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미디어펜=최인혁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변경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간첩법이 제대로 쓰이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간첩법 개정에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공수사권은 간첩이나 좌익사범을 찾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및 수사하는 권한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올해 1월 경찰로 이관되면서 공식 폐지됐다. 이에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 활동 또한 불가능한 상태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와 본질이 다르다. 이것은 경찰, 검찰이 특화된 수사라기보다 정보 영역에 가깝다"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1/news_967762_1731550050_m.jpg" />아울러 그는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통과됐다. 헌정 사상 간첩죄가 이렇게 변하는 것은 처음이다.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글로벌 질서에 맞는 나라로 바뀌고 더 선진적인 길로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이뤄냈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정상화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올해 간첩으로 판단된 인원 10여명을 색출해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나, 대공수사권 폐지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div>

<div>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3/20241113519125.jpg" /></figure>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므로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속보] 간첩법 개정안 헌정사 첫 법사위 소위 통과

<div>히틀러의 법률가들헤린더 파우어-스투더 지음 박경선 옮김｜진실의힘｜408쪽｜2만3000원<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4/l_2024111501000418700040921.webp" /></figure>나치 독일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1961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받고 이듬해 처형됐다. 아이히만은 유럽 각지의 유대인을 강제수용소로 보내는 열차 수송의 관리 책임자였다. 아이히만은 재판에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공직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덕목”이라며 “저는 상부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오스트리아 빈대학 윤리·정치철학 교수인 헤린더 파우어-스투더는 <히틀러의 법률가들>에서 나치 독일의 법률이 어떻게 독재를 옹호했는지 설명한다. 1932년 바이마르공화국 총선에서 권력을 잡은 나치는 다음해 ‘수권법’을 마련해 총통 아돌프 히틀러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했다. 나치 독일의 법률가들은 나치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합법적 혁명’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법학자 하인리히 트리펠은 “1933년 혁명의 주요 부분들은 전적으로 유효한 헌법의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나치 독일의 ‘수권법’과 ‘민족과 국가 수호를 위한 제국 대통령령’ 등은 바이마르공화국 헌법 제48조에 기초한 것이다.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통해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고, 거주·표현·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무력화할 권한이 있었다. 나치 법률가들은 나치 독일이 바이마르공화국의 ‘긴급명령 통치’ 외형을 계승했다는 ‘합법성’의 외관을 만들었다.나치 친위대 소속 법률가였던 라인하르트 횐은 “정의는 법의 바깥에 있지 않다”며 “공동체는 단순히 사회적 사실이 아니라 법적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나치 독일은 법과 도덕의 영역을 통합했다. 법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도덕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했다. 유대인에 대한 인종차별도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됐다.저자는 서론에서 “법이 정치 이데올로기에 굴복하다 보면 국가권력이 일반적인 도덕과 법 기준을 모두 위반해도 이를 막는 데 실패할 수 있다”고 적었다.</div>

헤린더 파우어-스투더 지음 박경선 옮김｜진실의힘｜408쪽｜2만3000원. 나치 독일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1961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받고 이듬해 처형됐다. 아이히만은 유럽 각지의 유대인을 강제수용소로 보내는 열차 수송의 관리 책임자였다. 아이히만은 재판에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공직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덕목”이라며 “저는 상부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합법’이라는 논리로 나치 독재를 옹호하다

<div><img src="https://kcms.knn.co.kr/mam/data/CI2016123000000000006/CI2017072513315301673/2024/11/14/24111431912/24111431912.jpg" /><앵커> 중국인 유학생에 뚫린 군사보안 관련 속보 이어갑니다. 간첩법 적용 대상을 기존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빠르면 이달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국립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 3명은 지난 6월, 드론으로 미국 항공모함과 해군작전사령부를 불법 촬영했습니다. 이들은, 2년 넘게 미국 핵 추진 잠수함과 군사시설을 몰래 찍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간첩법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최기일/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글로벌 국제정세도 불안정해지고 있는데다가, 우리나라의 국가 보안시설이라든가 주요 군사시설들 이런 것들이 여과없이 외국인들에게 노출된다는 것은 크게 경각심을 가져야됩니다."} 국회에선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간첩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적국인 북한만 간첩법에 해당됐지만 통과된다면 외국이나 준하는 단체도 가능합니다.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드론 불법 촬영도 간첩법 수사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말쯤, 본회의까지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조차 입법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곧 국회 통과돼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간첩법을 신속히 개정해서 앞으로는 죄에 걸맞은 벌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대로 통과되면 간첩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적용이 안 되다 보니 통과 6개월 뒤 사건부터 적용 받습니다.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이번 학기를 끝으로 대학원을 수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div>

