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4/70bb0317-a1d9-48ad-b36d-1bde7855ddc1.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의 오전 재판이 2시간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모두 진술을 들은 뒤 오후 2시 15분에 재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오전 재판에서 직접 모두 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군정과 쿠데타를 상상해본 적도 없다며 약 40분 동안 자신의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검찰은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하며 군과 경찰의 국회, 선관위 등의 투입 사실을 언급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4/2ae51736-2117-4a68-b51e-22a0c4930f7b.jpg" /></figure>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공판기일에서 "군을 군정과 쿠데타에 활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며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오전 재판 동안만 약 42분 동안 직접 발언에 나섰다.<h2>尹 "12·12, 5·18과는 다른 메시지 계엄"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4/28f70b78-b8f4-4091-aa3f-06762f90a7a0.jpg" /></figure>윤 전 대통령은 "제가 계엄을 선포한 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군정과 쿠데타, 장기집권 등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제거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후유증과 우리나라의 장래를 봤을 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이 과정에서 그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받은 내란 재판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도 여러 사건을 하면서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지만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 해제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 같은 군사조치, 군정 실시, 쿠데타 이런 거랑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쭉 그려왔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며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엄이 아니라는 건 계엄의 진행 경과를 볼 때 너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안 발의가 계엄 선포의 계기라고도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저도 비상조치라는 걸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11월 27일 또는 28일경에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 탄핵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감사원장은 일반 국무위원과 달리 헌법기관"이라며 "11월 27~28일에 (김용현 장관에게) '월요일 상황을 보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발의를 안 하면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면서 준비시킨 것"이라고 했다.<h2>"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 </h2>방첩사 등에서 '체포조'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가진 생각을 김용현 장관에게는 다 이야기했지만 장관은 예하 사령관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며 "예하 사령관들은 자기들이 평소에 연습했던 비상 상황으로 봤기 때문에 저와 장관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서 비상 매뉴얼을 갖고 조치를 취했지 않나 생각된다"고 했다. 검찰이 앞서 국방부 장관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임명한 것이 '계엄 준비 과정'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가 있고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 발언은 검찰 측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며 발표한 PPT 내용을 페이지 순으로 반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 발언 뒤 "실제 비상계엄을 왜 했는지, 대통령이 의도한 계엄이 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넘겼다.<h2>주소 묻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4/1277f0f9-8ca7-4b7f-993a-461608a2af0d.jpg" /></figure>이날 윤 전 대통령은 감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출석했다. 머리카락은 평소와 같이 가르마를 타 정돈한 채였다. 현직 재판부가 경호상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대통령경호처 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을 거쳐 오전 9시 50분쯤 곧장 법정으로 들어왔다. 윤갑근 변호사 옆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들에게 웃으며 인사말을 건네기도 했다.재판장은 피고인의 이름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을 진행하며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 주거지는 어떻게 되시나"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 XXX호"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관저를 떠나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로 하나를 마주보고 있는 서초동 사저로 이사했다.이날 검찰 측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는 PPT를 준비해 약 1시간 7분 동안 발언했다. 이찬규 부장검사는 "피고인과 김용현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강행, 정권퇴진 집회 시도, 국무위원 등 다수 고위공직자 탄핵 시도, 예산 삭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이는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 사태,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은 검찰 발언 동안 주로 무표정으로 자료를 들여다봤고,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 15분부터 오후 재판을 이어갔다.</div>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공판기일에서 "군을 군정과 쿠데타에 활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며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오전 재판 동안만 약 42분 동안 직접 발언에 나섰다.

