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21/PYH2024102106020001300_P4.jpg"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독점 논란과 관련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시장 독점 탓에 거래 수수료의 가격 탄력성이 사라졌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자산 총액은 9조4천여억원으로 공정위 발표 기준 대기업 재계 순위 53위다.다른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지 않는다.아울러 한 위원장은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안전인증 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만 국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 등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rock@yna.co.kr(끝) </div>

<div>입력 2024.10.21 15:27 수정 2024.10.21 15:27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정무위 국정감사…배민 수수료 기습 인상 비판‘일감 몰아주기’ 의혹 “확인 후 법 위반 여부 판단”<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492058_1419406_m_1.jpeg" /></figure>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의 배달료 지원 방침 발표 직후 플랫폼업체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인상한 것에 대해 “상당히 당황했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기습’ 인상에 대한 비판에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 7월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하지만 일주일 뒤 배달의민족이 배달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 같은 수준인 9.8%(부가세 별도)로 3%p(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윤 위원장은 “이것을 무슨 의미라고 봐야 하냐”며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한 위원장은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를 통해 배달의민족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은 확인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div>

입력 2024.10.21 15:27 수정 2024.10.21 15:27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정무위 국정감사…배민 수수료 기습 인상 비판.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확인 후 법 위반 여부 판단”