중국인 유학생에 뚫린 군사보안 관련 속보 이어갑니다. 간첩법 적용 대상을 기존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적국→외국' 간첩범위 확대 간첩법, 국회 소위 통과

<div>"우상향 성장정책만이 국민 위한 정책으로 남고 평가될 것"[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여러 정책들을 비판하며 "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법사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법안 1소위에서 간첩법 개정안 통과됐다"며 "헌정사상 간첩죄가 이렇게 변화하는 게 처음이라고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00844656_w.jpg" /></figure>한 대표는 "이 법을 제대로 쓰려면 한가지 더 필요하다"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간첩수사, 산업 스파이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이걸 해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 다같이 이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부연했다.또한 한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직격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AI혁명시대의 관건은 전력"이라며 "엄청난 전력이 소요되는데, 단순하게 많은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재생에너지를 주축으로 해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원전사고로 폐쇄시켰던 '쓰리마일 아일랜드(Three Miles Island)' 원전을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해 재개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이게 세계에서 AI혁명을 대하는 선진국의 태도"라며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의 탈원전 정책은 이념적으로도 틀렸는데다가 실질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완전히 틀렸다"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 과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준위특별법, 반도체특별법을 국민의힘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정쟁해도 이런 우상향 성장정책만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었던 것으로 남고 평가될 것"이라고 전했다.right@newspim.com</div>

"우상향 성장정책만이 국민 위한 정책으로 남고 평가될 것" [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여러 정책들을 비판하며 "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文 정책 틀렸다…국정원 정상화, 고준위특벌법 통과돼야"

<div>경찰은 작정한 듯 집회를 방해했다. 우선 전투적인 복색부터가 평소와 달랐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위해 대화경찰이 움직이고, 집회 가능 공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과거의 경찰활동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떻게든 집회 참석을 막아보려는 건지, 집회 참석자들을 자극해 뭔가 꼬투리를 잡겠다는 건지, 경찰은 내내 과도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은 경찰이 시민을 향해 도발하고 시민이 항의하면 체포해버리는 군사정권 때의 거리를 연상케 했다.국회에 나온 경찰청장은 뻣뻣했다.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의 불편 때문에 ‘불법행위’를 제지했단다. 차량 흐름을 핑계로 댔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도 원활하게 관리했던 경험과 역량을 지닌 경찰의 수장이 할 말은 아니다. 집회란 원래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건 민주국가의 상식이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탄력적으로 한 차선씩 집회 공간을 늘려주면 된다. 시민과 충돌할 일은 전혀 없다.경찰의 집회 방해에 항의하는 시민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체포하는 건 자의적 법적용이며 공권력 남용이다. 게다가 경찰은 집회 참석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정 전반이 난맥상을 보이지만, 기초질서를 확립해야 할 경찰까지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은 충격적이다. 경찰은 법치주의, 법의 지배라는 원칙에서 너무 멀어졌다. 다행히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한국은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검찰의 일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경찰보다 힘이 센 데다, 대통령까지 배출했으니 거리낄 게 없다는 태도다. 윤석열 정권 이전에도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다 형집행권까지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유행할 만큼 걱정스러운 상황이었다.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자 검찰은 최소한의 염치조차 던져 버렸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검찰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는 게 사명인 것처럼 굴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가 안 됐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려주겠다는 듯 전방위적 압박을 했다. 이재명 대표가 일했던 성남시, 경기도와 민주당은 일상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무차별적이었다. 이 대표를 잡겠다고 376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고, 검사 70여명을 투입했다. 구속영장도 두 번이나 청구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모두 7건이었다. 오늘 1심 선고가 나오는 공직선거법 사건과 25일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 말고도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백현동에다 대북송금까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다행히 대장동, 위례, 성남FC와 백현동은 병합해 진행하지만,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격이 다 끝난 건지도 알 수 없다. 여태 그랬던 것처럼 검찰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낼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당장 오늘 1심 선고가 예정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도 그렇다. 누군가를 아냐고 물었을 때 몰랐다고 답한 것과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 등이 백현동 사업을 압박했다는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심판대에 올랐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되는 거다. 민주당은 국가에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말 한마디에 대한 대가치곤 너무 치명적이다.그래서 국가형벌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바로잡을 길이 없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국가작용이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누군가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범죄자라고 윽박지르는 공권력의 횡포가 오늘의 ‘이재명 리스크’를 만들었다. 누군가의 기억이나 인식 상태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래도 검찰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감행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처럼 촘촘한 그물이 아니라 아주 성긴 그물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던져본다면 어떨까. 대통령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을까. 검찰은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검찰이 막무가내로 도발할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법원이 제 역할을 하는 거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방법은 지금으로선 하나뿐이다.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리고 상식에 따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올곧은 판결을 통해 법치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지금, 이 순간, 법원을 주목해야 할 까닭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4/l_2024111501000430700040681.webp" /></figure></div>