尹 "12·3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

<div>검찰, PPT로 尹 국정상황 인식·비상계엄 사전 모의 및 준비 등 조목조목 지적변호인 대신 나선 尹, '26년 검사' 강조, 홍장원엔 "거짓말"·곽종근엔 "왜곡"<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14/.cache/512/20250414580205.jpg" /></figure>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모두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주요 검사가 릴레이 형태로 혐의사실 진술을 이어갔다.윤 전 대통령측은 11명의 변호인이 나왔지만, 피고인 모두진술에서 윤갑근 변호사의 혐의 부인 발언 후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이 이어받아 약 82분간 발언하며 직접 반박했다. 변호인에선 윤 변호사가 약 9분간 발언했다. 변호인의 9배에 이르는 시간을 쓴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주도했다.검찰은 이날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미리 준비해 이찬규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이 돌아가며 1시간 7분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규정했다.검찰은 특히 폭동이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지목하기도 했다.검찰이 이날 모두진술을 위해 방대한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했다. 앞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도 101쪽에 이른다.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의 파워포인트(PPT)를 다시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오전 재판에서만 42분간 발언한 뒤 오후 개정 후 추가로 37분간 발언해 총 1시간 20분 가까이 직접 주장을 폈다. 변호인이 발언하는 동안 중간중간 개입하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을 실시하기 위한 계엄이 아니란 건 자명하다"며 이른바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거듭했다.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 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검찰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정치인 등 체포 지시'와 관련해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헌재 증언에 대해선 "누굴 체포하라고 얘기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진실이 왜곡되고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모두진술을 마무리하면서는 "저 역시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치열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다"며 "공소장, 구속영장을 보니 26년간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뭐를 주장하는 건지, 이게 왜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메시지 #계엄연합 yonhap@jjan.kr다른기사보기</div>

검찰, PPT로 尹 국정상황 인식·비상계엄 사전 모의 및 준비 등 조목조목 지적. 변호인 대신 나선 尹, '26년 검사' 강조, 홍장원엔 "거짓말"·곽종근엔 "왜곡"

80분 '메시지성 계엄' 말한 尹…12명 검사투입 총력전 편 검찰

<div>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거쳐간 417호 법정에 서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성화 기자 =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의 417호 법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 열렸다.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무표정하게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재판부는 곧바로 개정선언을 하고, 신원확인을 위한 인정절차에 돌입했다. 지귀연 재판장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 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 4동 아크로비스타 000호"라고 크지 않은 목소리로 답했다.헌재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 이후 열흘 만에 형사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진행된 417호 법정은 형사대법정으로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내란죄 관련 사건이 진행된 법정이기도 하다. 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도 이 법정에서 열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4/250414165412267_w.jpg" /></figure>방청석이 150석에 달하고 높이도 소법정이나 중법정에 비해 높아 전직 대통령 사건이나 오너가 사건이 이 법정에서 진행된 경우가 많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역대 대통령 중 다섯번째로 417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역대 대통령 재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역대 4명의 전직 대통령 재판의 경우 법정 촬영이 허가돼 국민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는 점이다. 이에 일반 방청객으로 당첨된 40여명의 방청객을 제외하곤 일반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 형사 재판 모습을 볼 수 없었다.윤 전 대통령은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13분 부터 오전 11시 55분까지, 또 휴정이 끝난 후 오후 2시59분부터 오후 3시2분까지 등 총 93분간 직접 변론에 나섰다.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이 제시한 PPT자료를 한 페이지씩 짚어가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변론에 있어 핵심 요지는 12·3 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로 군정 계엄이 아니라는 것이었다.윤 전 대통령은 특히 재판부를 향해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계엄 선포)을 쭉 그려왔다는 것(검찰 측 주장)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번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장기간이든 군정 계엄이 아니라는 점을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을 할 땐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4/250414144452196_w.jpg" /></figure>그는 "계엄과 쿠데타라는 건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법적 판단에서 멀리 떠난 것이고, 군정 쿠데타는 상상해 본 적 없다"고 부연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할애된 60분이란 시간이 20분 가량 지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5분 정도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모든 진술이 재판이 처음 시작할 때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권리인데 피고인 본인 진술은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오후 3시6분부터 약 1시간 10분가량 진행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조 단장이 증인신문에 나온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조 단장은 재판정에서 시종일관 차분한 목소리로 검찰 측 질문에 답을 했다. 조 단장은 검찰이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온다는 표현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사실이다. 제가 그걸 추정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윤 전 대통령은 휴정 직전 조 단장에 대해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이라며 "오늘 굳이 장관들을 대신해 나오게 하는 것은 증인 신청 순서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오전 10시 시작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오후 6시20분 끝났다.abc123@newspim.com</div>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거쳐간 417호 법정에 서.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성화 기자 =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의 417호 법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 PPT자료에 조목조목 반박…尹, 93분간 직접 변론도

