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 중국 AI 투자 금지 규정 근시일 내 발표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에 대한 미국 자본의 대 중국 투자 제한 규제를 이번주 중 발표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첨단 기술에 대한 대 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며 중도층에게 소구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중국의 AI·반도체·마이크로전자기술·양자컴퓨팅 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 투자 금지 규정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규제 목표는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 군사력 증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AI와 AI 개발·연산을 위한 반도체는 안보 기술로 분류돼 이미 광범위한 대 중국 수출 제재가 발효돼 있다. 양자 컴퓨팅은 암호화와 암호 해독의 핵심 기술로 군사적 목적은 물론 해킹 등에 활용될 여지가 크다.

이 규정은 2023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을 토대로 한다. 미국 자본이 목록에 오른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집행할 시 미 재무부에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 재무부는 올 6월 이 규제에 대한 제정안(NPRM)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근시일 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전 재무부 관료이자 워싱턴 로펌 에이킨 검프 변호사인 로라 블랙을 인용해 “11월 5일 대선 전에 규제를 발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1주일 내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최종 규제안에는 AI와 반도체 등에 대한 적용 범위와 투자 한도가 구체화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규제 목록에 오른 기술들에 대한 모든 투자가 신고 대상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지분 인수나 지분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 합작 투자 등은 신고해야 하지만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나 인덱스·뮤추얼 펀드 투자 등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