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0/25031010474163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 브리핑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3.10 mironj19@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0/25031010441620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2025.03.10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2025.03.10 mironj19@newspim.com.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초유의 오폭 사고 사과...모든 책임 제게 있다"

<div>"모든 책임 제게 있어…뼈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 바로잡을 것"<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6099_830814_3531.png" /></figure>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0일 '공군 전 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이 총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한 대국민 사과 발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군이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장은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불의의 부상을 당한 노곡리 주민들과 장병들에게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제게 있다"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주민 여러분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복구와 의료, 심리지원 및 배상 등 모든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이번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 총장은 오폭 사고 당일인 지난 6일 언론에 공지한 메시지를 통해 "공군 전투기의 실사격 간 비정상투하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공군참모총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한 바 있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모든 책임 제게 있어…뼈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 바로잡을 것"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0일 '공군 전 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공군총장, '전투기 민가 오폭' 대국민 사과…"절대 있어선 안될 일"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가보훈부가 5·18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규탄 성명을 발표하자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밝혔다.보훈부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현행 법령상 '보훈단체의 정치활동 등의 금지'는 모든 보훈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앞서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폭거"라고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9/250309141621883_w.jpg" /></figure>이들 단체에 따르면 보훈부는 전날 '5·18민주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보훈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에 재정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며 "5·18 단체를 포함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는 정관에 따라 '정치활동 등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지난 2월 14일 '광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관련해서도 5·18 단체를 비롯한 모든 보훈단체에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며 "박근혜 정부 8건, 문재인 정부 10건, 윤석열 정부 6건 등 역대 정부에서도 보훈단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이행해왔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보훈부는 "성명서 요청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5·18단체와 소통했다"면서도 "대통령실을 포함한 어떤 기관과도 이번 사안에 대해 사전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가보훈부가 5·18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규탄 성명을 발표하자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尹 구속취소 비판 오월단체 압박 논란...보훈부 "통상적 업무"

<div>공군참모총장, 지난 6일 전투기 오폭 중간조사 발표폭탄 떨어뜨리고 2분 뒤 조종사 좌표 오입력 깨달아공군작전사령부는 조종사 보고 받고도 10여분 지체언론 공지도 이후 1시간 걸려, 공군 “먼저 알렸어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0/news-p.v1.20250310.64722d2c32f94ac5ad1495a58cf9ddb2_P1.webp" /></figure>지난 6일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당시 공군은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도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고 공군이 10일 밝혔다. 공군작전사령부는 사고 발생과 그 원인을 인지한 뒤에도 시간을 허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군은 “좌표 오입력으로 인한 전투기 오폭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민간 피해를 일으키는 탄이 전투기에서 투하된 폭탄이 확실한지 검증하는 데 집중해 전반적인 오폭 상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 4분 KF-16 전투기 2대는 사격 목표 지점에서 약 10㎞ 떨어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의 민가에 MK-82 일반폭탄 8발을 잘못 떨어뜨렸다. 폭탄 투하 1분 뒤중앙방공통제소(MCRC)와 공군작전사령부 전술조치관(TCD)은 “탄착 확인이 안됐다”며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사격 실시 여부를 물었다. 오전 10시 6분 조종사들은 그때서야 좌표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깨달았다. 오전 10시 7분 이를 MCRC에 통보하고 군산기지로 10시 43분에 귀환했다.공군작전사령부는 조종사에게 좌표가 잘못 입력된 사실을 오전 10시 7분에 인지했다. 그러나 공군작전사령관에게는 10시 21분에서야 보고했다. “상급부대에 대한 유선보고가 늦어졌고, 서면보고는 누락됐다”고 공군은 밝혔다.공군작전사령관이 보고를 받은 지 1시간 뒤인 11시 41분에야 공군은 사고 소식을 언론에 알렸다. 사고 발생 이후 1시간 37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소방당국의 피해발생 보고는 물론 “포천 폭탄 오발사고, 군 당국은 피해지원과 진상규명에 신속하게 대처해달라”는 국민의힘 논평 등이 나온 이후였다.이에 대해 공군은 “국민에게 정확한 팩트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현장 EOD팀(폭발물처리반)이 피해현장에 출동해 MK-82 폭탄의 파편을 최종확인(11시34분)한 후에야 언론에 공식 공지를 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그러나 상황의 중대함을 고려했을 때 상황이 발생한 즉시 이를 먼저 알리는 것이 더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공군은 “상황판단과 보고 관련해서 과실이 식별된 관련자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 문책될 예정”이라며 “실시간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공군참모총장, 지난 6일 전투기 오폭 중간조사 발표. 폭탄 떨어뜨리고 2분 뒤 조종사 좌표 오입력 깨달아. 공군작전사령부는 조종사 보고 받고도 10여분 지체