배민 수수료 인상에 공정위원장 “상당히 당황했다” [2024 국감]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123580343022_1.jpg?20241022001205"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공정은 영어로 Fair다. 타당하다, 공정하다, 공표하다, 이런 뜻인데 말 그대로 시장경제체제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곳이 공정위다."(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공정위는 경제검찰, 경제의 1심 재판부로 불리는 위상을 갖고 있다. 지금 공정위의 처리, 공정한가."(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이유있는 지적들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배달의민족, 네이버, 쿠팡, 구글, 애플 같은 온라인 및 플랫폼 기업들은 물론 아디다스와 같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각종 갑질 행태, 불공정거래 행위를 향한 지적이었다. 이날 지적된 기업들의 시장 행위들에 관한 책임은 해당 기업 뿐 아니라 결국 공정위에도 있다는 데에 여야 모두 공감했다. '빨대의 민족'까지 나왔다, 배민에 여야 모두 쓴소리···함윤식 "우대수수료 확대, 고려 의사 있어"<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123580343022_2.jpg?20241022001205"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 부사장을 향해 "'배신의 민족'이란 조롱도 있다고 하고 심지어 '빨대의 민족'이란 조롱도 나온다.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가진자들을 배불리는 장사를 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여야를 가리지 않은 대다수 의원들이 배민을 매섭게 몰아붙였다. 배민 측은 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장에 이어 정무위 국감에도 증인으로 섰다. 특히 이날 배민은 지난 7월 기습적으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한 것에 대해 집중포화를 맞았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올해 7월3일 경제부총리가 배달료 부담을 느끼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올린 것이 7월10일이다. 기습 인상 발표였다.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은 배민의 시장점유율 늘리는데만 활용될 뿐 입점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희생을 전가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배민은 '무료배달'이라 하지만 배달비는 결국 판매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배달 수수료도 높게 책정돼 입점 판매자들은 음식 가격을 올린다. 그럼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간다. 결국 무료배달 서비스가 배달의민족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소비자, 입점사 모두 피해를 본다"고 했다. 배민이 최근 상생방안으로 내놓은 우대 수수료 방안도 미흡하단 지적이었다. 김남근 의원은 "지난 10월14일 배달의민족이 '우대수수료' 상생안을 발표했는데 상위 60% 업체들에 대해선 계속 9.8%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고 하위 20%, 중간 20% 업체들에 대해서만 우대수수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대수수료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함 부사장은 "이 시장 구조가 좀 더 공정하게 변경될 수 있다면 충분히 (우대 수수료 확대를) 고려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소비자가 할인 쿠폰 사용시 배달 수수료율이 책정되는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3000원짜리 할인 쿠폰을 써서 2만7000원짜리 치킨을 사면 2만7000원에 대해 9.8%가 적용된다"며 "업주들이 부담한 금액이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 돌려주겠다고는 하는데 이는 명백한 약관 위반이다. 치킨집 사장님들이 혼자 일하시는 경우도 있고 부부가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증빙자료를 만들어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이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해외 배당한 것을 꼬집었다. 김재섭 의원은 "지난해 영업이익 7000억원 중에 4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해외 배당했다. 올해도 하실 건가"라고 물었고 이에 함 부사장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123580343022_3.jpg?20241022001205"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2024.10.2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계약갱신 거부 논란'에 또 불려나온 아디다스···대표 태도도 질타 대상아디다스코리아는 지난해 이어 올해 정무위에도 출석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2022년 1월 사업개편 계획을 밝힌 뒤 이 계획에 따라 집단 가맹 계약 종료를 점주들에게 알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다. 곽근엽(피터 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김정중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 회장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이날 국감에 출석했으며 김정중 회장은 지난 1년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2년 아디다스코리아가 '퓨쳐파트너' 정책 발표 후 전국 120곳 넘는 대리점 중 19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쇄하고 본사가 직접 판매하게 됐다"며 "그래서 (아디다스코리아는) 80명이 넘는 대리점주와 계약갱신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곽 대표가 이날 국감장에서 보인 태도도 논란이 됐다.곽 대표는 지난해와 달리 이날 통역을 통해 영어로 질문하고 답변했다. 곽 대표는 "지난해 제대로 답변 드리지 못했다. 제 한국어로 인해 위증의 위험도 있어 그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신장식 의원이 질의하는데 곽 증인이 메모하는 장면이 있었다.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함에도 국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닌가"라고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격앙된 목소리로 "곽 증인, 좀 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다.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경고해 달라"고 했다. 2년째 같은 문제로 국감장에 서자 김정중 회장은 아디다스 뿐 아니라 공정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중 회장은 "지난해 국감 이후 아디다스 사례를 한 방송사에서 특집으로 다뤘고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390만이 넘었고 댓글은 1만개 이상이 달렸다"며 "정작 이 일을 다뤄야 할 공정위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저희와 면담 한 번도 없었고 본사에 대한 조사도 없이 신고한 지 열흘 만에 가맹사업법 심사 불개시를 내렸다"며 "공정위가 어떻게 이렇게 을(乙)의 피해에 무관심하고 일방적으로 편을 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공정위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윤한홍 위원장은 "공정위원장께서 좀 각별하게 챙겨 조사를 하라"며 "짧은 시간에 해서 조치가 돼야 할 것 같다. 이게 작년 국감에서도 나온 건데 제대로 조치가 안 됐으니 오늘 이렇게 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플랫폼 정산주기 왜 20일? 왜 사전지정 아닌 사후추정?···공정위에도 쏟아진 질문들이날 온·오프라인 기업들 갑질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짐에 따라 소관부처인 공정위가 과연 제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우선 최근 공정위가 잇따라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들을 두고 야권은 그 근거를 추궁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공정위가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 연 공청회 자료를 보면 입점업체 80% 이상은 구매 확정 열흘 안에 정산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당했다"고 했다. 공정위가 낸 안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60일 이내에서 1/3 수준으로 좁힌 것이다.천 의원은 "저희가 자료제출 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카카오는 구매확정일로부터 3일, 네이버는 2일, 11번가는 1일 뒤 정산을 하도록 돼 있다"며 "아닌 곳이 두 곳 있는데 쿠팡과 무신사 정도다. (공정위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은) 쿠팡 봐주기를 해 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질의에서 2022년 공정위 카르텔 총괄 과장이 퇴직 후 4개월 만에 쿠팡 전무로 영입된 사례도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특정 기업 봐주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 정책 관련해선 업계의 일반적, 평균적 기간을 고려했다는 말씀 다시 드린다"고 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123580343022_4.jpg?20241022001205"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굴종외교 규탄 및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4.8.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공정위가 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지적됐다. 신장식 의원은 "(한 위원장께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독자 법안을 추진하겠단 취지 말씀을 하셨고 지난 8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독자 제정안 마련이 언급됐다"며 "그런데 20일 후인 지난 9월9일 갑자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이야기하면서 독자 제정이 아닌쪽으로 방향을 바꾸셨다. 대통령실 입김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배적 플랫폼을 규율하되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 추정하는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당시 참여연대 등은 공정위의 개정안이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는 대신 법 위반 사항 발생시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한 위원장은 이에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사전지정(방안을) 보고했었다. 그리고 난 뒤 올해 2월 저희가 의견 수렴을 더 충분하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그 이후로 사전 지정이냐, 사후 추정이냐 방안이 확정된 적은 없다. 다각도로 검토했었다"고 했다.정무위 국감 단골 소재라 할 수 있는 구글, 애플의 앱마켓 자체 결제수단(인앱 결제)의 독과점적 지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주문이 잇따랐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토종 앱 마켓 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해 삼성, 국내 이동통신사 등이 '원스토어'란 앱 마켓을 만들었었다"며 "그런데 구글 플레이가 게임사들에 원스토어에 출시하지 말고 구글 플레이에만 출시토록 했다. 그러다보니 원스토어 점유율은 5%까지 떨어질 정도로 위기였고 2018년 원스토어가 이 문제를 신고했지만 공정위가 조사해서 과징금 처분까지 6년이 걸렸다"고 했다. 이어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5개 게임사에 대해 조사해봤더니 주요 게임 99개는 구글플레이를 통해, 23개 게임 정도가 원스토어를 통해 출시된다"며 "앱마켓에서의 경쟁체제가 계속 유지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남로 공정위가 다시 한 번 조사해 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구글과 애플이 소위 미끼 전략에 따라 처음엔 공짜로 앱마켓을 제공해 독점 시장을 형성한 후 과도한 수수료를 뜯어가는데 그게 3%도 아니고 5%도 아니고 30%의 수수료"라며 "국내 연간 앱 소비업 규모가 8조3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로 매년 2조원씩 뜯어가는 셈이다. 국내 업체들이 항의하고 싶어도 구글 애플의 불공정한 조건으로 보복당할까 무서워 하으이도 못한다. 공정위에서 조사권을 발동하던지 해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123580343022_5.jpg?20241022001205"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표주재 비공개 중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2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플랫폼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공정위가 근본적으로 제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통신료나 카드 수수료처럼 이제 배달 수수료는 국민 일상의 사회적 인프라가 돼 있다고 본다"며 "우리가 이것을 사회적 인프라로 어떻게 만들어낼지, 또 적당히 이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짤 것인지 등이 앞으로 공정위 과제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div>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공정한가?"···티메프·배민·아디다스 사태 책임 몰린 공정위