<div>2017년 부정선거 음모론 등장투·개표 참관 60대 사진 게재“대선 위조 투표지” 온라인 확산정치권도 동조… 의혹에 힘 실려계엄 때 법원 난동사태로 이어져사법부 ‘부정선거 근거 없음’ 판단에도 외면부정선거 의혹 제기 60대 “100% 확신”여전히 블로그 활동… 시위 벌이기도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재판정에서는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외벽과 기물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남모(36)씨의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 선 그는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하지만 그 동기에 관해선 “‘부정선거’로 인해 국회가 장악되고 대통령까지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로 인한 참담한 심정을 참지 못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4/20250414516727.jpg" /></figure>부정선거 의혹은 온라인상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런 상황에서 선거에 불복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더해지며 의혹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급기야 법원 난동사태와 계엄사태의 기폭제가 되며 사회적 혼돈과 폭력사태로 이어지기까지 했다.세계일보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출처를 추적했다. 그 결과 부정선거 음모론의 시작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른 2017년 5월9일 대통령 선거에 닿았다.부정선거 음모론의 주요 근거로는 ‘위조 투표지’와 ‘QR코드’가 각각 거론된다. 형상기억종이로도 불리는 위조 투표지가 접히지 않은 채 빳빳하게 투표함에서 대거 발견됐고, 용지 속 QR코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부여한 선거구별 일련번호가 함께 적혀 있었는데, 선관위가 부여하지 않은 일련번호가 투표지에 찍혀 있다는 것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핵심 주장이다.위조 투표지와 QR코드에 관한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들은 그 근거로 2017년 5월 대선 당시에 찍힌 몇 장의 사진을 제시한다. 14일 세계일보는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이 사진 속 설정 정보가 담긴 메타데이터(EXIF)를 비교해가며 포털 사이트 검색 데이터를 역순으로 나열하는 방법으로 최초 출처를 추적했다. 추적 결과 김모(60)씨가 만든 ‘대한민국 실태폭로’라는 블로그에 도달했다.소방기술자인 김씨가 부정선거에 의혹을 품기 시작한 것은 2017년 5월9일 치러진 대선부터다. 그는 당시 경남 거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으로 참여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4/20250414516835.jpg" /></figure>종일 투표용지만 지켜본 김씨의 눈에는 사뭇 낯선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접힌 자국이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였다. 그는 “투표지를 딱 쏟는데 접힌 자국이 없는 게 과반이 쏟아져 나왔다”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순간 부정선거를 의심한 김씨는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 선관위 직원에게 직접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부정선거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김씨는 “이건 부정선거다. 개표를 중단하고 방송사가 와서 취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선관위 직원은 “개표를 방해하지 말라”며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김씨는 오후 11시쯤 개표장을 박차고 나왔다.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자신이 찍은 사진을 살펴보며 부정선거라는 확신을 가졌다. 대선 이튿날인 5월10일 김씨는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일간베스트저장소 등의 커뮤니티에 자신이 찍은 투표용지 사진 10장과 영상 4개를 올렸다. 그렇게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김씨는 최근 서울 모처에서 만나 “난 솔직히 사전선거 투표용지가 바꿔치기되었다고 심증으로는 의심의 여지 없이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여전히 블로그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광화문 인근에서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4/20250414516726.jpg" /></figure>◆정쟁이 부채질한 음모론김씨가 2017년 5월 블로그에 올린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세력이 편승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부정선거 운동가로 알려진 김재홍 자유의창 대표가 각종 강연에서 김씨의 사진자료를 인용해 의혹을 전파했고, 언론사 스카이데일리는 김씨 사진을 첨부한 기사를 게재하며 논란을 확산했다.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였던 2020년 4월 총선에서 패하자 비슷한 부정선거 의혹들을 잇따라 제기하기 시작했다. 민경욱 전 의원도 사전투표지를 입수해 투표 조작을 주장했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각종 부정선거 의혹이 잇따를 때마다 사법부와 선관위는 이를 부인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민 전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해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제21대 총선 이후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도 모두 기각됐다.전문가들은 김씨와 남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음모론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음모론이 정쟁의 도구가 되는 순간 그 폭력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국내에서 확산하는 음모론에는 정치적 양극화와 진영논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이나 미국의 경우 자기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했을 때 폭력을 사용하는 등 증오나 혐오의 깊이가 더 깊다”고 말했다.경찰팀 prod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사법부 ‘부정선거 근거 없음’ 판단에도 외면. 부정선거 의혹 제기 60대 “100% 확신”.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재판정에서는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외벽과 기물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남모(36)씨의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 선 그는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하지만 그 동기에 관해선 “‘부정선거’로 인해 국회가 장악되고 대통령까지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로 인한 참담한 심정을 참지 못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단독] 진실은 없었다, 사진만 있었다 [심층기획-당신도 음모론에 빠질 수 있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5/news-p.v1.20250415.1067fd538cfe4bd2a2e89f5176d9149c_P1.jpeg" /></figure>세월호참사 유족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유가협)와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1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담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정보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비공개된다. 대법원은 지난 1월9일 세월호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 목록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기록물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다.김종기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우리 가족들과 시민들은 박 전 대통령의 사적인 시간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참사 당시 300여명의 국민이 세월호 안에서 죽어갈 때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제대로 책무를 했는지 알고 싶은 것”이라며 “참사 11주기를 앞둔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은 되지 않았고 참사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박성렬 4·16연대 공동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아침 무엇을 했는지 행적부터 공개하는 것에서 진상 규명의 첫걸음은 시작될 것”며 “그런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무죄로 모든 혐의를 빠져나갔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는 안보, 경제, 정치적으로 극히 민감한 정보들로 공개될 경우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거나, 해당 대통령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들로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관련 대통령기록물법을 개정할 것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기록,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div>

