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한국의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우즈벡인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단기일반 비자로 입국한 A씨는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난민인정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4-09-24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한국의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우즈벡인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단기일반 비자로 입국한 A씨는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난민인정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