<div>21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정감사 실시공정위, 8월까지 사전지정제 추진하다 급선회신장식 "사후 추정제, 실질적 제재까지 3~5년 걸려"개정안 적용시 쿠팡·배민 제외…"봐주기 입법" 지적[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안을 기존 사전지정제에서 20일 만에 갑자기 사후지정제로 선회했다고 지적했다.이날 신 의원은 "올해 8월 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온라인플랫폼 제정안 마련을 언급한 후 20일 후인 9월 9일 갑자기 (공정위가)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다.신 의원은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독자 법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취지를 비췄고, 이후로도 한 위원장은 '제재 시점까지 시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추진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신 의원은 "사전 지정제도는 제재 효과가 빠른데, 사후 추정제의 경우 실질적 제재까지 3~5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신 의원은 공정위가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포함됐던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제외된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정부 입법 방침 급 변화는 쿠팡과 배달의민족 봐주기를 위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사전 지정제를 보고하고, 올해 2월에 사전지정을 포함한 의견 수렴을 더 충분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며 "그 이후 사전지정, 사후지정인지가 확정된 적이 없고 다각도로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1/241021104836889_w.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21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정감사 실시. 공정위, 8월까지 사전지정제 추진하다 급선회. 신장식 "사후 추정제, 실질적 제재까지 3~5년 걸려"