세월호참사 유족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유가협)와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1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담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족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당일 행적 정보 공개 청구”

<div>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첫 형사 재판[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윤석열이 옳았다! 윤석열 만세!"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을 30여분 남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사저 아크로비스타 출입구 앞에서 지지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비가 오고 기온도 낮았지만 지지자 10여명이 사저 인근으로 모였다.건너편 길목에서는 방송 카메라를 설치한 취재진들이 윤 전 대통령의 차량을 기다렸다. 사저에서 중앙지법으로 가는 도로변에는 'Yoon Again! 다시 대한민국!' 현수막과 '아이들한테 부끄럽다!! 내란범들은 감옥으로!!'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인도 옆에는 경찰차량들이 배치됐다.오전 9시 45분경, 경찰들이 분주해졌다. 출입구 앞을 오가는 차량들을 통제했다. 횡단 보도 앞에는 바리케이드를 쳤다. 46분이 되자 지하주차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빠져나갔다. 경찰의 통제 덕에 큰 소란은 벌어지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4/250414165412267_w.jpg" /></figure>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사저로 돌아온 후, 아크로비스타 거주자들은 큰 불편함은 못 느낀다고 말했다.50대 이 모씨는 "전에는 지지자들 때문에 시끄러울 때도 있었지만 큰 이슈니까 자신들의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0대 김 모씨도 "관저 복귀하는 날만 조금 시끄러웠고 그 뒤로는 조용하다"고 전했다. 인근 상인은 인터뷰를 거절하며 "입주민들마다 지지하는 쪽이 다르다"며 조심스러워했다. 재판이 진행중인 오전 11시, 사저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5여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우비를 입고 윤 어게인이 적힌 피켓을 높이 들어보였다. "이재명 구속!"을 외치기도 했다.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자 언론을 신뢰하지 않아 하고 싶지 않다는 날 선 반응이 돌아왔다. 바로 옆에서는 시민단체 촛불행동 소속 2명이 '내란수괴 구속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촛불행동 측 사이에 짧은 언쟁이 벌어져 경찰이 제지하기도 했다.윤경황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구속될 때까지 계속 이어나갈 싸움"이라며 "재판부에서 온갖 특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저 방향을 향해 피켓을 번쩍 들고 있는 홍태용 씨는 "힘들다"면서도 "국민한테 총을 겨눈 수괴인데 법원이 (촬영)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차 공판 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와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윤석열이 옳았다! 윤석열 만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을 30여분 남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사저 아크로비스타 출입구 앞에서 지지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비가 오고 기온도 낮았지만 지지자 10여명이 사저 인근으로 모였다.

