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인상에 공정위원장 “상당히 당황했다” [2024 국감]

입력 2024.10.21 15:27 수정 2024.10.21 15:27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정무위 국정감사…배민 수수료 기습 인상 비판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확인 후 법 위반 여부 판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의 배달료 지원 방침 발표 직후 플랫폼업체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인상한 것에 대해 “상당히 당황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기습’ 인상에 대한 비판에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배달의민족이 배달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 같은 수준인 9.8%(부가세 별도)로 3%p(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윤 위원장은 “이것을 무슨 의미라고 봐야 하냐”며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를 통해 배달의민족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은 확인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