[국감] 공정위, 플랫폼 규제안 20일만에 '사후지정제' 급선회…"쿠팡·배민 봐주기"

<div>21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사후지정제'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 쟁점배달의민족·벤츠코리아 대표 증인 채택[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2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플랫폼 규제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당초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규율하는 '사전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로 한 걸음 물러난 '사후지정제'가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놨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사전지정제 등 강력한 규제가 포함된 온라인플랫폼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30/240730150908204_w.jpg" /></figure>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전망이다.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던 e커머스를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하고 정산 주기를 법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배달앱 수수료 갈등 관련 의견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대표직을 맡고 있는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배민의 배달 수수료율 인상, 배민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과 벌어지고 있는 갈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벤츠의 전기차 배터리 정보 표시 관련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됐다.이외에도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 조작으로 조사를 받는 웹젠, 점주들에게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 의혹을 받는 아디다스, 인앱결제 수수료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애플 등에 대한 주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100wins@newspim.com</div>

21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 '사후지정제'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 쟁점. 배달의민족·벤츠코리아 대표 증인 채택.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2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플랫폼 규제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감 이슈] 오늘 공정위 국정감사…티메프 대책·플랫폼법·배달수수료 '도마'

<div>입력 2024.10.21 13:02 수정 2024.10.21 13:05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483312_1419329_m_1.jpeg" /></figure>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를 ‘20일 내’로 하면 쿠팡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산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공정위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이커머스 사업자가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네이버 등 쿠팡을 제외한 대부분 플랫폼이 정산 주기를 1∼3일로 하고 있는 만큼 법정 정산 주기를 ‘20일 내’보다 더 짧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 위원장은 ‘공연 선예매’가 비싼 가격에 비해 혜택이 부족해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문제의식에 공감할 수 있다”며 “관련 실태조사와 약관 관련 검토 등을 준비해보겠다”고 말했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창업한 굽네치킨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고 있다는 의혹에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div>

입력 2024.10.21 13:02 수정 2024.10.21 13:05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를 ‘20일 내’로 하면 쿠팡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원장 “20일 정산주기, 특정 기업 봐주기 아냐” [2024 국감]

<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21/C0A8CA3D0000014BBBDF80F600006B86_P4.jpeg"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소프트웨어(SW) 업체 레드햇코리아의 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서울 레드햇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레드햇코리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 소프트웨어 기업에 손해를 입히고 자사의 가상화 SW를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ock@yna.co.kr(끝) </div>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소프트웨어(SW) 업체 레드햇코리아의 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공개SW 업체 레드햇코리아 '불공정행위' 조사

<div>21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소비자원 국정감사게임 서버 종료 3주 전까지 아이템 유료 판매아이템 구매, 150회 이상부터 확률 0.1% 증가권성동 의원 "농산물로 치면 원산지 속인 꼴"[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유료 아이템 '먹튀'와 아이템 획득 확률 조작 논란을 받는 웹젠의 김태영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혼쭐'이 났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이날 국감에는 김태영 웹젠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 '소비자 기망행위'에 대해 호된 질타를 받았다.웹젠은 9월 말부터 10월 사이 '라그나돌: 사라진 야차공주', '뮤 오리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마스터 오브 가든' 등을 서버 종료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1/241021154549547_w.jpg" /></figure>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주 하루 전까지 게임 유료 아이템을 판매한 후 갑자기 종료했다"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기 쳤다, 당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태영 대표는 "게임을 종료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서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권 의원은 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아이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 획득 확률이 1회당 0.69% 0.29%씩 증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49회까지는 0%고 150회 이상부터는 고작 0.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며 "농산물로 치면 원산지 속인 꼴이며, 전형적인 사기행위다 기망행위"라고 질타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100wins@newspim.com</div>