첫 형사 재판일 尹 사저 주변 경찰 통제 속 삼삼오오 '언쟁'

<div>“다른 피고인들보다 ‘부정선거’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재판장님의 최대 재량으로 선처를 해주시면….”<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4/20250414517195.jpg" /></figure>지난달 19일 오후 3시39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4층의 한 법정. 녹색 수의를 입은 한 남성이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장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남모(36)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는 이날로부터 2개월 전, 이곳에서 벌어진 헌정사 초유의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해 이 자리에 섰다.그는 1월19일 새벽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자, 시위대와 함께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경찰에게 빼앗은 방패로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부수고, 소화기를 집어 들어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에 던져 깨부쉈다. 벨트형 차단 쇠봉을 휘둘러 1층 벽에 걸려 있던 유리문과 서예미술품 액자까지 파손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4/20250414517193.gif" /></figure>◆‘법원 난동 사태’ 피고인 “부정선거 참담함에 범행”이날 남씨 측은 법원 난동에 관한 범죄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다만 “‘부정선거’로 인한 참담한 심정을 참지 못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자리에서 일어난 뒤 재판부를 향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피고인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부정선거로 인해 국회가 장악되고 대통령까지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씨 측은 판사에게 부정선거 증거를 담았다는 자료까지 제출했다. ‘가짜 투표함’, ‘투표율 조작’ 의혹 등이 담긴 이 자료는 수백 쪽에 달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였던 남씨도 변호인의 이런 주장에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였다. 남씨는 재판을 맡은 박지원 부장판사가 “피고인도 (변호인의 말에) 동의하시나요”라고 묻자, 마이크에 다가가 “네”라고 힘주어 답했다.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평범한 자영업자인 그는 어쩌다 수의를 입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됐을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의심은 결국, ‘법원 난동범’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4/20250414517196.jpg" /></figure>남씨가 부정선거 의혹을 의심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2년 3월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 선거에서 당일 오후 8시쯤 인천 부평구 개표소인 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가로세로연구소’ 등 일부 유튜버들이 투표함 이송을 가로막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들은 “누군가가 투표함을 들고 옮겼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순식간에 수백명이 투표함 주변으로 몰려 대치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남씨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대치 사태를 라이브 방송으로 지켜봤다. 심각성을 느낀 그는 밤 중 거주지에서 30㎞가량 떨어진 그곳으로 향했다. 남씨는 변호인을 통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증도 안 된 투표함이 오가 시민들과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유튜브 실시간으로 봤다. 현장에 갔지만, 경찰과 대치 속에 체육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이후 남씨는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빠졌다. 성토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직접 ‘참관인’ 자격으로 감시하자고 마음을 먹었다. 그는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를 맡은 ‘부정선거방지대’에 가입해 참관인 교육까지 받았다. 이후 남씨는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에 참관인으로 참여했다. 거주지인 경기 안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참관한 그는 투표자 수를 세는 역할을 했다. 다른 참관인과 조를 이뤄, 한 명은 ‘정(正)’자를 그리고, 한 명은 계수기를 누르며 투표자 몇 명이 오는 지 세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남씨가 사전투표소에서 직접 집계한 투표자 수와 비교해 추후 선관위의 발표가 80명이 초과했다. 남씨가 들어간 방지대 단체 대화방에선 “다른 안산의 투표소는 800표 차이가 났다”는 글도 올라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4/20250414517192.jpg" /></figure>◆“난동 반성…선거제는 바꾸자”그렇게 남씨의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자신이 참관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절대다수를 차지하자, 그들에 대한 반감만 커졌다. 총선 이후 벌어진 정국은 남씨의 분노를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만들었다. 남씨 측 변호인은 “민주당의 ‘줄탄핵’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이어지면서 남씨가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남씨는 법원으로 달려갔고, 사법 체계를 위협하는 난동에 가담하게 이르렀다. 그는 이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판결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였다.변호인은 “(남씨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했지’라면서 눈물만 흘렸다. 난동 사태에 가담한 걸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부정선거를 의심한 이력도 있어 대통령 구속 소식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나라를 점점 망친다며 속상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여전히 부정선거론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법원 난동 때 행한 폭력 행위에 대한 반성과는 별개로 신념을 굽힐 순 없다. 오히려 법정에서 주장했듯, 선처의 요인으로 참작해주기를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다.그는 심지어 본지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투표함을 이동하지 말고, 투표한 곳에서 수개표를 하자. 집계는 수치를 전송하면 되지 않나”라면서 “그러면 투표지로 그 자리에서 서로 얼마나 투표하고, 득표했는지 알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반장 선거하듯이 하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겠나. 넓은 체육관 같은 곳에서 하는 개표는 결국 ‘쇼’”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4/20250324508601.jpg" /></figure>올해 초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법원 난동 가담자 중 남씨처럼 ‘부정선거’를 거론하는 이가 적지 않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 윤모(56)씨도 첫 공판에서 “부정선거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며 “재판부가 부정선거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윤씨는 난동 당일 법원 출입문 셔터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진입을 막기 위해 대기하던 경찰을 위협하기도 했다.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은 그 씨앗을 키워, ‘법원 침입’이라는 폭력 사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이다.‘음모론의 시대’를 쓴 전상진 서강대 교수(사회학)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믿는 이들로 하여금 명분이 된다. 이에 근거해 폭력적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부정선거 관련 음모론은 독특한 지위가 있다. 민주주의 토대를 부정한다는 점이다. 선거라는 건 투표로 대리자를 뽑는 건데, 이를 뒤흔들면서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 교수는 “본래 정치에서의 적은 타협의 대상인데, 한국 정치사회에서의 적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대화가 아닌 ‘생사(生死)’를 다투기 위해 처리할 대상이 됐다. 그래서 헌법기관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장한서 기자 jh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다른 피고인들보다 ‘부정선거’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재판장님의 최대 재량으로 선처를 해주시면….”. 지난달 19일 오후 3시39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4층의 한 법정. 녹색 수의를 입은 한 남성이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장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남모(36)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는 이날로부터 2개월 전, 이곳에서 벌어진 헌정사 초유의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해 이 자리에 섰다.

