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가축 탄소세 부과 결정에 낙농업계 반발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업계 “생산기반 위축…유제품 가격경쟁력 저하 우려”

낙농강국 덴마크가 가축에 대한 탄소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낙농업계의 거센 반발을 얻고 있다.

미국 낙농매체 Dairy Herd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2030년부터 농가에서 기르는 가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1톤당 300덴크로네(약 6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안에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덴마크는 ‘탄소세’를 도입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전망이다. 덴마크 정부는 2035년엔 이산화탄소 1톤당 750크로네(약 15만원)까지 세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그 대가로 농가들은 60%의 소득세 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실제 비용이 120크로네에서 시작해 2035년까지 300크로네로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 농가들에겐 목장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도 지급된다.

탄소세로 얻은 수익금은 2년간 농업의 녹색 전환 지원에 사용되며, 이후 용처를 다시 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의 60%가 농지인 덴마크는 탄소세 도입을 통해 2030년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80만톤 가량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 자문단은 가장 강도 높은 과세 하에서 가축의 생산량은 약 20% 감소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유제품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덴마크에 탄소세가 부과되면 우유 생산량과 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제품 생산업체 알라푸드의 CEO인 페데르 투보르는 “생산량을 줄여야 탄소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기조에서 나온 이 같은 조치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낙농가들이 더욱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높은 수준의 탄소저감 사량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강도 높은 과세를 부과하려 하기 때문이다.

페데르 투보르는 “덴마크, 스웨덴, 영국, 독일, 베네룩스에 있는 알라의 9천명의 농부들은 지난 2년 동안 신기술을 통해 100만 톤의 배출량을 줄였다”며 “혁신에 길이 있으며, 우리는 생산을 중단하기보다 그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