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 규제 먹혔나"…7월 가계대출 3월 이후 최저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규제 이전에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 승인액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7월중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는 한현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 시행 후 금융기관 이행상황 및 현장점검 현황, 금융기관별 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및 우회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 이후 최저치인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전월의 6조5000억원 증가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전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 증가액 6조1000억원 대비 증가세가 둔화됐다. 은행권과(5조1000억원→3조4000억원) 제2금융권(1조1000억원→7000억원) 모두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해 전월 3000억원 증가에서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는 최근 증가세를 유지하던 신용대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데 따른 결과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2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 6조2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2조2000억원으로, 전월(3조8000억원)에 비해 축소됐다. 반면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1조2000억원으로, 전월(1조3000억원)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 증가폭은 6000억원으로 전월 1조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감소했다. 전월(+3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상호금융권(1조2000억원→3000억원)은 전월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저축은행(-400억원→-3000억원)과 보험(-3000억원→-4000억원)은 감소폭이 다소 확대됐으나, 여전사(-6000억원→-2000억원)는 감소폭이 축소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는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또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최근 전세가격 흐름은 변화가 크지 않은 상황으로, 이번 대책 시행에 따른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관계기관간 정보를 공유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의 신고가 발생 사례 등과 관련해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정부는 "8월은 통상 이사수요나 휴가철 자금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라며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돼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대출 증가세와 관련해선 "8월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된 신용대출 증가세는 공모주 청약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최근 증거금 등이 환급되며, 이달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금융권에서 총량목표 감축에 따라 다시 수립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며 "정부도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이 어려움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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