경찰은 작정한 듯 집회를 방해했다. 우선 전투적인 복색부터가 평소와 달랐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위해 대화경찰이 움직이고, 집회 가능 공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과거의 경찰활동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떻게든 집회 참석을 막아보려는 건지, 집회 참석자들을 자극해 뭔가 꼬투리를 잡겠다는 건지, 경찰은 내내 과도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은 경찰이 시민을 향해 도발하고 시민이 항의하면 체포해버리는 군사정권 때의 거리를 연상케 했다.

우리가 법원을 주목하는 까닭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4/news-p.v1.20241114.30046c0a189b4262bbd5995f5788d7b6_P1.webp" /></figure>박정희 정부 때 재일동포 간첩으로 지목돼 장기간 옥살이를 했던 고 최창일씨가 51년 만에 ‘간첩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재일동포 간첩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징역을 산 최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4년 11개월 만이자 최씨가 1974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51년 만이다.최씨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재일교포 2세로 태어났다. 도쿄대학교 자원개발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한국의 탄광기업에 취업해 서울에서 근무하다 1973년 6월 육군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끌려갔다. 보안사는 최씨에게 간첩활동을 하려고 국내에 입국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씨의 신문조서에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자백이 담겼다. 법원은 1974년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는 최씨는 약 6년간 옥살이를 하고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돼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는 1998년 뇌종양으로 사망했다.지난 5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최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씨의 ‘과거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 불법 구급된 상태에서 진술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백 재판장은 무죄를 선고하기 앞서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는 그 임무를 소홀히 했다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그러나 검찰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최씨에 대한 선고는 반년이 더 흘렀다.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최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드디어 고 최창일에게 새겨진 간첩이라는 주홍글씨가 벗겨졌다”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검찰의 상고는 과거사정리법과 대검찰청 공안부가 스스로 만들어 일선에 배포한 ‘과거사 재심사건 대응 메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의 2차 가해를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검찰의 잇따른 불복 소송이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족 측은 검찰의 항소가 인권침해라며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div>

박정희 정부 때 재일동포 간첩으로 지목돼 장기간 옥살이를 했던 고 최창일씨가 51년 만에 ‘간첩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재일동포 간첩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징역을 산 최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4년 11개월 만이자 최씨가 1974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51년 만이다.