좌표 입력 오류 14분 지나서야 윗선에 보고 …공군 “상황관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425806_1469960_m_1.jpeg" /></figure><blockquote>윤 대통령 "불법 바로 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 용기·결단 감사"</blockquote>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8분쯤 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변호인단을 통해 전했다.<blockquote>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이르면 8일 밤 구속</blockquote>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명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8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날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하지만 명씨가 이날 경찰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불출석 상태에서 심사가 진행됐다. 지난 7일 전담 수사팀 조사를 마친 명씨는 현재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다. 심사 결과는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신상 공개 여부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곧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blockquote>최상목 대행, '전투기 오폭 사고' 포천 특별재난지역 선포</blockquot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경기 포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지시했다. 최 대행은 8일 "최근 공군의 오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천 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앞서 지난 6일 한·미 연합훈련을 하던 전투기에서 폭탄 8발이 경기 포천시 민가에 떨어져 2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blockquote>北, 포천 전투기 오폭 보도…"괴뢰한국서 대소동"</blockquote>북한이 경기 포천에서 우리 전투기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를 폭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내용을 인용문 형태로 간략하게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8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던 괴뢰공군전투기들이 백주에 한 민간인 마을과 주변에 포탄들을 떨구는 사고가 발생해서 괴뢰한국에서 대소동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지난 6일 공군과 육군, 주한미군이 투입된 실탄사격훈련 과정에서 전투기 2대가 표적지인 훈련장으로부터 8km 떨어진 민가에 폭탄 8개를 떨어뜨려 "민간인과 괴뢰군을 포함한 수십명이 중경상을 입고 살림집과 건물들이 붕괴됐으며 마을들은 삽시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전했다.<blockquote>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특수본은 반발</blockquote>'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 판결을 내리자, 대검찰청은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기소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다. 당시 회의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와 즉시항고 포기가 타당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고, 이 같은 '만장일치' 의견을 특수본에 전달했다. 하지만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즉시항고 등으로 다퉈야 한다고 대검의 석방지휘 방침에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blockquote>대검 앞으로 달려간 국힘 "검찰, 尹 즉각 석방하라…질질 끌면 불법 감금죄 고발"</blockquote>국민의힘은 8일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다"며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지금 즉각 대통령의 석방 지휘서를 발부하는 것만이 검찰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법원은 분명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한 것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즉각 석방하라는 명령이었다"고 했다.<blockquote>대검 항의 방문한 민주당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하면 검찰청 폐지될 것"</blockquote>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뒤 검찰이 즉시항고에 나서지 않자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압박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대부대표단,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20여명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재차 촉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을) 석방 지휘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을 가진다"며 "반대로 수사 주체였던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부장은 법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고 일주일 동안 (윤 대통령) 신병을 구금 상태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고검장은 소신 있게 직을 걸고,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책임 있게 즉시항고하라"며 "내란행위 우두머리를 거리에 활보하게 만드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blockquote>트럼프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사업 훔쳐가…한국은 약간"</blockquot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 주도권이 해외에 빼앗겼다며 한국과 대만을 언급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반도체 산업을 잃었고 그것은 거의 대만에 있다"며 "대만이 우리에게서 훔쳐 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반도체 사업을 쉽게 보호할 수 있었다"며 "거의 대만에 있으며 약간은 한국에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반도체 산업 주도권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을 함께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가져갔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blockquote>주유소 기름값 4주 연속 하락…"당분간 하락세"</blockquote>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연속 하락했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첫째 주(2∼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리터(ℓ)당 6.9원 내린 1715.8원이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8.2원 하락한 1775.4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전주 대비 9.9원 하락한 1683.4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7.2원 낮은 1581.8원을 기록했다.</div>

윤 대통령 "불법 바로 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 용기·결단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8분쯤 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변호인단을 통해 전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윤 대통령 "불법 바로 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 용기·결단 감사", 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0/2GQ6VK3QA8_1.jpg" /></figure>감사원이 항공안전 분야에 중점을 둔 공군본부 정기감사에 곧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당초 예정됐던 정기감사지만 이달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한 감사도 함께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정기감사 대상인 공군본부를 대상으로 현재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곧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군 정기감사에는 10여명의 감사관이 투입되며, 공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한 소식통은 "사전에 계획된 감사이나,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런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이와 관련한 공군의 시스템 문제 등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달 6일 경기도 포천 소재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 한국군 KF-16 전투기 2대가 공대지 폭탄 MK-82 8발을 사격장이 아닌 민간에 잘못 투하해 민간인과 군인 수십명이 다치는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공군은 10일 오전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div>

감사원이 항공안전 분야에 중점을 둔 공군본부 정기감사에 곧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당초 예정됐던 정기감사지만 이달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한 감사도 함께 진행된다.