[단독] 폭력의 정당성이 된 음모론…‘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선거제 바꾸자” [심층기획-당신도 음모론에 빠질 수 있다]

<div>[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이 실수로 추방한 합법 체류자를 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당 이민자를 미국으로 귀환시키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엘살바도르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부켈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부켈레 대통령은 행정 오류로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추방된 메릴랜드주 주민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냐는 질문에 "질문이 터무니가 없다"며 "내가 미국으로 테러범을 어떻게 보낼 수 있겠나. 나는 그를 미국으로 돌려보낼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미국 정부는 지난달 16일 베네수엘라 이민자 260여 명이 갱단에 속한 범죄자라고 추방하는 과정에서 메릴랜드에서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받고 거주하고 있던 가르시아를 엘살바도르의 교정시설로 추방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가르시아가 MS-13 갱단의 일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할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미 대법원도 미국 정부가 가르시아를 미국으로 다시 데려와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날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가르시아를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엘살바도르의 결정에 달렸다고 강조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미국 시민을 엘살바도르의 감옥으로 보내는 방안에 열려 있다며 법무장관이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5/2504150149140430_w.jpg" /></figure>mj72284@newspim.com</div>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이 실수로 추방한 합법 체류자를 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당 이민자를 미국으로 귀환시키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엘살바도르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미국이 실수로 추방한 이주민 돌려보지 않을 것"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4/news-p.v1.20250411.58761ae5996348a9a7dede19a3441d5b_P1.jpe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지난해 봄부터 이런(비상계엄) 그림을 그려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어 “저는 (군인에게)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실무장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하되 민간인은 피하라고 지시했다”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의 계엄”이라고 덧붙였다.또 검찰이 앞서 국방부 장관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임명한 것이 ‘계엄 준비 과정’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계엄은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지난해 봄부터 이런(비상계엄) 그림을 그려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속보]윤석열 “‘계엄 사전모의했다’는 건 코미디···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의 오전 재판이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오전 재판 종료…오후 2시 15분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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