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 사이의 실명 계좌 제휴를 1대1로만 하도록 한 ‘1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를 당분간 보류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따른 영향과 시장 변화를 지켜본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323410)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작과 동시에 고객들이 몰려드는 ‘오픈런’ 현상이 1년 이상 지속됐다. 1분 안에 접수가 마감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고객 불만이 커졌다.
인공지능(AI) 정부 전환을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50%는 “AI 정부 전환을 통해 잠재성장률이 1~5%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상자산 시장 규제 완화 보류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서 요구한 '1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 법인의 시장 참여 영향을 살펴본 뒤 검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업비트가 시장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와 법인 참여로 인한 자금세탁 위험 증가가 주요 고려사항으로 작용했다.
■ 주담대 ‘오픈런’ 현상 지속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주담대 신청을 위한 오픈런이 발생했다. 오전 6시 신청 시작과 동시에 1분 만에 마감되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이 같은 현상이 1년 넘게 지속됐다. 은행 측은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일일 접수량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금융 서비스의 연속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 AI 정부 전환으로 잠재성장률 상승 기대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정부 전반에 확산되면 행정부터 기업, 국민까지 정책 효율성이 극대화돼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경제신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AI 정부 전환 시 가장 기대되는 점으로 ‘민원 처리, 행정 절차의 속도 향상’(47%)을 꼽았다. AI 기술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행정 분야로는 ‘민원 상담 및 응대’(33.3%)가 1위를 차지했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1코인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 보류
-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 간 실명 계좌 제휴를 1대1로 제한하는 '1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를 당분간 보류했다. 이는 복수 은행 계약이 독과점 구조 강화와 자금세탁 위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고객 시장을 발 빠르게 접수한 업비트가 법인 시장에 강한 시중은행과도 복수 계약을 맺게 된다면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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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뱅 대출 또 ‘오픈런’…접수 시작 1분만에 마감
- 핵심 요약: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오픈 1분 만에 마감되는 ‘오픈런’ 현상이 1년 이상 계속됐다. 일주일 넘게 시도해도 대출 신청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은행 측은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금융 서비스의 연속성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3. AI정부 전환땐 잠재성장률 1%P 이상 올라
- 핵심 요약: 전문가 66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50%가 “AI 정부 전환으로 잠재성장률이 1~5%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기대되는 효과로는 행정 절차 속도 향상(47%)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22.7%)이 꼽혔다. 한국은행은 현재 2% 수준인 잠재성장률이 특별한 개선 없이는 2049년 0.6%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반도체 현장부터 찾은 이재명 “전력 문제 등 필요한 것 얘기해달라”
- 핵심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SK하이닉스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 세액공제,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완공 등을 약속했다. 업계에서는 생산 세액공제와 안정적 전력 확보 방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5. 기업가치개선은 주주환원의 근간
- 핵심 요약: 상장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공시가 최근 주춤했다. 지난해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약 2.3배, 2.9배 증가했다. 의무 공시 대상 기업 중 47.8%는 자기 주식 활용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주주환원은 주로 현금 배당금 증가(46.0%)로 나타났다.
6. 3년째 역마진인데…정부, 1년 반 동안 뒷짐만
- 핵심 요약: 석유화학 산업이 3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는 톤당 197달러로 손익분기점(300달러)을 크게 밑돌았다. 정부는 상반기 중 사업 재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정부 주도의 적극적 구조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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