감사원, 공군 정기감사 곧 착수…전투기 오폭 사고도 들여다본다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0916472652116_1.jpg?20250310045600" />지난 7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 인근의 가정에서 집주인이 망연자실 앉아 있다. / 사진=뉴스1공군이 민가에 폭탄 8발을 떨어뜨린 초유의 사고에 대한 원인을 발표한다. 사고 당시 KF-16 조종사가 15개 숫자로 구성된 좌표 중 단 1개를 잘못 입력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공군의 최초 설명이 중간 조사결과에 반영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 사안이다. 군이 소방당국보다 사고를 더 늦게 인지한 배경, 조종사 이외 병력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이유, 부상자 29명에 대한 보상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은 이날 오전 KF-16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중간 조사결과를 설명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공군은 지난 6일 오전 10시4분쯤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숫자 15개로 구성된 좌표 중 1개를 잘못 입력해 벌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군용 좌표 체계는 위도 좌표 7개, 경도 좌표 8개 등 15개의 숫자로 구성된다. 위도 좌표 1개가 잘못 입력된 탓에 KF-16 전투기가 싣고 있던 폭탄은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이 아닌 이보다 8㎞ 떨어진 민가에 떨어졌다.중간 조사결과에는 KF-16 조종사가 위도 1개를 잘못 입력한 배경이 중점 설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사가 지상과 공중에서 최소 3차례 본인이 입력한 좌표를 검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한 배경 등도 중간 조사결과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KF-16 조종사는 실사격 훈련 전날 사무실에서 폭탄을 투하할 좌표를 우선 계산하고 검증한다. 검증된 좌표는 USB와 유사한 장비에 저장하고 이를 전투기에 꽂아 입력한다. 이 과정에서 좌표가 임무계획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그러나 공군은 사고를 낸 조종사가 좌표와 임무계획서를 비교하는 1차 점검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실사격 훈련 직전 공중에서 좌표가 목표지점과 일치하는지 2차 확인을 해야 했는데 점검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파악됐다. 좌표 인근에 도착해 맨눈으로 확인하는 3차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0916472652116_2.jpg?20250310045600" />지난 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서 KF-16가 투하한 공대지폭탄이 표적에서 폭발하고 있다. 2025.3.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포천=뉴스1) 사진공동취재단조종사의 실수 뿐 아니라 지상에서 '휴먼 에러'(인적 오류)를 바로 잡을 관제 시스템 등이 작동하지 않은 배경 등도 설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군은 이번 사고 후속조치로 조종사 이외 병력이 폭탄 투하 좌표 등을 검증하는 이중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사고 발생 당시 조종사가 민가 오폭 내용 대신 '이상 폭발', '잘못된 낙탄' 등으로 보고된 과정 등도 규명이 필요한 지점이다. 사고 이후에도 명확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전차, 자주포 등 지상무기들의 실사격과 전투기 폭격도 최소 2번 더 실시됐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실을 인지하고 언론에 공지한 시점이 약 90분 지나 이뤄진 배경 등도 관심 사안이다.공군과 국방부는 29명의 부상자는 물론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배상을 약속하고 있어 중간 조사결과에는 구체적인 후속조치 등이 안내될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국가배상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에 근거해 주민들과 부상자들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방침이다.이영수 공군참모총장(대장)은 "공군은 이번 비정상 투하 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 여러분이 입으신 정신·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해선 최대한 보상해드릴 것"이라고 했다.</div>

지난 7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 인근의 가정에서 집주인이 망연자실 앉아 있다. / 사진=뉴스1. 공군이 민가에 폭탄 8발을 떨어뜨린 초유의 사고에 대한 원인을 발표한다. 사고 당시 KF-16 조종사가 15개 숫자로 구성된 좌표 중 단 1개를 잘못 입력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공군의 최초 설명이 중간 조사결과에 반영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 사안이다. 군이 소방당국보다 사고를 더 늦게 인지한 배경, 조종사 이외 병력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이유, 부상자 29명에 대한 보상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종사 과실? 시스템 부재?…초유의 민가 오폭, 오늘 조사결과 발표