‘51년만에 벗은 누명, 그리고 무죄’···간첩 징역살이 재일동포 최창일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3/2DGTWPBH75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은 2019년 1월,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의 제임스 셔크 특별보좌관은 미국 연방 법률을 뒤지느라 여념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사사건건 훼방을 놓는 공무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다. 마침내 그는 법전 5편에서 ‘기밀, 정책 결정, 정책 수립 또는 정책 옹호적 성격의 직위로 결정한’ 정부 직원을 고용 보호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의 7511조 조항을 발견했다. 셔크는 비밀리에 정부 변호사 등과 행정명령 작성에 착수했다.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연방 공무원 중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을 새 정무직 범주인 ‘스케줄 F’로 재분류해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행정명령 13957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0월 21일 ‘스케줄 F’로 불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주 뒤 트럼프의 대선 패배로 유명무실해진 스케줄 F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3일 만에 폐기됐다.잊혀졌던 스케줄 F가 내년 1월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의 스케줄 F 부활 예고에 연방 공무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좌파 성향의 기득권 관료들을 적대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스케줄 F와 ‘정부효율부’ 수장 내정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앞세워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입맛에 맞는 지지자들로 교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스케줄 F 적용 대상은 5만 명가량으로 추정되지만 일각에서는 수십만 개 직위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미국의 정무직은 4000명가량이다. 1883년 연방 공무원을 시험으로 뽑도록 한 ‘펜들턴법’이 제정된 지 142년 만에 미 공직 사회가 ‘엽관제’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2기 내각을 ‘충성파’ 측근들로 메우고 있는 트럼프가 하위 기관 공무원들까지 자신의 지지자들로 교체한다면 대내외 정책 폭주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더 독해질 ‘트럼프 2.0’에 전략적 대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 </div>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은 2019년 1월,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의 제임스 셔크 특별보좌관은 미국 연방 법률을 뒤지느라 여념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사사건건 훼방을 놓는 공무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다. 마침내 그는 법전 5편에서 ‘기밀, 정책 결정, 정책 수립 또는 정책 옹호적 성격의 직위로 결정한’ 정부 직원을 고용 보호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의 7511조 조항을 발견했다. 셔크는 비밀리에 정부 변호사 등과 행정명령 작성에 착수했다.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연방 공무원 중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을 새 정무직 범주인 ‘스케줄 F’로 재분류해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행정명령 13957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0월 21일 ‘스케줄 F’로 불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주 뒤 트럼프의 대선 패배로 유명무실해진 스케줄 F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3일 만에 폐기됐다.

[만파식적] 스케줄 F

<div>해외 주요국 사례獨, 형법상 외환죄로 간첩 행위 처벌中은 반간첩법에 ‘인지전’ 처벌 규정<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2/20241112515911.jpg" /></figure>해외 주요국들은 한국처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제한하지 않고 ‘적국 및 외국’을 위한 행위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 정보기관 소속 흑색요원의 ‘영향력 공작’(인지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별도로 운영하는 등 만반의 안보태세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12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법률상 ‘간첩 및 검열’장에서 미국을 위해하고 외국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서·도화를 가진 자가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국가에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간첩죄로 처벌한다.군의 작전계획 등 국방정보를 외국에 통보하거나 공표한 행위는 최대 사형에 처한다. 이밖에 국방시설에 대한 촬영 및 암호 등 기밀정보에 대해서도 세세히 개별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9월 군 간부들이 3급 비밀인 암구호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드러났지만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한 우리와는 대조적이다.독일은 형법상 외환죄로 간첩 행위를 처벌한다. 독일 또한 처벌 대상을 ‘적국’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위한 행위로 보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 일본도 ‘특정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안보에 직결되는 비밀 누설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적국’과 ‘외국’을 구분짓지 않는다.인지전에 대한 대비 조항도 마련돼 있다. 안보 분야의 한 전문가는 “독일과 프랑스는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간첩법에 담고 있다”며 “일부 주요국은 방첩기관 내에 인지전에 대응하는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운영할 정도”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2/20241112515933.jpg" /></figure>이 밖에 최근 우리 국민을 간첩 혐의로 구속해 논란이 된 중국 역시 반간첩법에 ‘국가를 배신하도록 선동·유혹·매수하는 활동’ 등 인지전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일부에선 간첩법 개정 및 간첩 수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외국대리인 등록법’부터 만들자는 주장이 나온다.미국 수미 테리 사건을 계기로 우리도 로비스트를 등록제로 운영하되 정해진 범위 밖 활동을 할 경우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외국대리인 등록법은 행정법이어서 간첩법과 별개다. 외국 흑색요원의 안보위협 행위는 그대로 방치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는 주장”이란 비판이 거세다.배민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中은 반간첩법에 ‘인지전’ 처벌 규정. 해외 주요국들은 한국처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제한하지 않고 ‘적국 및 외국’을 위한 행위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 정보기관 소속 흑색요원의 ‘영향력 공작’(인지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별도로 운영하는 등 만반의 안보태세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美, 군 작전 등 국방정보 외국 공표 땐 최대 사형 [심층기획-안보위협죄 입법 본격화]

[미디어펜=최인혁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변경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간첩법이 제대로 쓰이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간첩법 개정에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간첩법 제대로 쓰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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