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0/71ce65bc67e2578f8977bcffb2ab3fe12ef477af.jpg" />[전남인터넷신문]학교 급식 조리원 산재가 매년 급증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산재가 매년 증가해 최근 5년간 6446건이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산재발생 건수는 2020년 729건, 2021년 1,202건 2023년, 1,794건 2024년 8월 기준 1,24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중 유형별로는 ▲화상 1,669건, ▲넘어짐 1,533건, ▲근골격계질환 820건, ▲물체에 맞음 430건, ▲끼임 422건, ▲절단·베임·찔림 373건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234건, ▲폐암 93건 등이 있다.시도별로는 2024년 1월부터 8월 말 기준 경기도가 4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28건, 인천 124건, 서울 82건, 충남 77건이 그 뒤를 이었다. 세종은 10건으로 산재가 가장 적었다.조리종사자 산재에 각 시도 교육청들은 안전지침 마련, 급식시설 현대화 및 조리여건 개선,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 하향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산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김문수 의원은 “조리원의 산재는 과도한 업무량과 관련이 깊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조리원의 산재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조리시설 현대화 및 1인당 급식수 하향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 돼야한다”라고 했다.</div>

<div>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교사노동조합연맹, 퇴직교원 현황 분석자료<figure><img src="https://www.jejunews.com/news/photo/202410/2213787_241218_255.jpg" /></figure>교권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의 이유로 제주지역 많은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저연차 교사는 물론 공교육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경력 교사까지 중도 퇴직률이 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일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 교원 현황’ 분석자료를 발표했다.이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 동안 정년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한 제주지역 교사는 461명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90명, 2020년 106명, 2021년 86명, 2022년 79명, 2023년 100명이었다.학교급별로는 초등교사 167명, 중학교 교사 185명, 고등학교 교사 109명이었다.특히 전체 1292명 중 5년 미만 저경력 교사도 초등학교 9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8명 등 총 23명이었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15년 이상∼25년 미만 고경력 교사도 초등학교 24명, 중학교 10명, 고등학교 7명 총 41명이었다.5년 동안 제주지역 15년 이상∼25년 미만 고경력 교사 중도 퇴직률을 보면 초등학교(0.60%)와 고등학교(0.91%)는 각각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전국적으로 5년 동안 중도 퇴직교원은 총 3만3705명(초등학교 1만4295명, 중학교 1만1586명, 고등학교 8724명)이다.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경쟁력은 교사가 좌우한다”며 “우리 선생님드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교권회복과 교육여건 마련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교사노동조합연맹, 퇴직교원 현황 분석자료. 교권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의 이유로 제주지역 많은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제주에서 교사 461명 학교 떠나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41040/art_17277873479424_cfbc80.jpg" /></figure>[FETV=강성기 기자] 전국의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들이 지난 9월 25일 기준으로 총 193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건강보험 체납 총액은 106억 3,873만원이며, 연금보험 체납 총액은 87억 573만원으로 총 193억 4,446만원의 보험료가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의료기관 체납금액 상위 5개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충남, 대전 순이였고 국민연금 의료기관 체납금액 상위 5개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충남 순이였다 . 다양한 광역시와 도에서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41040/art_17277875997901_ea5bf6.jpg" /></figure>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총 270개 의원에서 29억 6,246만원, 142개 치과의원에서 6억 8,980만원, 107개 한의원에서 5억 43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이었으며, 연금보험료 역시 284개의 의원에서 20억 2,777만원, 148개 치과의원에서 7억 2,378만원, 118개 한의원에서 3억 226만원이 체남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41040/art_1727788278073_4bd400.jpg" /></figure>그 뒤를 이어 높은 체납금액은 경기도로 총 146개 의원에서 10억 7,577만원, 135개 치과의원에서 4억 785만원, 71개 한의원에서 5억 2,43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으며, 161개 의원에서 9억 2,543만원, 137개 치과의원에서 4억 3,057만원, 87개 한의원에서 3억 1,769만원의 연금보험료가 체납 중이다 .김예지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저해할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은 이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체납금 회수 방안 마련과 더불어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iv>