<div>추천! 더중플-VOICE:세상을 말하다HID, 북파공작원의 세계 12·3 비상계엄에 전·현직 HID 요원이 동원됐다는 증언이 나오며 세간에 충격을 줬다. 일반 정보기관과 달리 HID는 오로지 대북 공작 임무를 수행한다. “법의 테두리가 모호한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있어도, 없어야 할’ 존재들이다. 그런 HID 요원들이 왜 현직은 물론, 전직까지 계엄 작전에 동원됐을까. HID는 과거 국내 정치 공작에 연루돼 비판을 받은 적 있다. 계엄에 HID가 동원된 건 HID가 국내 정치 공작에 이용당한 역사의 반복일까.더중앙플러스 ‘VOICE:세상을 말하다’ (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101)에선 전직 HID 요원 8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벌어진 12·3계엄 과정에서 HID의 임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 임무와 계획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담았다. 이밖에 1983년 발생한 ‘부산 다대포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투입돼 최고 수훈을 인정받았던 전직 HID 요원이 40년 만에 처음 밝힌 ‘다대포 사건’에 관한 상세한 증언도 전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9/9c3a1b00-659b-4982-81a3-3ab3b3f6b3a3.jpg" /></figure>① 계엄 투입 前 HID 요원 20명…“진짜 무서운 건 그들의 임무” 지난해 12월 3일 밤, 전·현직 HID 요원 20여 명은 경기도 판교 정보사에 집결해 작전 명령이 떨어지길 기다렸다. 한 HID 전직 요원은 인터뷰에서 HID 요원 수십 명이 모여든 당시 상황을 “아비규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HID가 계엄에 동원된 배경을 설명하며 “세뇌”라는 표현을 썼다. 세뇌는 HID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의미였다. 그는 “HID 계엄 동원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선 HID ‘전직 요원’을 투입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9/7afa6b5e-53f1-487b-8617-b1d35347bca0.jpg" /></figure>계엄 과정에서 HID에게 부여된 임무는 정말로 ‘인민군 위장을 통한 사회 혼란 유발’이나 ‘북한 도발’ 유도, ‘요인 체포·납치·암살’ 등이었을까. 이런 임무 수행을 위해 '인민군복'과 케이블타이·포승줄·송곳·야구방망이와 같은 도구도 준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도구들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조사 과정에서 HID 부대 실체가 공공연하게 언급됐다. 북파공작원 실체가 낱낱이 공개된 셈이다. HID 부대는 계엄 사태 이후 존립이 가능할까.“HID의 계엄 투입 대기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김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비교적 최근까지 HID에 몸담았다. 그는 12월 3일 밤 HID 요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비교적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HID 요원으로 근무했던 백경민씨 역시 “현장에 투입된 HID 요원들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그때 작전에 투입되었던 친구들은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인원들이에요. 그래서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그 친구들이 잘못되면 생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잘못하면 수감이 될 수도 있고, (투입 인원의) 가정이 파탄 날 거라 생각했거든요. (백경민) 당시 현장엔 20여명의 전직 HID 요원과 함께 현직 요원 7명도 동원됐다. 김씨에 따르면 현직 HID 요원들은 “요직에서 장기 복무하며 후배를 양성하던 HID의 ‘에이스’”라고 했다. 실제 이들에게 명령이 내려왔다면 현직 요원들은 명령대로 움직였을까. 당시 이들은 뜻밖의 반응을 드러냈다고 했다.12·3 계엄과 HID※더 자세한 내용은 더중앙플러스 구독 후 보실 수 있습니다. url을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계엄 투입된 前 HID 요원 20명…“진짜 무서운 건 그들의 임무”<h2>② ‘부산 다대포 간첩 사건’ 40년 만의 첫 HID 증언 </h2>1983년 12월 3일 밤. 북한 원산에서 일본 간첩선을 위장한 북한 반잠수정에 탄 무장공비 5명이 부산 다대포에 침투했다. 침투 한 달 전, 간첩들이 다대포에 온다는 첩보가 이미 입수됐다. 생포 명령이 떨어졌다. 육·해·공군 가용할 수 있는 부대가 총동원됐다. 그리고 작전의 최전선엔 HID, 북파공작원들이 투입됐다. 결국 북한 무장간첩 2명은 다대포 인근에서 HID 요원들에게 생포됐고, 간첩들이 몰고 온 반잠수정은 해군에 격추돼 침몰했다.‘다대포 작전’에 HID 요원 수십 명이 투입된 사실은 이후 과거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나왔다. 하지만 당시 간첩들의 최근접 거리에서 간첩생포에 참여해 최고 수준의 수훈이 인정돼 충무 무공훈장과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이기건 씨는 그간 단 한 번도 인터뷰에 나선 적이 없다. 사건 직후 공식 인터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 씨는 왜 그동안 침묵했을까.<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9/0ef3bef8-ef3f-4b27-92c3-e1dd78efe907.jpg" /></figure>이씨는 속칭 ‘설악개발단’이라고 불리는 HID 부대에서 13년간 근무했다. 작전 당시 이 씨를 비롯한 HID 요원들은 작전 한 달 전부터 강원도 고성에서 따로 모여 훈련을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어떤 훈련을 받고, 작전에 투입됐을까. 또 작전 목표는 왜 사살이 아닌 ‘생포’였을까.작전 실행 약 두 달 전인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이 터졌다. ‘다대포 사건’은 이 테러에 대한 보복·응징 차원에서 기획·조작된 사건이라는 의혹도 있었다. 당시 임무에 투입된 HID 요원들은 작전 과정에서 이런 전후 맥락을 알고 있었을까. 작전에 실패했다면 투입된 HID 요원들은 무사히 복귀하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고 한다. 사실일까. 이씨 등 전직 HID 요원들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당시 작전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과 생포 비화를 전했다.부산 다대포 간첩사건, 40년만의 첫 HID 증언※더 자세한 내용은 더중앙플러스 구독 후 보실 수 있습니다. url을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HID, 특전사에 몰살될 뻔했다…40년 만에 깐 ‘간첩 X파일’VOICE: 세상을 말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중앙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모 말 절대 안 듣는 사주다” 박정희·전두환·윤석열 공통점정보원과 ‘깊은 연애’를 했다…20년 국정원 요원 고백“호텔방 금고 절대 믿지마라” 전직 국정원 요원의 경고탄수화물 더 먹고도 날씬했다…한국인의 밥상, 50년의 충격우유 마시면 뼈 튼튼해진다? “더 부러진다” 충격적 진실‘신내림’ 한국의 4대 저주술…욕해도 무속 찾는 이유 있다동양서 유독 기독교 퍼진 나라…한국의 비밀은 고인돌에 있다</div>

