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장관 “비상계엄 동의 어려웠다…꼭 이 방법밖에 없었나 생각”

23일 개최 기자 간담회서 발언

“대외 신인도 문제 등에 대응”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를 언급하며 “꼭 필요한 일인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자 내놓은 답이다. 유 장관은 “대외 신인도 등 국가가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을 접하고 상당히 많이 놀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지난 3일 밤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사실도 텔레비전으로 접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11명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지난 4일 새벽 국무회의에서는 자리를 지켰다.

이날 유 장관은 “(비상계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큰데 ‘꼭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었다”면서 거듭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향후 충격을 줄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대외 신인도 문제 등 국가가 받는 여러 가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 스스로가 초래한 직무 정지가 과학기술 분야에 가져올 문제는 간단치 않다. 일례로 올해 말 예정됐던 국가우주위원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우주위원회는 한국 우주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위원장은 대통령이다.

원래 위원장은 국무총리였지만 지난 5월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면서 격상됐다. 최근 한국과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우주개발 열풍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을 맡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조치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권한대행의 특성상 중요 의사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초 연말 열릴 우주위원회에서는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형태의 로켓인 ‘재사용 발사체’ 개발 방향 등을 정할 예정이었다. 재사용 발사체는 한 번 쓰고 버리는 보통 로켓과는 달리 수십 번 반복해 쓸 수 있어 발사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한 이 같은 의사결정 공백 우려에 대해 유 장관은 “상징적인 정책 출범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고 관련 부처들이 준비를 해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 정지로) 큰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예정인 것은 또 다른 변수다. 미국 주도로 한국 등 50여 개국이 참여한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에 조정이나 변동이 나타난다면 한국이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 불안 요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