾아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렇게 되니까 달러가 있어도 ‘매트리스 밑에’ 쟁여두는 사람이 많아졌다. 올 들어 9월까지 물가상승률은 23%로 1991년 이후 가장 높았다. 에너지 부국인데 연료난이 심해서 차에 기름을 넣으려면 주유소 앞에서 며칠씩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모랄레스는 점점 권력에 집착했다. 헌법에는 3선까지 가능한데 2016년 임기를 억지로 늘렸다. 첫 번째 임기 뒤에 헌법을 고쳤으니, 첫 임기는 연임으로 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선보인 수법이다. 모랄레스는 2019년 대선에 끝내 재출마해 승리를 거뒀지만,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 군 최고사령관이 나서서 사임을 압박하자 결국 모랄레스는 물러났다. 투·개표 과정과 별개로 사실상의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다.

그 뒤에 헤아니네 아녜스라는 여성 정치인이 임시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지지기반이기도 한 복음주의 개신교 극우파 인사였다. 1년여 집권하는 사이에 토착민 권리를 줄이고, ‘기독교 국가 건설’을 주장하고, 심지어 군경에 면책권을 줘서 반정부 시위대 30여명을 학살했다.

2020년 대선에서는 다시 MAS의 루이스 아르세가 압승했다. 모랄레스 정권 시절 ‘볼리비아의 기적’을 이끈 재무장관 출신인 아르세는 팬데믹 기간에도 인플레를 억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띄우다 보니 외환보유고가 소진되고 부채가 늘었다. 국가부채는 GDP 대비 95%로 다시 폭증했으며 2022년에는 화석연료 순수입국이 됐다. 게다가 모랄레스가 자꾸 아르세 정부에 사사건건 관여하려 해서 결국 내분이 일어났다. 아르세 측은 모랄레스의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모랄레스는 요새 같은 정글 숙소에서 버티고 있다.

몇 년에 걸친 정정 불안 속에 당선된 새 대통령 파스는 1967년생이다. 아버지 하이메 파스 사모라가 1989~1993년 대통령을 지냈으니 부자 대통령이 되는 셈이다. 아버지는 급진 좌파였고, 우파정권의 핍박을 받았다. 파스는 아버지 망명 중 스페인에서 태어났다. 뒤에 아버지는 군부 독재자와 손잡고 대통령이 됐으나 개혁 노선에서 많이 후퇴했고, 정치적으로 큰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

그 아들 파스는 유명 정치인 집안 출신에 본인도 20년 넘게 의원과 시장을 지냈는데도 볼리비아 정계에선 상대적으로 ‘무명’이었고, ‘정치적 아웃사이더’라는 평을 들었다. 이번 대선에서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라는 선거 구호를 내세웠는데, 모랄레스 집권 초반 번영을 누리다가 뒤에 경제난에 실망한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파스는 고정환율제 폐지, 연료 보조금 단계적 축소, 공공투자 감축을 공약했다. 하지만 급격한 긴축 대신 점진적 자유시장 개혁을 강조했다. 공공부문을 확 잘라내 대중적인 분노가 폭발하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것이다. 2011년 모랄레스 정부조차 연료 보조금을 줄이려다 전국적인 시위 때문에 일주일 만에 철회한 전례가 있다.

결선에서 맞붙은 우파 후보 키로가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식 충격요법을 주장했다. 국유산업을 완전히 자유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겠다고 했다. 키로가는 2001~2002년 대통령 재임 중에 경제를 하도 망쳐서 임기도 못 채우고 쫓겨났는데 이번에 또 똑같은 주장을 했다. 그 시절 우파 정부들이 가스니 수도니 줄줄이 민영화해서 거센 저항이 일어났고 모랄레스가 집권했는데 말이다.

그 교훈을 아는, 그리고 이웃 나라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아는 파스는 ‘IMF 구제금융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 대신 부패를 없애고, 재정 낭비를 줄이고, 국민이 깔고 앉아 있는 달러를 은행에 맡기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빈곤층에는 현금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점진적 개혁, 듣기에는 좋지만, 부채를 줄이고 달러보유고 늘리는 데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리튬이다. 볼리비아 대선 결과에 세계가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전기차 배터리에 꼭 필요한 리튬은 칠레, 호주, 아르헨티나, 중국, 미국 등이 핵심 채굴국이다. 하지만 매장량에서는 볼리비아가 세계 1위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국가 통제와 투자 부족 등으로 탐사·채굴·수출 전부 막혀 있다.

남미 정치 지형, 좌·우로 나누기 어려워

파스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MAS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해 빈곤층 대책을 더 강조했고, 리튬 얘기는 많이 하지 않았다. 리튬 채굴은 국가가 독점하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는데, 그걸 개정해야 외국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다. 자칫 또 외국 기업들에 자원을 넘기냐는 국민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그리고 리튬은 원광의 성분 조성이 산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지에 맞는 추출기술이 필요하다. 볼리비아 리튬 원광은 마그네슘 농도가 높아서 추출 효율성을 높이려면 기술적인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국영리튬회사 YLB가 2023년 말 첫 공장을 가동했고, 지난해 배터리급 리튬 2000t을 생산했는데 칠레 30만t, 아르헨티나 7만t과 비교하면 거의 제로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과거 아르세 정부는 중국, 러시아 기업과 리튬을 공동개발하겠다고 했다가 의회에서 가로막혔다. 파스는 계약을 재검토해 투명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겠다고 했다. 모랄레스 진영이 몰락했으니 미국도 볼리비아와 관계를 풀려 할 것이고, 미국 기업들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솔솔 흘러나온다. 2008년 모랄레스가 주볼리비아 미국 대사를 추방하고 이듬해 미국 마약단속국(DEA) 직원들도 쫓아낸 이후 양국 관계는 단절 상태였다. 이번에 파스가 당선되자 미 국무부는 축하 성명을 내놨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파스에게 축하 전화를 해서 양자 간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스가 집권한다 해도 외국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면 정부 신뢰도, 즉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국, 러시아와의 계약을 내팽개쳐서는 오히려 서방의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래저래 복잡한 리튬 방정식에서 파스가 어떤 해법을 들고나올지에 미래가 달렸다.

남미 전체 정치 지형에서는 이번 볼리비아 대선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세계 어디나 그렇듯이 이제는 남미 정치 흐름을 좌우로 나누기는 어렵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중도좌파 실용주의자이고,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트럼프 예찬론자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극우파로, 자기네 나라를 미국의 유료 감옥으로 만들고 있다. 반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좌파지만 미국을 상대로 예상을 넘어서는 협상력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1년 동안 콜롬비아, 칠레, 페루, 브라질이 대선을 치른다. 우경화이든 좌파의 복귀이든 나라마다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 같다. 만약 파스 정부가 볼리비아에서 성장과 안정을 어느 정도 실현한다면, 또 하나의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