12·3 비상계엄에 전·현직 HID 요원이 동원됐다는 증언이 나오며 세간에 충격을 줬다. 일반 정보기관과 달리 HID는 오로지 대북 공작 임무를 수행한다. “법의 테두리가 모호한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있어도, 없어야 할’ 존재들이다. 그런 HID 요원들이 왜 현직은 물론, 전직까지 계엄 작전에 동원됐을까. HID는 과거 국내 정치 공작에 연루돼 비판을 받은 적 있다. 계엄에 HID가 동원된 건 HID가 국내 정치 공작에 이용당한 역사의 반복일까.

계엄 투입 前 HID 요원 20명…“진짜 무서운 건 그들의 임무”

<div>3개 단체에 e메일로 발송“정부 지원 빌미 재갈” 비판국가보훈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5·18민주화운동 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훈부는 지난 7일 오후 10시쯤 광주의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3곳에 e메일로 공문을 보냈다. 보훈부는 ‘5·18민주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5·18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문제 삼았다.5·18단체들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을 기획·주도한 자가 법적 심판을 받기는커녕, 사법부의 결정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과 정의가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농락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보훈부는 5·18단체가 ‘정치활동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보훈부는 공문에서 “(성명서 발표) 행위는 관련 법령 및 정관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밝혔다.5·18단체 관계자들은 보훈부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성명을 내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성명서 원본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 속에 사는 5·18 피해자들이 입장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보훈부가 정부 지원을 빌미로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하며 단체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광주광역시도 입장문을 내고 보훈부를 비판했다. 광주시는 “5·18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고, 5·18정신을 유린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면서 “보훈부는 부당한 압력행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5·18 3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적극 보장하라”고 밝혔다.</div>

국가보훈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5·18민주화운동 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석방’ 비판 성명 낸 5·18단체에 보훈부 “정치적 중립 지키라” 공문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 브리핑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3.10 mironj19@newspim.com.

오폭 사고 관련 고개 숙여 사과하는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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