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G5B2WE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선 불복 현수막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단장은 김현 의원, 부단장은 김동아 의원이 맡는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현수막 대응 TF는 단장과 부단장,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얼굴을 붙여놓고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현수막 등 현실과 동떨어진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정당 현수막이 맞는지, 현수막 주장이 정당한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고 당내 대응이 필요해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에서는 대선 결과를 부정하거나 합성 사진, 허위사실을 담은 현수막 게첩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난 7월 27일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의혹 문구가 담긴 현수막 사진을 공유하며 "가짜 뉴스, 거짓 선동에 엄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직무대행은 당시 "대선 불복, 대통령 모독"이라며 "민주 파출소를 확대 개편해서, 가짜 뉴스와 거짓선동 뿌리뽑겠다"고 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13004062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토론종결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토론종결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

언쟁 벌이는 여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731/art_17539659941767_8e11ae.jpg" /></figure>이재명 정부 출범 6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여당 내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기자 폭행 사건, 도의원의 뇌물 수수 의혹, 그리고 이를 둘러싼 민주당 경기도당의 조직적 침묵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공직 윤리와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특히 이번 사태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구축한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더욱 주목된다. 대통령의 ‘국민주권 시대’와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지난 14일, 경기신문 박 모 기자는 이병진 민주당 국회의원의 평택 지역사무실에서 취재 도중 A씨에게 화분 등으로 폭행을 당해 치아 파손과 전신 타박상을 입는 중대한 피해를 당했다. 박 기자는 평택항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병진 의원과 A씨를 취재 중에 폭행을 당했으며, 이는 여당 의원 지역사무실 내에서 벌어진 언론 자유 침해 사건으로 평가된다.그러나 민주당 경기도당은 사건에 대해 ‘입장이 없다’며 사실상 외면했다. 박민준 도당 홍보부장은 “이병진 의원 개인 문제”라며 책임 회피에 나섰고, 김승원 도당 위원장 또한 별다른 입장이나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같은 시기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 4명과 전 성남시의원이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승현, 이기환, 박세원, 최만식 도의원과 김홍성 전 시의원 등 총 5명이 이권 개입과 뇌물 수수, 권력 남용 의혹에 휩싸였다.언론 폭행, 이권 개입, 그리고 여당 지도부의 침묵이라는 3중 악재는 과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상식’이라며 비판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프레임과 맞닿아 있어, 여당 내 자기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의원실은 해결도 책임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며 “언론 자유를 짓밟은 전례 없는 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수사당국은 이권 사건과 폭행 사건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을 내세웠지만, 정작 민주당은 대통령 철학에 역행하는 집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현실 정당 내에서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경기신문 = 특별취재팀 ]</div>

이재명 정부 출범 6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여당 내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기자 폭행 사건, 도의원의 뇌물 수수 의혹, 그리고 이를 둘러싼 민주당 경기도당의 조직적 침묵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공직 윤리와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60일도 안 돼 민주당 경기도당 ‘기강 해이’ 논란

<div>"민주 주도 통과 '노봉법', 헌법·민법 기본 원칙 위배" "이 대통령, 직접 나서 민주당 입법 폭주 저지해야"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은 자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일방적으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이 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3651_1754029348_m.jpg" />그는 "원안 그대로 시행된다면 불법 파업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에 대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며 "이는 산업 현장의 문제를 파업이라는 수단 하나로만 해결하려는 '파업 만능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중국 등 신흥국이 빠르게 한국 경제를 따라잡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자초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많은 기업들이 한국 시장 철수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법이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보호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대한민국 법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막고 노란봉투법 통과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강하게, 선명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div>