[FETV=강성기 기자] 전국의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들이 지난 9월 25일 기준으로 총 193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전국 의료기관, 건강·연금보험료 193억 체납...도덕성 문제 심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2/2DFEV3ELQD_1.jpg" /></figure>방사선이 산업·의료 분야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방사선 이용 기관이 올해 1만개를 넘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의 방사선 피폭 사건 등 기본적 안전 절차 소홀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삼성·LG·롯데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의무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태료는 100만원 안팎에 불과했다. 과태료 증액이나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2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사선 이용 기관 수는 9971개에 달한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신고·허가 기관을 합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연평균 3.4% 성장하고 있는 만큼 연말이면 방사선 이용 기관이 1만개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방사선 이용 기관의 꾸준한 증가 속에 20%가 넘는 기관이 방사선 이용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최근 3년간 방사선 신고 기관 7607개(2020년 말 기준 대상)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1681개(22.1%)에 달했다. 정상적으로 이용 신고된 곳이 5440개(71.5%)였다. 폐업·부도 등으로 관리 주체가 없는 기관도 486개(6.4%)로 나타나 다수 시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법정 의무교육인 '방사선 작업종사자 교육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도 최근 5년간 36곳이었는데 과태료 총액은 5160만원이었다. 교육 위반 건수는 2019년 6건, 2020년 2건, 2021년 11건, 2022년 8건, 2023년 9건으로 기업·병원·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과태료 부과가 이어졌다.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 연구개발 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도 2019년 교육 미이행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물었다. 2022년에는 현대제철·롯데케미칼·LG화학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의 공장들이 과태료 80~16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해에도 LS전선·삼성SDI 등 대기업 계열사들의 사업장 등이 과태료 160만원씩 물었다. 최 의원은 “대기업을 비롯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마저 법정 의무교육 이수를 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과태료를 높이는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외에도 방사선 이용 기관들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지만 조사한 7607개 기관 중 1949개(27.4%)가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제조업·연구개발(R&D)·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사선 이용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방사선 이용 기관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div>

방사선이 산업·의료 분야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방사선 이용 기관이 올해 1만개를 넘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의 방사선 피폭 사건 등 기본적 안전 절차 소홀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삼성·LG·롯데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의무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태료는 100만원 안팎에 불과했다. 과태료 증액이나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예고된 '삼성 피폭'…교육 불이행에도 과태료는 고작 100만원

<div>2021년 585건→2022년 602건→2023년 707건 이어 올 상반기 360건김미애 의원 "의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등 대책 마련 필요"<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1/20241001502695.jpg" /></figure>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응급실에서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본 사례가 최근 3년간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해 폭행 등 피해를 본 사례는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지난해 707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해서 늘었다.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360건에 달한다.지난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인 폭행 등 피해 사례 707건을 행위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457건으로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이어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 위계·위력 행사가 17건 등이었다.올해 상반기에 파악된 피해 사례 360건 중에서도 폭언·욕설이 24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폭행(82건), 협박(21건), 기물 파손(9건), 위계·위력 행사(6건) 순이었다.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이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기도 하다.현재 같은 법 6조에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를 요청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정부는 관련 지침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진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이러한 규정과 지침에도 응급실 내 의료진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김 의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등에 대해서 현행법상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1년 585건→2022년 602건→2023년 707건 이어 올 상반기 360건. 김미애 의원 "의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등 대책 마련 필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응급실에서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본 사례가 최근 3년간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실서 의사·간호사 대상 폭언·폭행 등 3년간 21% 증가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30/20240930512650.png" /></figure>서울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지난해 중도 퇴직한 교사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분석 자료를 30일 발표했다.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년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 교원은 총 3만 3705명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가 1만 42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만 1586명, 고등학교 7824명이 뒤를 이었다.중도 퇴직 교원은 2019년 6151명에서 2020년 6512명, 2021년 6642명, 2022년 6774명 등 매년 증가했고,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2.6% 뛴 7626명에 달했다.'젊은' 교사의 이탈도 심화했다.전체 중도 퇴직 교원 3만 3705명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원은 1362명으로 4.0%를 차지했다.중도 퇴직한 저연차 교원은 2019년 226명, 2020년 241명, 2021년 239명, 2022년 275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늘었다.15년 이상∼25년 미만 고경력 교원의 중도 퇴직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정년 전 그만둔 15년 이상∼25년 미만 교원 수는 2019년 550명, 2020년 546명, 2021년 631명, 2022년 665명, 2023년 805명 등 총 3197명이었다.학교급별 전체 교원 대비 중도 퇴직률은 초등학교 1.50%, 중학교 2.43%, 고등학교 1.93%로 고등학교 교사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5년 미만의 저연차에서는 초등학교 0.54%, 중학교 0.30%, 고등학교 0.29%로 초등학교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교사노조연맹은 "어렵게 임용시험을 통과한 능력 있는 교사들이 정년 보장을 버리고 떠나고 있다"라며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침해의 증가 낮은 보수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백 의원은 "교권 추락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노출돼 교원의 사기가 떨어졌다"라며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교권 회복과 교육여건 마련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서울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지난해 중도 퇴직한 교사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분석 자료를 30일 발표했다.

