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기록 향하는 美셧다운…"4분기 성장률 1~2%P, 최대 20조원 피해"

미국 연방의회의 임시예산안 처리 불발로 이달 1일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사상 최장 기록 경신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그 피해 규모가 4분기 미 경제성장률의 1~2%포인트, 금액으로는 최대 2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9일(현지 시간) 보고서를 내고 셧다운 지속 시나리오를 4주, 6주, 8주로 구분해 이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올해 종료되는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벌써 29일째를 맞았다. 미 연방 상원은 전날인 28일에도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다가 찬성 54표에 반대 45표로 부결시켰다. 가결을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 표결은 이날까지 13차례 연속으로 부결됐다. 셧다운 최장 사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5일간이다. 이는 가장 최근 셧다운이 사례이기도 하다.

CBO는 셧다운으로 현역 군인을 제외한 무급·휴직 공무원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미 연방정부의 지출이 줄어드는 점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지출 감소로 소비가 둔화하고 총수요 감소, 민간 부문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CBO에 따르면 이미 셧다운으로 4주 간 330억 달러의 미국 연방정부 지출이 감소했다. 6주가 되면 540억 달러, 8주가 되면 740억 달러로 감소폭이 커진다.

CBO는 각 연방기관의 비상운영계획과 인사관리처 정보를 토대로 셧다운 상태에서 약 65만 명이 휴직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예외 근로자’로 지정돼 계속 근무하는 인원은 매주 약 60만 명으로 추산했다.

CBO는 특히 셧다운이 종료되더라도 미국 경제가 일정 부분의 피해는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CBO는 이미 70억∼140억 달러 규모는 회복하지 못할 피해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올 4분기의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끼켜 연 환산 기준으로 1.0∼2.0%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했다.

CBO는 “(셧다운이 4분기 안에 종료될 경우) 내년 1분기에는 연방 지출 반등에 따라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면서도 “1분기 이후에는 이런 일시적 상승 효과가 점차 줄어 성장률 효과가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