21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소비자원 국정감사. 게임 서버 종료 3주 전까지 아이템 유료 판매. 아이템 구매, 150회 이상부터 확률 0.1% 증가

[국감] 증인 출석한 김태영 웹젠 대표 '혼쭐'…권성동 "아이템 승률조작, 명백한 사기"

<div>대규모유통업법, 매출액 100억 등 기업 포함조승래 "실효성 없고 업계 위축 법 될까 우려"[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매출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만 해당해, 애초에 티몬과 위메프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기업은 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이 지적했다.공정위가 이달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중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거나 PG사가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한다.조 의원은 "제2, 제3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실제로 안정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을 하는 회사가 대상이 되는 법률 개정이 돼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조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서는 실효성도 없고 거꾸로 온라인 플랫폼 전체를 위축시키는 그런 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기업의 유동성 문제 등에 대해 잘 숙고해 실효성 있는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알겠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1/241021104832742_w.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대규모유통업법, 매출액 100억 등 기업 포함. 조승래 "실효성 없고 업계 위축 법 될까 우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감] '제2 티메프' 방지책, 위험성 높은 기업은 제외…조승래 "실효성 떨어져"

<div>유동수, “배달 플랫폼 경영 실적 상시 모니터링 필요”한창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의문 표명[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21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최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공정거래법이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배달 플랫폼의 착취남용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시행령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지난 9월 발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히려 배달 플랫폼의 독점 구조를 공고히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410/319509_362070_2854.png" /></figure>2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국정 감사에서 최근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1일 정무위 국감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공정거래법이 배달앱을 제어할 수 있는 시행령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 해법과 관련해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경쟁정책’ 보고서를 본 적 있냐”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플랫폼 수수료가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측면을 고려해 배달 플랫폼의 경영 실적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제2장 5조 5호에 따르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착취남용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착취 남용을 저지른 플랫폼을 제재할 수 있는 시행령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 의원이 근거로 가져온 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법 제2장 5조의 규정하고 있는 착취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시행령은 갖춰져 있지 않다. 이에 유 의원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의 착취남용 관련 시행령을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관점을 고려해 수정하고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동수 의원은 이를 위해서 배달 플랫폼의 경영 실적을 모니터링해 어느 정도의 이익저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또한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한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한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9월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보면 시장 점유율 60% 이상 등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의 경우 독점 업체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해당 개정안 아래 붙은 단서 조항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독점 업체들이 모두 제외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달 9일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에 따르면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일 경우 시장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해당 요건에는 1개 회사의 경우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3개 회사의 경우 각 사별 이용자 수 2000만명 이상, 매출액 4조원 미만 시 제외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다. 한 의원은 “첫 번째 조건으로 하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의 점유율이 시장의 95% 이상이기 때문에 모두 독점 업체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단서 조항까지 적용하면 3개 사 모두 빠지게 돼 독점 구조를 오히려 견고히 하며 플랫폼의 폐해를 막는다는 법안의 취지가 완전히 훼손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을 이렇게 작성한 근거 사유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는지, 공정위 출신 전관들이 로비한 결과인지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질의들에 한 위원장은 “배달 플랫폼 관련해 상생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문제를 논의 중이며 8차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린다”며 “10월까지 상생안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상생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입법이나 추가적인 방안을 고려할 예정이나 지금으로서는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어 “상생협의체 종료 이후 관련 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령 등의 부분은 소비자 입장과 관련해 구체화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유동수, “배달 플랫폼 경영 실적 상시 모니터링 필요”. 한창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의문 표명.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21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최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공정거래법이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창민 “대통령실 압박 있었나”... 정무위 국감, 배달앱 관련 공정거래법 질타 쏟아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독점 논란과 관련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원장, '업비트 독점' 지적에 "조사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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