"선생님 안할래요…" '서이초 사건' 이후 중도 퇴직 7626명…13% 급증

<div>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도입되지만, 기기 보급률 격차가 시도별로 최대 두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기기 보급률이 100% 이상인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5곳에 그쳤고, 파손 등이 발생했을 때 비용 청구 지침도 제각각이어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오히려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에 대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기기 보급률은 시도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보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으로 126.8%였고, 대전 118.8%, 충북 108.9%, 경기 107.7%, 경북 102.5% 순이었다.이들 5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도는 보급률이 100%에 못 미쳤다.서울은 보급률이 가장 낮은 50.8%에 불과했고, 세종과 제주도 각각 57.8%, 63.3%에 머물렀다.더구나 서울지역 초·중·고교가 보유한 노트북과 태블릿 총 33만191대 중 이미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트북과 태블릿은 1만6천543대였고, 306대는 내구연한이 내년까지였다.또 전국 시도 교육청은 노트북의 경우 200종 이상(영어 모델명 기준), 태블릿은 100종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데다가, 교육청마다 파손, 분실, 수리 등에 대한 비용 청구 지침이 서로 달랐다.사용 기기가 너무 다양하면 이를 활용해야 하는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기기를 수리·관리해야 할 학교와 교육청도 통일된 체계를 마련하기가 어려워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백 의원은 "교육부의 갑작스럽고 무리한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도입이 시도 교육청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연이은 세수 펑크로 지방 교육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지역 교육청 간 디지털 교육 여건의 차이는 교육격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5학년도부터 초3∼4학년과 중1·고1 학생의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정치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도입되지만, 기기 보급률 격차가 시도별로 최대 두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교과서 도입, 지역 보급률 격차 두배 이상

<div>작년 가축방역관 결원율 7%·동물검역관은 17% 못 채워<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01/PYH2024091909100006100_P4.jpg"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에서 가축전염병이 잇따르고 있지만 방역·검역 인력은 수년째 정원을 채우지 못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가축방역관은 1천130명으로 정원 1천214명을 채우지 못했다.결원율은 6.9%를 차지한다.가축방역관은 시료 채취, 역학조사, 소독 점검, 살처분 등 가축 방역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수의사다.작년 가축방역관 1천130명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821명이고 공중방역수의사가 309명이었다.지난 2022년에도 가축방역관은 공무원 901명, 공중방역수의사 328명을 합한 1천229명으로, 그해 정원 1천254명(결원율 2%)에 못 미쳤다.특히 지자체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은 2022년 901명에서 작년 821명으로 1년 만에 80명이 줄었다.공항, 항만 등에서 동물과 축산물 등에 대한 수출입 검역 업무를 맡는 수의사인 동물검역관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하다.작년 기준 인력은 199명으로 정원 241명보다 17.4% 부족한 상태로 드러났다.결원율은 2021년 14.0%, 2022년 15.2%, 작년 17.4%로 매년 높아졌다.방역·검역 인력 부족은 업무가 많은 데다 민간과 보수 차이가 커, 지원율이 낮기 때문이다.각 지자체와 검역본부 방역·검역 인력 부족은 만성화됐으나 최근 가축전염병이 잇따르고 있어 이들 인력 확보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작년에 국내 농가에서 구제역 사례도 4년여 만에 나왔다.또 작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과 같은 신종 가축전염병의 유입 위험도 상존한다.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방역·검역 인력이 감소하면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업무량은 더 많아지고, 이탈 현상이 가속될 수밖에 없다.임 의원은 "방역·검역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인력 부족이 장기화하면서 일각에선 방역 시스템에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우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sun@yna.co.kr(끝) </div>

작년 가축방역관 결원율 7%·동물검역관은 17% 못 채워.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에서 가축전염병이 잇따르고 있지만 방역·검역 인력은 수년째 정원을 채우지 못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전염병 확산 속 방역·검역 인력은 '수년째 태부족'

[전남인터넷신문]학교 급식 조리원 산재가 매년 급증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산재가 매년 증가해 최근 5년간 6446건이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산재 5년간 6446건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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