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탄핵정국, 朴 때와 비교…고용 영향 제한적”

탄핵 정국이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할 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치 불안이 빨리 가라앉고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는 신호를 준다는 전제에서다. 하지만 연말과 내년 초 자영업 경기 악화로 인한 어려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요청한 탄핵정국이 미치는 고용 영향에 대해 “결론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연구원은 “정치적 프로세스가 명확해지고 정부정책이 시스템에 의해 작동한다는 신호가 확산된다면, 전반적인 고용 사정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분석의 근거는 2016년 탄핵정국이다. 당시 3분기 동안 이어진 정국 불안에도 큰 고용 변동폭이 없었다. 다만 한진해운 해체 등 조선업 위기와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둔화됐다. 연구원은 1980년 계엄 정국도 비교했다. 당시 우리는 2차 오일쇼크까지 겪으면서 1980년 5.2%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고용안전성이 낮은 일용근로자의 취업 충격이 컸다.

연구원의 당장 우려는 자영업 경기 악화다. 연말연초 자영업 경기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지목됐다. 외환위기처럼 탄핵정국이 대외신인도를 낮춰 금융시장 위험으로 전이된다면, 노동시장 충격도 클 것으로 우려됐다. 통상 차년도 사업계획을 짠 기업 입장에서 탄핵 정국이라는 불확실성으로 투자나 고용을 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원은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을 12만 명으로 전망했다. 올해 18만2000명 보다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다만 연구기관들은 탄핵 정국 전부터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근거로 내년 경기 전망을 우려해왔다. 또 내년 연간 고용률과 실업률은 올해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철강, 유화, 2차 전지 등 산업경기 악화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대외신인도까지 추락하면, 내년 고용증가는 10만 명 달성이 어렵고 고용의 질 악화가 동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