"민주 주도 통과 '노봉법', 헌법·민법 기본 원칙 위배" "이 대통령, 직접 나서 민주당 입법 폭주 저지해야"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은 자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문수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 초래할 것"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0244749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31 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31 gdlee@newspim.com.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명태균씨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1/news-p.v1.20250306.fb7e27c387f24fa485516ba78487954a_P1.webp" /></figure>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직원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처 ‘헌법재판소 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 위원장은 주로 보고를 위해 들어온 직원들에게 보고 내용과 관련없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기관의 수장이 공공연하게 헌법재판소를 비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인권위 노조)는 지난달 29일 내부방 자유게시판 글과 조합원 전체 메시지로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래 인권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언행, 인권위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에 제보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위원장의 언행에 관해 노조가 제보 접수를 받은 것은 인권위 출범 24년 만에 처음이다. 안 위원장이 최근 위촉 인권강사 선발과정에 개입하거나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 변호인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부적절한 행보를 이어가자 노조는 추가 제보를 받아 대응하기로 했다.안 위원장의 ‘헌재 비하 발언’은 이 과정에서 노조에 접수됐다. 1일 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위원장의 헌재 비하 발언 제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 안 위원장이 “내가 헌재에 있을 때는 (나처럼) 고등검사장 출신들로 재판관들이 구성돼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재판관들은 부장 판사 애들을 데려다가 임명해서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 위원장이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문형배가 문제다”라고도 말했다고 주장했다.이 작성자는 안 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비하했다고도 밝혔다. 안 위원장이 “헌재에 있을 때는 독일 헌재랑 같이 세미나를 했다. 독일 정도가 돼야 우리가 상대하지 중국 등 다른 나라랑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이 글에는 “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위원장이 평소 인종, 신분, 계급, 성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적 발언을 많이 했고, 나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등 댓글이 달렸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안 위원장이 이와 유사한 발언을 여러차례 했기 때문에 ‘누가 제보했는지 찾아내기 불가능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인권위 전·현직 직원 사이에서는 안 위원장이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일삼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인권위 노조에는 이 밖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며 특정 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등의 제보도 접수됐다.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오는 4일 안 위원장을 직권남용,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경향신문은 1일 안 위원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인권위 사무처를 통해서도 안 위원장의 입장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div>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직원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처 ‘헌법재판소 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 위원장은 주로 보고를 위해 들어온 직원들에게 보고 내용과 관련없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기관의 수장이 공공연하게 헌법재판소를 비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수준떨어진다, 문형배가 문제다”···인권위 노조에 접수된 안창호의 헌재 비하 발언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31/news-p.v1.20250731.dc2d9461177d4cddace1e593a7434d3a_P1.webp" /></figure>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언론 관련 단체들이 엄벌을 요구하며 탄원서를 냈다.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와 경향신문·한겨레지부·MBC본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이에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고, 이 통화에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이 지시가 소방청장을 거쳐 중간 간부 등에게 전달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다는 주장이다.언론 단체들은 이날 회견에서 당시 이 전 장관 지시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강조했다.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계엄 당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허위 선동 금지, 계엄사 통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등 언론 전체에 실존적·비가역적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였다”며 “이는 단순한 언론 자유 침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부정하려 했던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가는지 후세에 남겨야 한다”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김인 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장은 “이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에 가담한 정황이 매우 뚜렷한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이 사건을 무겁게 바라보고 엄단해 주길 간곡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향신문 구성원들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고초를 겪었다.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취재한 기사 보도에 대해서도 악의적 명예 훼손이라며 수사 대상이 됐고, 검찰은 기자 개인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까지 했다”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이행됐다면 기자들은 당시 수사선상에 올라있던 만큼 실체적 공포와 위협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사에 대한 통제가 성공했다면 언론 자유가 마비돼 계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이라고 덧붙였다.전성관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이 전 장관의 행위는 공영방송의 숨통을 끊으려 한 것이고, 이는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에 대한 명백한 탄압 행위”라며 “공영방송은 물론 구성원 모두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 했던 이 전 장관의 구속을 호소한다”고 했다.이들은 회견을 마친 뒤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div>

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언론 관련 단체들이 엄벌을 요구하며 탄원서를 냈다.

언론노조 “단전·단수 성공했으면 언론 자유 없었다···이상민 구속해야”

<div>"혁신, 잘못 인정 책임지는 데서 시작...당 쇄신해 사랑받게 하겠다"전한길 제자 밝히며 편지 낭독하기도 "계몽령 같은 말은 틀린 말"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당내에 전한길 씨의 방향에 편승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을 쇄신해 여당의 대안세력으로서 다시 사랑 받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우 의원은 청년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이다.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혁신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책임질 방법에 대해 논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저는 계엄 해제에 참여한 18명의 의원 중 한 사람"이라며 "민주당이 계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 지도부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7/news_1033335_1753937086_m.jpg" />우 의원은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가야 할 방향은 한동훈 전 대표의 방향이 맞다. 전한길 씨의 방향은 잘못됐다"며 "(당내에) 전한길 씨의 방향에 편승하려는 시도도 있다고 보인다.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출마선언 이후 '전한길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본인이 2005년 대구 유신학원에서 전 씨에게 한국 지리와 국사 수업을 듣던 제자라고 소개한 우 의원은 "선생님의 나라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나라와 제자를 위하는 행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분명한 잘못이며 결코 가벼운 잘못도 아니다"며 "그러니 '계몽령'과 같은 말은 틀린 말"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선생님의 계엄을 긍정하는 취지의 발언은 오해와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러니 선생님,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제자들의 인생을 아끼던 모습으로 이제 그만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다.</div>

"혁신, 잘못 인정 책임지는 데서 시작...당 쇄신해 사랑받게 하겠다" 전한길 제자 밝히며 편지 낭독하기도 "계몽령 같은 말은 틀린 말"

우재준, 국힘 청년최고위원 출마..."전한길 편승 적절치 않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CEHF22_1.jpg" /></figure>▲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1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국무위원 후보자로 인선된 20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 9건을 포함해 29건의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고위공직자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했지요. 이 기준을 적용했더라면 현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중 낙마될 사람들이 적지 않았겠네요. 인사 배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형식적 청문회’를 넘어서야 한다는 경실련의 요구를 경청해야죠.▲주한중국대사관이 31일 한국과 미국의 동맹 현대화 방안 논의에 대해 “한미 동맹의 발전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한 대응에 집중했던 한미 동맹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중국이 이 같은 움직임에 견제구를 날린 셈인데요. 중국이 한국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멈추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억제하는 ‘건설적 역할’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div>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1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국무위원 후보자로 인선된 20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 9건을 포함해 29건의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고위공직자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했지요. 이 기준을 적용했더라면 현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중 낙마될 사람들이 적지 않았겠네요. 인사 배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형식적 청문회’를 넘어서야 한다는 경실련의 요구를 경청해야죠.

[무언설태] “文정부 인사 기준 29건 의혹”…‘무늬만 청문회’ 탈피를

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선 불복 현수막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단장은 김현 의원, 부단장은 김동아 의원이 맡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현수막 대응 TF는 단장과 부단장,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대선 불복 현수막 대응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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